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뛰는 기부 혁명

신승근ㆍ조경희 지음

판매가(적립금) 24,000 (1,200원)
분류 ‘아름다운재단 나눔북스’ 제17권
판형 신국판
면수 352
발행일 2023-07-10
ISBN 978-89-300-4145-4
수량
총 도서 금액     24,000

 

소멸 위기의 지역을 살리는 기부 혁명, 고향사랑 기부제

지역 브랜딩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성공적인 모금 전략

 

 

아름다운재단이 비영리 분야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높이고 시민의 나눔 인식을 향상하기 위해 발행하고 있는 기부문화총서 ‘아름다운재단 나눔북스’ 제17권 《가슴 뛰는 기부 혁명》이 출간되었다. 2023년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는 모금으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는 혁신적 기부 제도지만, 시행 초기인 현재로서는 인적ㆍ물적 한계에 부딪혀 각 지역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 10년간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연구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제도인 고향사랑 기부제의 국내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던 두 저자는 이러한 현실에 주목했다. 기부제의 이론과 실제를 두루 다루기 위해 두 사람은 관련 법률과 시행 현황을 분석하며 운영 기관이 민간 부문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상생하는 관계를 만들어 낼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고향납세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복리를 크게 향상시켰던 일본 지자체가 모금을 통해 지역 브랜딩을 성공시켰던 사례를 소개한다. 더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고향사랑 기부제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방법을 제시하며 한국의 ‘기부 혁명’을 이끌 필승 전략을 제공한다. 지역 살리기의 또 다른 가능성을 모색하는 이라면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할 필독서다.

머리말 5

 

추천사 11

 

 

제1부 고향사랑 기부제의 현재

 

 

제1장 고향사랑 기부제의 시작과 과제

1. 고향사랑 기부제의 시작 21

2. 일본 고향납세제 도입 성과 27

3. 고향사랑 기부제 연간 스케줄 35

4.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와 운용 41

5. 일본 고향납세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크라우드 펀딩 44

6. 고향사랑 기부제 성공과 지정 기부 사업 설계 48

 

 

제2장 고향사랑기금 제도

1. 우리나라 고향사랑기금의 활용 57

기금의 의의와 기금 법령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정부 방침

태백시 고향사랑기금 조례

2. 일본 고향납세 활용 65

기금 사업의 시작과 기금 법령

고향납세에 대한 정부 방침

지방자체단체의 고향납세 사용 용도

 

 

제2부 고향사랑 기부제의 진화

 

 

제3장 일본 고향납세 활용 사례

1. 가네야마정: 시간디자인스쿨 사업 79

2. 진세키코겐정: 동물 보호 사업 83

3. 가사이시: 청년 농업인 육성 사업 87

4. 사카이시: 수산 거점 미쿠니항 아침 시장 사업 91

5. 미나미보소시: 봄꽃 사업 96

6. 게센누마시: 재해복구기념공원 정비 사업 100

7. 미쓰케시: 재해 이동 화장실 정비 사업 104

8. 도카마치시: 여성 농업인 지원 사업 108

9. 스자카시: 포도왕국 활성화 사업 113

10. 시라누카정: 해수 조사 사업 117

11. 나하시: 슈리성 복원 사업 121

12. 기타큐슈시: 코로나19 대책 사업 124

13. 사카이시: 하라야마공원 정비 사업 127

14. 야마가타시: 양철냄비 제작 사업 131

15. 후지요시다시: 직물과 예술을 결합한 관광 사업 135

16. 시부야구: 아야 세대 암 치료 지원 사업 139

17. 가메오카시: 지구 친환경 도시 만들기 사업 143

18. 스미다구: 모던 스미다 사업 147

19. 분쿄구: 생활보호 자녀 후원 사업 153

20. 야오시: 소방력 강화 응원 사업 158

 

 

