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편적 복지는 `사회적 뇌물`…국민 깨달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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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체명 : 한국경제 게재일 : 2011-11-01 조회수 : 27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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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에서 시작된 복지 포퓰리즘은 좌파 지식인이 뿌려대는 일종의 사회적 뇌물이자 마약입니다. 표를 위해 국민에게 영합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국가 의존을 타성화시킨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 국내 자유주의 시장경제론의 대표적 논객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부 교수(58 ·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 · 사진)가 최근 포퓰리즘의 덫(나남)을 펴냈다. 대표집필을 맡은 조 교수 외에도 현진권 아주대，김상겸 단국대，우석진 · 최창규 명지대 교수와 권혁철 자유기업원 시장경제연구실장，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등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참여해 포퓰리즘이란 용어를 다방면으로 조명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란 부제를 단 이 책은 올 들어 유행어가 되다시피한 포퓰리즘의 정체를 깊이있으면서도 평이한 문체로 담아냈다. 무상시리즈를 비롯 반값등록금 등 정치권에서 시작된 각종 포퓰리즘 정책과 이로 인해 기업마저 포퓰리즘의 덫에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조망했다. 칠레 남유럽 스웨덴 등 앞서거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외 사례를 함께 분석해 그 폐해를 알기 쉽게 풀어낸 것도 돋보인다. 조 교수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우리 사회는 포퓰리즘의 함정에 빠져 있다"며 "지금이라도 보수의 가치와 이념을 시대정신으로 다시 한번 확고히 다져야 한다는 생각에 책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게 있다"며 "오늘의 한국을 이룬 기적의 정신적 토대는 바로 수십년간 이어온 자유와 시장의 가치라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저자들은 철학 없는 정부가 필연적으로 빠지게 되는 함정이 포퓰리즘이라고 진단한다. "그리스 재정위기의 본질은 간명합니다. 경제력을 뛰어넘는 줄 알면서도 정치인들은 다양한 복지 혜택을 약속했고，국민은 그런 정치인을 지지했습니다. 다른 남유럽 국가들의 위기사태도 본질은 같습니다. 그 기저에는 모두 포퓰리즘이 똬리를 틀고 있는 것이죠." 조 교수는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총선과 대선이 다가올수록 포퓰리즘이 더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이 감성적 접근에 빠지지 않도록 각성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11.11.1 한국경제 홍성호 기자 hymt4@hankyu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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