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미·중 갈등 속 한국의 생존전략을 탐색한 『반도체 주권국가』(나남)를 펴냈다. 박 전 장관은 1950년부터 현재까지 70년 반도체 산업의 역사를 ‘반도체 무기화’와 ‘패권국가의 전략’이라는 프레임으로 조망했다. 이 책에 따르면 베트남전 패배 이후 미 국방부는 윌리엄 페리(훗날 대북정책조정관)를 국방 차관으로 발탁해 반도체를 활용한 유도무기를 개발함으로써 무기시스템 혁신에 성공한다.

미국은 이를 발판으로 소련과의 군사력 경쟁에서 승리했고, 동시에 실리콘밸리가 번성하는 데 촉매제가 됐다는 것이 반도체 무기화의 역사이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미국으로 출국해 최근까지 미국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수석고문 등을 맡아 미국·대만·일본·중국 등의 반도체 정책을 연구해 왔다. 중기부에서 함께 일했던 강성천 전 차관, 차정훈 전 창업벤처실장과 함께 집필했다.

박 전 장관은 1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반도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스타트업과 반도체 수요 기업인 현대차·기아차까지 아우르는 생태계 형성을 위해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를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과의 협업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그는 “현 정부는 반도체와 관련한 내밀한 정보 수집이 취약해 거시적인 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장관은 이어 “미국은 한국과 대만에 치우쳐 있는 반도체 기능을 분산시키려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부터 반도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며 “대기업과 정부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반도체 위원회’부터 꾸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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