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화-유목화 시대 정부조직 가볍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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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체명 : 동아일보 게재일 : 2009-08-11 조회수 : 55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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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60주년 ‘한국정치 발전방향’ 심포지엄 내일 서울대 개최 《정치와 외교, 행정 분야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건국 이후 60년간 한국 사회의 공과(功過)를 평가하고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소장 백창재 교수)는 12일 오전 9시 서울대 멀티미디어동(83동)에서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기념 심포지엄’(동아일보사 후원)을 개최한다. ‘21세기 한국 정치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정치, 외교, 행정 분야의 학자 70여 명이 토론을 벌인다.》 ‘한국의 국가 성격과 발전 방향’ 세션에선 건국 이후 60년간 시기별로 한국이 어떤 성격을 띤 국가였는지 짚고 향후 목표로 삼아야 할 국가 성격을 모색한다. 임혁백 고려대 교수는 미리 낸 발표문 ‘건국 이후 60년간 한국 국가 성격의 변화’에서 “세계화와 IT(정보기술) 혁명으로 한국은 신유목적 민주주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리적 연대감이 약화되면서 정치의 탈영토화가 일어나고 있고, 자본과 노동이 국경을 넘어 움직이는 등 유목이 일상화됐다”고 설명하고 “유목화 시대에 맞춰 정부 조직을 가볍게 바꿔 국민의 요구에 빠르게 응답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국의 정부 형태와 개혁 방향’ 세션은 개헌 논의와 관련해 대통령제의 보완점을 찾고 내각제 및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토론을 하는 시간. 박기덕 세종연구소장은 ‘대통령제 정부의 안정화 모색’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는 하드웨어(제도)보다 정치 주체의 태도라는 소프트웨어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한 뒤 “한국 민주주의를 안정시키기 위해선 극단적 민주주의 추구를 지양하고, 대북관계를 포함한 대외문제를 국내 정치의 쟁점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하며, 정치 주체들의 준법정신 함양으로 법치를 확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 정부와 정책 결정 과정’ 세션에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개혁 방향을 집중 논의한다. 박찬욱 서울대 교수는 ‘역대 국회의 특성과 개혁 방향’에서 제18대 국회의 과제로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의원 정수의 5% 이상 또는 15석 이상으로 하향 조정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전통 확립 △개헌 논의를 위한 헌법개정 조사연구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 한국의 정치 과정1’ 세션에 참가하는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한국 선거 정치의 변화와 개혁 과제’를 통해 “1987년의 민주화 이후 선거의 공정성, 민주성이 상당한 진전을 이룬 바탕 위에서 인터넷 등 과거와 다른 방식의 정치 참여와 자발적 정치 결사체의 등장 등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단순 다수제에 기반한 현행 선거제도는 변화를 수용하기 어려우므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양성철 고려대 석좌교수가 ‘21세기 국제정치의 변화와 한국의 선택’, 윤홍근 서울산업대 교수가 ‘한국 경제의 성장과 정부 기업 관계의 변화’, 이준한 인천대 교수가 ‘한국 여론의 특징과 과제’,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통일방식과 대북정책: 이상과 현실’을 발표한다. 금동근 기자 gold@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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