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섯 판사 이야기 = 양삼승 지음.

25년간 판사, 23년간 변호사로 일해온 저자는 사법부와 검찰의 개혁 필요성을 주장해온 법조 개혁론자다. 그 소신을 담아 창작한 이번 소설은 저자 본인을 포함해 다섯 판사가 겪은 실제 사건들로 사법부 70년 역사를 그려낸다.

주인공은 모두 실존 인물이다. 1971년 군인의 희생으로 국고 소실을 막아야 한다는 데 의문을 제기했다가 비자발적으로 퇴임한 양회경 대법원 판사, 1976년 고교 교사의 긴급조치 위반 무죄 판결을 내렸다가 좌천돼 사임한 이영구 부장판사, 1980년 박정희 대통령 저격자 김재규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내란 목적의 폭동이 아니라 단순 살인죄라고 소수의견을 밝혔다가 보안사 서빙고 분실에 끌려간 양병호 대법원 판사의 이야기를 새롭게 구성했다.

저자 자신의 경험도 소설 형태로 풀어낸다. 1992년 검사가 10년 이상 구형하면 판사가 무죄나 집행 유예를 선고하더라도 상급심에서 확정되기 전에는 석방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의 위헌 결정을 받아내 검찰의 요주의 인물이 된 과정 등을 담았다.

다섯 번째 이야기는 2000년 검찰총장의 위선과 오만을 언론에 고발한 로비스트에게 정당한 절차 없이 내린 출국금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변호를 맡아 검찰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을 밝혀낸 Y변호사를 주인공으로 그가 2022년 5월 대법관에 부임하는 허구적 내용을 덧붙여 사법부의 미래 모습까지 그려냈다.

나남. 416쪽. 1만5천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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