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왜 이럴까?

안희창 지음

판매가(적립금) 22,000 (1,100원)
판형 신국판
면수 440
발행일 2023-03-08
ISBN 979-11-9227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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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도서 금액     22,000

남북관계 위기 앞에서 다시 쓴 신(新)북한체제론

북한체제를 알면 군사국가 북한의 본질이 보인다

 

 

해방 이후 북한체제의 성립 과정을 다룬《북한 왜 이럴까?》가 출간되었다. 북한이라는 국가를 작동시키는 통치체제 전반을 정치, 경제, 군사 등의 분야로 나누어 살펴본 북한체제론의 결정판이다. 20여 년간 북한 전문 기자로 일한 안희창은 동시대 남북외교의 생생한 현장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경험을 토대로, 1945년 해방 이후 북한이 지금의 독특한 정치ㆍ사회제도를 강구해야 했던 배경을 탐색한다. 기자로서의 이력을 발휘하여 객관적이고 치밀한 필치로 남북외교사와 북한의 대남정책, 기업소를 중심으로 한 경제제도, 조선노동당과 국가기구 간의 관계, 핵개발과 군사 중시 노선 등 북한을 둘러싼 7가지 주요 이슈를 다루면서도, 사적인 견해나 논평은 철저히 배제한다. 여기에는 이 책이 북한 정치사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남기를 바라는 저자의 의도가 담겼다. 그동안 북한 이슈와 관련된 ‘보도’는 넘쳐났어도, 사실관계를 건조하면서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연표’는 없었다는 것이다. 북한의 정치ㆍ사회ㆍ경제제도 연혁 전반을 훑는 저자의 안내를 따라가다 보면, ‘기아, 독재, 사회통제’ 등 단편적으로만 비치던 북한의 이미지를 걷어내고, 수령을 중심축으로 둔 현 체제를 유지하고자 치열하고도 집요하게 노력하는 체계적 군사국가로서 북한의 본질을 새롭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책을 펴내며 5

 

 

제 1 장 남북ㆍ미북관계 70년의 ‘빛과 그림자’19

 

 

북핵 개발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 23

핵무기에 대한 북한의 입장 | 30

두 차례의 미북 핵회담 | 36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논란 | 40

〈10ㆍ4 선언〉과 〈판문점 선언〉 비교 | 48

두 차례의 북핵 위기 | 52

대북對北 적대시 정책이란 무엇인가 | 59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북한 입장 | 63

남한의 통일방안 1: 북진통일론에서 평화통일 3원칙까지 | 67

남한의 통일방안 2: 국가 중심에서 민족공동체로 | 71

북한의 통일방안 1: 〈남북연방제〉에서 남조선혁명론으로 | 74

북한의 통일방안 2: 〈고려민주연방제〉와 그 변형들 | 79

남북한이 바라본 통일 3원칙 | 83

낮은 단계 연방제와 국가연합 | 89

불가침에 대한 남북한 입장 변화 | 93

3자회담 관련 남북한 입장 | 97

평화협정에 대한 북한 입장 변화 1: 남북 간에서 미북 간으로 | 101

평화협정에 대한 북한 입장 변화 2: 핵문제 해결과 평화협정 연계 | 104

평화협정에 대한 남한 입장 1 | 108

평화협정에 대한 남한 입장 2 | 113

 

 

제 2 장 북한체제, 사회주의인가 인민민주주의인가119

 

 

북한의 사회주의 추진 입장 1:김일성, “당장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없다” | 123

인민민주주의의 유형과 내용 | 128

‘민주주의’에 대한 북한 입장 | 132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와 북조선인민위원회 | 13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 140

김일성의 5ㆍ25 교시 | 143

북한의 사회주의 추진 입장 2: 사회주의 완전승리 추진 및 실패 | 148

북한의 사회주의 추진 입장 3: 우리식 사회주의의 등장 | 151

북한의 사회주의 추진 입장 4: 김정은, 사회주의 전면 발전론 제시 | 156

사회주의체제의 두 가지 성격: 공산주의적 성격과 과도적 성격 | 160

 

 

제 3 장 북한의 통치이데올로기 변천 165

 

 

주체사상 연혁 1: 대내외 정책 추진의 정강政綱 | 169

주체사상 연혁 2: 두 갈래의 진화 | 174

좁은 의미의 주체사상 | 179

넓은 의미의 주체사상 | 183

혁명적 수령관 | 187

사회정치적 생명과 육체적 생명 | 190

혁명적 수령관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 193

선군사상 | 196

선군혁명영도ㆍ선군사상ㆍ선군정치 | 200

김일성-김정일주의 들여다보기 | 205

 

