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바이어던], 2015-05-25, [사설 속으로] 한겨레·중앙일보, ‘김정은의 공포정치’ 사설 비교해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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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체명 : 한겨레 게재일 : 2015-05-25 조회수 : 11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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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김정은의 반인권적 ‘공포정치’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공포정치가 이어지면서 북쪽 간부들 사이에서 그의 지도력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13일 밝혔다. 사실이라면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계속되는 공포정치는 결국 심각한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김 위원장은 깨닫기 바란다. 국제적 비판과 고립을 피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국정원의 국회 보고 내용을 보면, 북한 군부 내 서열 2위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은 4월30일께 전격적으로 숙청됐다. 그가 수백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사총으로 공개 처형됐다는 첩보도 있다고 한다. 항공기나 헬기를 요격하는 데 쓰는 무기를 처형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인데, 이는 2013년 12월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 처형 때의 잔혹함을 상기시킨다. 국정원이 꼽은 숙청 사유는 김 위원장에 대한 불만 표출과 지시 불이행 등이다. 최고권력자에 대한 ‘불경’이나 ‘불충’이 문제가 된 것이다. 국정원은 이밖에 올해 들어 15명의 고위 간부가 처형됐으며 숙청된 사람도 여럿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공포정치를 이어가는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추론이 가능하다. 우선 집권 4년차라고는 하지만 아직 권력 기반이 튼튼하지 않아 주변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클 수 있다. 젊은 나이에 최고권력자가 된 그는 북한에서 정식으로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 등 정치적 동지라고 할 만한 세력을 만들 기회가 부족했다. 자존심 강한 그의 성격도 지적된다. 국제 고립과 경제난 등으로 인한 초조감이 거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현영철 부장이 숙청 직전 러시아를 방문했으나 김 위원장의 방러가 이뤄지지 못한 일이 주목된다. 어떤 경우든 김정은 식의 공포정치는 반인권적이고 반역사적이다. 고위 관리에 대한 공포정치는 북한 주민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중국 등에서도 고위 관리에 대한 숙청이 이뤄지지만 북한과 달리 부패 등의 분명한 명분을 내걸고 나름의 법적 절차를 거친다. 공포정치는 남북관계를 비롯한 대외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고위 관리들까지 불안에 떨어야 한다면 안정적으로 대외관계를 추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북한에 필요한 것은 공포정치가 아니라 꾸준한 개혁과 개방이다. 체제의 안전은 공포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신뢰 수준을 높임으로써 이뤄지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세계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기 바란다. [중앙일보 사설] 김정은 공포정치의 끝은 어디인가 북한 내 군(軍) 서열 2위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지난달 30일 숙청돼 처형된 것으로 보인다고 어제 국가정보원이 밝혔다. 숙청 이유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불충(不忠)’과 ‘불경(不敬)’이라고 한다. 평양 순안구역 소재 강건군관학교에서 수백 명이 참관한 가운데 일반 소총이 아닌 고사총으로 총살됐다는 첩보도 입수했다고 국정원은 국회와 언론에 공개했다. 현영철은 김 위원장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지시를 수차례 불이행하거나 이행에 태만했으며, 김 위원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조는 등 ‘유일영도체계 10대 원칙’의 일부를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2013년 12월 북한 체제의 2인자이자 자신의 고모부인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을 국가전복 음모죄로 전격 처형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로부터 1년5개월 만에 군 서열 2위인 현직 인민무력부장을 문명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잔인하게 처형한 게 사실이라면 ‘피의 공포’로 유지되는 것이 김정은 체제의 맨 얼굴임을 만천하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꼴이다. 북한에서는 올 들어서만 차관급인 임업성 부상과 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 등 15명의 고위직이 처형되는 등 김 위원장 집권 이후 3년 동안 70여 명의 고위간부가 총살된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하고 있다. 공포정치는 독재자의 전형적인 통치 수법이다. 