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미·중 갈등 속 한국의 생존전략을 탐색한 책 '반도체 주권 국가'를 출간했다.

민주당 4선 의원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중기부 장관을 지낸 박 전 장관은 이후 미국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수석고문 등을 맡았다.

박 전 장관은 책에서 1950년부터 현재까지 70년 반도체 산업의 역사를 반도체 무기화와 패권 국가의 전략이라는 프레임으로 조명했다.

특히 미국의 베트남전 패전 원인 중 하나로 당시 미 포탄의 명중률이 9%에 불과했다는 점을 꼽으면서 "반도체 기술을 지배하는 자가 산업과 경제력, 군사력을 지배한다"고 서술했다.

베트남전 패배 후 반도체를 이용한 유도 무기 체제로 전환된 뒤 1990년 걸프전에서 59%로 명중률이 올라갔다는 것이다.

반도체 칩을 붙인 미국의 순항미사일 3000기 위협에 소련이 군비 경쟁을 벌이다 결국 1991년 소련 체제 붕괴로 이어졌다는 점도 주목했다.

박 전 장관은 현재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 등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도 반도체 전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의 패권을 넘보며 반도체 굴기에 막대한 정부 지원금을 퍼붓는 중국, 20년간 중국의 성장을 방관하다 견제를 위해 반도체 산업 새 판짜기 중인 미국, 그리고 반도체 강국 부활을 노리는 일본과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TSMC를 내세우는 대만이 그것이다.

반도체 주권국가를 향한 한국의 생존전략을 두고 박 전 장관과 공동 저자인 강성천 전 차관, 차정훈 전 창업벤처실장은 반도체 생태계 형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G7 프로젝트 2.0'을 가동하고, 한국도 국가와 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반도체 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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