 

제 4 장 북한 경제 변천사209

 

 

북한의 경제체제와 경제노선 | 213

북한 경제관리의 원리ㆍ원칙ㆍ체계 | 218

북한 경제범주의 이중적 성격 | 222

사회주의 과도적 성격에 따른 경제범주 | 227

초기 경제 지도체제 변화 1: 공장위원회에서 유일관리제로 | 231

초기 경제 지도체제 변화 2: 군중노선의 대두 | 234

기업소 관리체계 변화: 대안의 사업체계 | 237

기업소 관리방법 1: 독립채산제의 시행 | 241

협동농장 운영 변화 1: 분조관리제의 도입 | 247

경제노선 변화 1: 중공업 우선에서 혁명적 경제정책까지 | 250

〈10ㆍ3 담화〉와 〈7ㆍ1 경제관리개선조치〉 | 254

경제노선 변화 2: 선군경제노선 채택 | 260

경제노선 변화 3: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 채택 등 | 263

협동농장 운영 변화 2: 포전담당책임제의 도입 | 267

기업소 관리방법 2: 사회주의기업 책임관리제 도입과 〈기업소법〉 수정 | 270

 

 

제 5 장 당규약에 숨겨진 ‘조선로동당’의 실체275

 

 

노동당 규약 서문序文 분석: 2021년 당규약 중심으로 | 279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은 어떻게 다른가? | 284

노동당의 지도사상 변화: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 288

노동당의 성격 변화: 노동계급의 당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 당으로 | 292

노동당의 당면 목적과 최종 목적 1 | 296

노동당의 당면 목적과 최종 목적 2 | 300

노동당 최고책임자의 직책 변화 | 304

당중앙군사위원회 연혁 | 308

노동당의 하부조직 | 311

노동당의 기층조직 | 314

 

 

제 6 장 당과 인민의 연결고리, 국가기구317

 

 

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 | 321

북한의 헌법 개정 1:〈인공人共 헌법〉에서 〈사회주의 헌법〉으로 | 325

북한의 헌법 개정 2:주석제 폐지 | 329

북한의 헌법 개정 3:국방위원회ㆍ국방위원장 폐지 | 332

국방위원회의 지위와 권한 1 | 335

국방위원회의 지위와 권한 2 | 338

국방위원장의 지위와 권한:최고영도자로 등극 | 341

국무위원장의 지위와 권한:‘국가 대표’로서의 최고영도자 | 345

지방 정권기관 변화: 인민위원회에서 인민회의로 | 348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구성과 기능 | 351

 

 

제 7 장 북한군, 정치군인 대 야전군인355

 

 

북한군 창건 | 359

북한군, ‘인민의 군대’에서 ‘당의 군대’로 | 363

총정치국의 위상 변화 | 368

군사지휘관 대對 정치지휘관: 정치위원의 득세 | 371

인민무력부ㆍ총정치국ㆍ총참모부 관계 변화:인민무력부의 쇠퇴 | 376

최고사령관 연혁 | 379

최고사령관 대對 국방위원장 | 382

김정일과 김정은의 군권 장악 | 386

건군절과 선군절 | 389

북한군의 지휘체계 | 393

 

보론 북한체제 이해의 기반, 사회주의의 변천399

 

마르크스와 레닌 1: 자본주의는 필망할 것인가? | 401

마르크스와 레닌 2: 혁명의 주체는 누구인가? | 409

공산주의 사상가 3인과 프롤레타리아독재 | 412

스탈린과 세계 공산주의화 | 416

흐루쇼프, ‘전 인민의 국가’를 말하다 | 419

 

 

책을 나가며 423

참고문헌 432

 

지은이ㅣ안희창(安熙昌)

〈중앙일보〉 외교안보팀장, 통일문화연구소장, 수석논설위원을 지낸 언론인이다. 1982년부터 2015년까지 32년의 기자 생활 중 외교안보 분야에서 20여 년을 보냈다. 외교부와 통일부를 오랫동안 출입했다. 2014년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김정일시대 북한의 사회통제 연구〉라는 논문으로 북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육군본부ㆍ공군본부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했다. 저서로 《북한의 통치체제:지배구조와 사회통제》(20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공저, 1994)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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