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의 正體性과 價値], 2015-04-24, 동아시아공동체 창설 주도해 통일의 길 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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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체명 : 세계일보 게재일 : 2015-04-24 조회수 : 10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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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지역공동체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가치/한승조 지음/나남/2만원 보수 성향 정치학자인 한승조 고려대 명예교수가 “아시아태평양공동체의 창설을 제2의 건국운동으로 승화시키고 이를 통해 국토 통일의 토대를 이루자”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최근 펴낸 ‘동아시아지역공동체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가치’를 통해 “꽉 막혀 있는 남북한이 어떤 형태의 통일도 하지 못한다면 평화공존이라도 해야 하는데, 그나마 안전하지 못한 것이 오늘날의 남북한 정치현실”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평화통일도 평화공존도 하지 못하는 현 상황을 타개하려면 관련국들로 구성된 지역공동체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평화통일은 전쟁이라는 수단에 의하지 않고 통일하겠다는 민족 의지의 표명이며, 평화통일을 이루려면 남북대화나 좌우합작밖에는 다른 방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이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신뢰를 들고 나왔으며 남북한이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교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면서 “북이 핵무기를 제거하면 한국은 북한 체제의 안전과 풍요를 보장하며 경제부흥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남한을 오로지 정복 수단으로 통합하려고 기도해 왔다”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아시아태평양공동체는 다수 국가로 구성되는 국가연합체이다. 개별적인 국가는 주권과 군사력의 일부를 이 기구에 맡겨야 한다”면서 “북한이 가진 핵무기나 유도탄도 아시아태평양공동체라는 국가연합체에서 보관·관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동·서독의 통일을 부러워하지만통독도 유럽연합(EU)이라는 지역공동체가 존재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 같다”면서 “북한이 공동체 구성을 거부한다면 완전히 고립돼 존속하기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현재 한국은 통일을 이루기에는 국내외적으로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하지만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동북아시아에서 운신의 폭을 키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저자는 책에서 한·미, 한·일, 한·중, 그리고 남북한 사이의 역학관계를 고려한 입체적 접근법을 제안했다. 국제적 다자안보협력기구 창설을 제2 건국운동으로 승화하고 이를 아시아에 전파해 각국을 설득해 나가자는 주장이다. 이 책은 한 교수가 2011년 출간한 ‘아시아태평양 공동체와 한국’에 최근 동아시아 동향을 추가한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다. 김신성 기자 sskim65@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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