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남출판], 2015-11-20, "의료-정책 행복한 소통, 제가 책임집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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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체명 : 메디칼업저버 게재일 : 2015-11-20 조회수 : 7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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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영리성을 고찰해보면 어떨까.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입법적 해결과제에 대한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 설정 관련 법적문제를 조사해 보는 건 어떤가. 구미가 당긴다면 이곳의 활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 관련 법과 정책연구의 허브 역할을 목표로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내 보건의료법정책연구센터가 최근 닻을 올렸다. 고려대 특임교수로 부임한 강윤구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보건의료를 둘러싼 환경이 대내외적으로 급격히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적인 큰 틀을 짜기 위해 센터를 맡게 됐다"며 포부를 밝혔다. "보통 의대면 의대, 약대면 약대, 법대면 법대… 이렇게 따로 지내잖아요. 그러지 말고 법과 의료는 융합해서 같이 해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에서 나온 겁니다. 저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강 소장은 "메르스 사태에서 보듯 보건의료는 건강의 차원을 넘어 국가안보 및 경제와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면서 "새로운 정책이나 법에 대한 문제해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학문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센터를 통해 정부 및 공공기관의 보건의료 관련 정책을 새로 개발하거나 입법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의사·약사·간호사·의료기사 등 보건의료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관련 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장을 선도하고, 정부·공공기관·의료기관에 법 제도 개발이나 분쟁 해결방안 등의 전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재원조달 채널을 확보하는 방안도 세워두고 있다. 구성원은 의사·약사·변호사·식품공학 전문가 등 특정 영역을 불문한다. 고대의대 김린 교수(전 고대의료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주)나남 조상호 대표이사가 고문으로,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순구 교수가 부소장을 맡았다. 강 소장은 "실질적으로 보건의료 산업현장의 사각지대를 찾아내 메르스 사태 같은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과학적 연구에 기반한 전망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면 정부부처는 물론 국회와도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설명했다. 전 대통령실 사회정책수석을 지낸 그는 "40년 공직경험을 살려 센터가 보건의료 법제도 연구의 민간 씽크탱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바삐 걸음을 옮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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