정통성이 취약하거나 권력 기반이 확고하지 않을수록 충격과 공포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김 위원장은 2011년 말 부친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서른 살도 채 안 된 나이에 권력을 승계했다. 가차없는 처벌에 의존하는 통치 행태는 여전히 체제가 불안하다는 방증일 수도 있다. 현영철 처형설과 관련한 북한 당국의 공식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난 3여 년간 북한에서 흘러나오는 소식을 종합해 보면 김 위원장이 공포정치를 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피는 피를 부르기 마련이다. 공포정치의 끝은 자멸(自滅)임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바다. 김정은 체제의 앞날을 속단하긴 이르지만 비상한 경각심을 갖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 [논리 대 논리] 한겨레 “북한, 꾸준한 개혁·개방 해야”…중앙 “남한, 경각심 품고 대비 필요” 북한 조선중앙텔레비전이 지난 11일 방송한 기록영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인민군대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주체 104년(2015년) 3월> 텔레비전에 지난달 30일 숙청된 것으로 전해진 현영철 인민무력부장(둥근 원)이 등장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단계 1 공통 주제의 의미 지난 13일, 국정원은 북한군 서열 2위로 알려진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공개 처형되었다고 발표했다. 현영철은 김정은 체제 출범 과정에서 그를 측근에서 보좌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충격적인 점은 현영철이 처형된 이유다. 김정은에게 말대꾸를 했다는 점, 그리고 지난 4월 조선인민군 훈련일꾼대회에서 김정은이 연설하는 도중 졸았던 것이 불경죄로 지목되었다고 한다. 국가의 고위 관리가 업무와 관련된 실수를 했다면 당연히 문책을 해야겠지만, 단지 최고권력자에게 공손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형까지 당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불경죄로 최측근의 고위 관리를 처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3년에도 자신의 고모부이자 후견인이며 권력 서열 2위였던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을 처형하였는데 그 때에도 박수를 설렁설렁 쳤기 때문이라고 국내 언론들은 보도했다. 물론, 북한의 공식 발표에서는 국가전복음모, 장성택 우상화, 최고사령관 명령 불복 등의 이유가 언급되었다. 이번 현영철의 경우에도 ‘유일영도 10대 원칙’ 중 3가지 조항에 위반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언론에서는 김정은의 지배 방식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출범한 지 4년차가 되는 김정은 체제가 권력 안정화에 위협을 준다고 느끼는 인물을 제거해오고 있다는 점, 그 방법이 고사총 사용의 경우에서처럼 매우 잔인하다는 점, 그리고 처형의 빌미를 사소한 감정적 계기에서 찾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측근 간부들을 수시로 감시하고 누구든 불만을 말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즉시 처형하는 것은 폭압정치의 전형이다. 이번에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근무태만, 불경 등을 이유로 처형되었다는 소식은 김정은의 공포정치가 잔인한 통치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갖게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한겨레와 중앙이 ‘김정은의 공포정치’를 문제 삼은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단계 2 문제 접근의 시각차 이번 사태에 대한 한겨레와 중앙의 논조는 유사했다. 한겨레는 김정은 체제를 ‘반인권적이고 반역사적’ 공포정치라 진단했고, 중앙도 ‘피의 공포’라 표현했다. 그리고 두 사설 모두 사태의 원인 중 하나를 정치적 기반이 부족한 통치에 따른 무리수가 아닌지 물었다. 김정은은 2009년 후계자로 내정된 후, 김정일 체제에서 권력을 행사했던 인물들을 기반으로 2011년 급작스럽게 최고지위에 오르게 되었다. 김정은은 독자적 정치 기반이 허약한 지도자가 권력을 장악할 때 사용하는 방법 중 가장 폭력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적을 제거하는 폭압적 독재 정치는 현대사회가 지향해야할 민주주의적 규범 원리에 따르면 용인되기 어렵다. 한편, 두 사설은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결론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한겨레의 경우 ‘공포정치가 아니라 꾸준한 개혁과 개방’을 요구하고, 중앙의 경우 남한사회에 ‘비상한 경각심을 갖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자고 주문했다. 한겨레가 김정은의 공포정치를 벗어나 자기변화의 가능성을 다시 물었다면, 중앙은 조심스럽게 그 변화가능성이 희박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김정은 체제의 붕괴에 따른 남한의 대책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한겨레의 경우 주권국가로서의 북한의 변화가능성에 기대한다면, 중앙의 경우 그 가능성이 어려울 경우 남한정부의 대안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러한 차이는 북한 체제가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있는가에 대한 기대의 차이에서 비롯된 다. 한겨레는 체제내의 유연한 변화로 유도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전제하고 있기에 북한의 개혁개방을 주문한다. 반면 중앙은 북한 자체의 변화 보다는 비상 상황이 올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두 대안 모두 필요하다. 근본적으로는 북한의 자체 변화 가능성이 높을수록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더 효과적일 것이다. 