[코리안 미러클⑤] "현금 살포 복지, 미래에 큰 부담 될 것"
매체명 : 조선일보   게재일 : 2019-03-29   조회수 : 669

김종인·윤증현·한덕수·김영주·윤대희·김석동 등 경제계 원로, '코리안 미러클 5' 보고회 참석

"1970년대만 해도 '사회'라는 말을 꺼내면 사회주의자 취급을 받았다."

한국 경제 성장을 이끈 정책 담당자들의 경험담을 책으로 펴내는 '코리안 미러클' 시리즈 5권 발간보고회가 열린 28일 낮 12시 서울 코리아나호텔. 1977년 의료보험 도입을 주도한 김종인 전 경제수석이 "내가 여기 온 사람 중에 제일 오래된 사람 같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그는 "의료보험 도입 얘기를 꺼냈더니 '국민소득이 1000달러도 안 되는데 무슨 놈의 사회의료보험'이냐며 옥신각신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 한국 경제 사령탑이었던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성행하는 현금 복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사회 안전망은 시스템으로 보완해야 한다. 지금처럼 현금만 살포하면 부담이 젊은 사람들에게 다 전가된다"며 "사회 안전망 확충과 함께 내수 진작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각종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했다.

 

'코리안 미러클'은 2013년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하고 있다. 이번에 나온 5권에는 4대 보험 도입을 주도한 정책 입안자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사회 안전망을 갖추기 위해 각계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담았다. 벤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분투한 경제 관료들의 이야기도 실렸다.

이날 발간보고회에는 편찬위원장인 윤증현 전 장관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전 산업자업부 장관),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전 국무조정실장),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경제계 원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코리안 미러클'은 이번 5권을 끝으로 당분간 집필이 중단된다.
 
첨부파일 코리안미러클5-벤처생태계구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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