제4장 우리나라 고향사랑 기부제 활용 전략

1. 강릉시: 지역 대학과 협업을 통한 스마트 헬스케어 인재 양성 167

2. 광주 서구: 경도 인지장애인 치매 예방 프로젝트 169

3. 남해군: 체류형 관광 프로젝트 171

4. 대전 대덕구: 경계선 아동 지능 개선 프로젝트 173

5. 무안군: 갯벌 지키기 프로젝트 175

6. 부산 기장군: 프랜차이즈 창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 178

7. 서울 성동구: 참여형 사회ㆍ문화 이벤트 추진 프로젝트 180

8. 수원시: K-바둑 관광 거점 조성 프로젝트 183

9. 시흥시ㆍ안산시: 똑똑해지는 이중 언어 교육센터 건립 185

10. 영동군: 와인과 함께하는 품격 있는 관광 187

11. 영월군: 교과서가 보이는 여행지 조성 프로젝트 189

12. 울진군: 재난 예방 프로젝트 191

13. 익산시: 미륵사지 석탑 중심 관광 산업 진흥 193

14. 인천 영종도: 건강과 쉼이 있는 힐링 공간 조성 195

15. 의성군: 전국적인 반려견 축제 만들기 197

16. 제주도: 바다 환경 지킴이 프로젝트 199

17. 천안시: 오감으로 느끼는 모두가 행복한 관광지 201

18. 청양군: 구기자차를 이용한 차 소믈리에 프로젝트 203

19. 청주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사슴공원 조성 205

20. 파주시: 한눈에 보는 파주 3D 관광 207

 

 

제5장 일본 고향납세 답례품

1. 몬베쓰시: 오호츠크해 유빙 212

2. 미나미아와지시: 아와지시마 양파 214

3. 가미정: 전통술 술탱크 217

4. 시부야구: 미야시타공원 이용권 219

5. 겐부치정: 알파카 엽서 세트 222

6. 이케다정: 요로철도 타보기 체험 226

7. 히가시카와정: 다섯 다리 의자 229

8. 스미다구: 에도 전통을 이은 구두 232

9. 미야코노조시: 기리시마주조 술과 목살 234

10. 이치키쿠시키노시: 금벚꽃 흑돼지 등심 239

 

 

제6장 우리나라 고향사랑 기부 답례품

1.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246

2. 경북 의성군: 의성마늘소 고기ㆍ사골 곰탕 세트 248

3. 전남 진도군: 전복 선물 세트 250

4. 경남 고령군: 1등급 삼겹살과 목살 252

5. 광주 서구: 들기름ㆍ참기름 세트 254

6. 충북 영동군: 찾아가는 양조장 와인 256

7. 경기 안성시: 남사당 상설 공연 관람권 258

8. 경기 고양시: 장항습지 생태카드 게임 260

9. 충북 청주시: 사슴 농가에서 키운 국산 녹용 262

10. 경기 시흥시: 웨이브파크 입장권과 서핑 이용권 264

 

 

제3부 고향사랑 기부제의 미래

 

 

제7장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방안

1. 일본 고향납세제와 크라우드 펀딩의 만남 269

고향납세 크라우드 펀딩의 특성

고향납세 크라우드 펀딩의 제도화

일본 정부의 고향납세 크라우드 펀딩 지원

2. 우리나라 고향사랑 지정 기부 도전 283

지방자치단체의 크라우드 펀딩 활용 방식

우리나라의 정책 실현형 크라우드 펀딩 활용 사례

고향사랑 크라우드 펀딩 도입 가능성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법적 규제

 

 

제8장 생활인구 사업과의 결합

1. 생활인구 확대 사업 297

인구 감소 시대의 복수 거주

복수주소제도

복수주소제 도입 검토

2. 일본의 관계인구제 307

일본의 복수주소 논의와 고향납세제 도입

관계인구제의 도입

관계인구 모델 사업

 

 

맺음말 321

부록: 참고 내용 325

1. 〈고향사랑기부금법〉 해설

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설

3.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참고 조례

4. 야스오카촌 고향배려기금 조례 소개

참고문헌 341

지은이ㅣ신승근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세무학 박사를 취득하였으며, 국세청에서 다년간 근무한 후 국회에서 조세정책 분야 정책연구위원 활동을 하였다. 현재 한국공학대학교 복지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단 평가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및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연구회 위원을 역임했다.〈일본의 고향사랑 조세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2017)를 발표했고, 저서로《고향사랑 기부제 교과서》(2022),《지역경영을 위한 새로운 재정》(2022) 등이 있다.

 

 

지은이ㅣ조경희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행정안전부 공무원 해외유학파견 당시 도쿄대 법학정치대학원 연구생을 거쳐 와세다대 법학연구과에서 법학 석사ㆍ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국회도서관 일본법률 자료조사관으로 일하면서 저술을 병행하고 있다.〈일본의 고향사랑 조세제도 관련 입법례〉(2017)를 발표했으며, 저서로《고향사랑 기부제 교과서》(2022),《지역경영을 위한 새로운 재정》(202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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