단계 3 시각차가 나온 배경 남북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너무나도 이질적이고 적대적인 두 체제가 통일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수령론을 정점으로 한 주체사상이라는 독특한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게다가 당·군·정이 통합된 체제이면서 동시에 1995년부터는 김정일이 주창한 선군정치를 시행해왔다. 선군정치는 군 우선 정치로서 체제의 안정과 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내건 군대 중심의 통치시스템이다. 또한,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은 사회주의권 내에서도 사례가 드문 정권 이양 방식이다. 오랜 세월 외부와 단절된 채 통제 경제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외부 소식에 둔하고, 주민들 또한 민주주의적 방식에 거의 훈련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북한의 개혁개방’이나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는 일의 대상은 북한이지만, 그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하는 쪽은 우리 정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은 그 사회를 들여다보기 힘들고, 간접적으로도 정보를 접하기가 매우 어렵다. 현재로서는 적대관계이니 안보 논리도 무시할 수 없다. 안보는 주권국가의 자기보전 권리이기 때문에 제3의 길은 배제되기 쉽다. 우리 정부로서도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안보를 지키면서 북한을 견인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국제 정세 또한 심상치 않다. 지난 4월 미일방위협력지침이 개정되면서 두 국가의 군사적 관계가 긴밀해 졌다. 게다가 북한은 5월 초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수중에서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 기술은 미중러 등 소수의 국가만이 보유한 기술로써 북한이 이 기술을 보유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촉매가 될 것이다. 5월 19일, 미국 국무부 담당자는 한반도에 사드 포대의 영구 주둔을 언급하였다. 아직 한국 정부와 협의한 것은 아니기에 공식화되지는 않았으나 모두가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가운데 북한에서는 김정은의 공포정치가 진행되고 있다. 20여 년간의 이어져 온 선군정치 체제 하에서 만약 군부가 동요한다면 김정은의 권력뿐 아니라 북한 체제 자체가 요동칠 것이다. 안정된 정권이라면 굳이 민심의 이반을 불러올 공포정치가 필요치 않다. 김정은의 공포정치는 권력의 불안과 허약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최고위층에게 단행되는 공포정치가 북한 주민들에게 닿지 않을 리 없다. 통일의 파트너인 북한 주민의 인권과 한반도의 위기 관리라는 측면에서 김정은의 공포정치에 대한 관심은 중요하다. [키워드로 보는 사설] 북한의 선군사회주의 북한이 주장하는 주체사상의 핵심은 수령론으로 모아진다. 남한에서는 한 개인에게 절대 권력이 모아지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북한의 경우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이란 이념을 국가적 동원체제로 만들면서 형성되었다. 북한은 줄곧 군대, 당, 국가, 인민을 동일시하면서 통치 권력을 강화해왔다.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생존전략을 모색한 결과 강한 군사력을 과시하는 쪽으로 집중되었고 그 결정판이 김정일의 ‘선군사상’이다. 북한의 발표에 의하면 선군정치란 “혁명의 주체가 군대이자 곧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는 정치철학을 그 이데올로기적 기초로 삼는 정치”다. 이것은 군대는 곧 당이고 국가이고 인민이기 때문에 군사선행, 군력의 선차적 강화는 곧 당을 강화하고 국가를 강화하며 민중의 이익을 철저히 옹호하는 것이라는 논리다. 이 논리에 따라 경제발전보다 군사력 강화가 더 우선의 과제로 대두되었다. 2009년 개정된 북한 헌법에서는 ‘선군사상이 주체사상과 함께 지도이념’임을 명시함으로써 법제도면에서도 그 기반을 갖추었다. 이 헌법에 따라 국방위원장은 ‘최고지도자’로 규정되고 국방위원회의 권한도 이전보다 강화되었다고 한다. 김정은은 김정일 사망 후 선대의 실세들의 옹호아래 정권을 안정적으로 이양받았다. 또한 중국의 지지를 얻어 북한의 새 지도자로서 정당성도 확보했다. 3대 세습으로 이어지는 ‘백두혈통’도 명분이 되어주었다. 그러나 현실 정치에서는 자신의 힘으로 통치권력을 장악할 필요가 있다. 김정일은 20여년간 지도자 수업을 받으면서 자신의 기반을 다진 반면, 김정은은 불과 2년 여의 짧은 기간을 후계자로 살았을 뿐이다. 김정은의 공포정치는 선군정치의 토지에서 자란 열매다. 선군정치가 확보해준 지도자 권력 덕분에 무사히 착지하였으나 동시에 견제해야 할 군부의 실세들도 그만큼 크다. 북한체제의 향방은 민족의 운명에서나 국제 평화의 정착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신생 정권의 수장인 김정은이 공포정치로 치달아 체제 불안이 심화된다면 이것은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관심이 필요하다. [추천 도서] 리바이어던 토머스 홉스 지음, 진석용 옮김 나남 펴냄, 2008년 홉스는 영국의 근대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근대사회의 탄생이 가진 모순을 정치이론에 반영했다. 개인의 이익이 충돌할 때 공동체는 만인간의 투쟁으로 떨어질 것을 예견하면서, ‘리바이어던’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괴물 국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사회 질서를 위해 통치자의 절대권력과 공포정치를 최초로 이론화했던 사상에서 정치권력의 본질을 다시금 되짚어 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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