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신문 창간 105주년 기획-중산층 두껍게] “모래시계형 사회는 불행한 사회 민생현안 좌·우파 정책적 연합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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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체명 : 서울신문 게재일 : 2009-07-17 조회수 : 46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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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창간 105주년 기획-중산층 두껍게] “모래시계형 사회는 불행한 사회 민생현안 좌·우파 정책적 연합을” 전문가에 듣는 원인과 해법 - 김호기 연세대 교수 김호기(49)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중산층의 감소는 일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중산층은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지나면서 얻은 지위와 성취를 대변하는 말인데, 그 토대가 무너져 내리면서 자신의 경제·사회 생활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못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개인과 사회 전반에 고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김 교수는 “위·아래의 상류층과 빈곤층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산층 분포가 줄어드는, 잘록한 모래시계형 사회는 불행한 사회”라면서 민생 현안에 관한 한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가 함께 머리를 맞대 능동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립되는 세력간에 ‘정치적 휴전’을 선언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제시했다. 16일 김 교수를 만나 위기에 놓인 중산층 문제에 대한 원인과 대책 등을 들어봤다. →중산층의 위기가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올랐다. -중산층 문제는 1970년대 이후 빠르게 진행된 세계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결과가 각 부문의 양극화로 나타났다. 개인간 소득 격차의 심화를 비롯해 첨단산업과 굴뚝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강남과 강북 등 사회 전반이 양극단으로 갈라졌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때문에 이런 현상이 더욱 가속화됐다. →‘양극화 해소’가 강조됐던 과거와 달리 요즘에는 ‘중산층 육성’이 더 부각되는 것 같다. -양극화 심화나 중산층 위기나 담고 있는 내용은 유사하다. 그러나 각각의 담론이 갖고 있는 효과 측면에서는 서로 다르다.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즉 ‘두 개의 대한민국’으로 나누려는 양극화보다는 사회의 허리가 되는 중산층 육성과 복원에 방점을 두는 것이 좀 더 긍정적이고 대안을 모색하는 데 적합하다. →정부가 최근 중산층과 서민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중대한 정책 기조의 전환점에 서 있다. 2007년 선거에서 국민들이 이명박 후보를 선택한 주된 이유는 ‘탈이념적 중도실용’에 대한 기대감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 종합부동산세 폐지론이나 양도소득세 감면이 대표적이다. 많은 국민들이 중산층이 아니라 상류층을 위한 정책으로 인식했다. 심리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중산층 위기를 부추겼다고 할 수 있다. 이제라도 정부가 중산·서민층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다행이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구체적인 정책들을 담아낼 것인가에 있다.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휴먼 뉴딜’을 내건 기본적인 방향은 맞다고 본다. 중산층은 일자리, 주거, 교육, 노후 등 4가지를 가장 불안해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이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와 복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이는 전 세계적 흐름이기도 하다. 그러려면 국가 재정을 과감하게 관련 사업에 쏟아부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방향은 그렇지 않다. 22조원의 예산이 들어갈 4대강 정비사업만 봐도 휴먼 뉴딜이라기보다는 토건사업이다. 잡 셰어링도 지금보다 더 과감하게 해야 한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안정된 정규직을 나눠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빈곤의 대물림을 끊는 것이 중요할 텐데. -아버지가 서민이었기 때문에 자녀들도 서민이 되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다. 계급 구조가 공고화하는 것이다. 사회이동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그러려면 평등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패자 부활전이 원활히 이뤄지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여야 대립과 좌우 대립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대안 모색이 더 어려운 것 같다. -1980년대 6차례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선진국 도약의 기틀을 마련한 아일랜드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맞아야 한다. 기업-노조-정부간 신뢰 기반이 구축돼야 한다. 상대방에게 양보를 함으로써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상황도 필요하다. 기업이나 노동자 모두 벼랑끝 한계 상황에 처해 있어야 하고 국가가 불편부당한 중재자 역할을 해낼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 것 하나 충족되지 않고 있다. 당장은 민생 현안에 관해 여야간 정치적 휴전이나 좌파와 우파 간 정책적 연합 등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여당, 야당, 언론은 사람들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두고 국민적 시선, 국민적 눈높이, 국민적 시각에서 상황을 바라보아야 한다. 특히 정부는 돌볼 사람 없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마지막 가족이요, 보호자가 돼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정리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김호기 연세대 교수 약력 ▲1960년 경기도 양주 출생 ▲1979~90년 연세대 사회학과, 동 대학원, 독일 빌레펠트대 박사 ▲1992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1995년 한국사회학회 총무 ▲1999년 미국 UCLA 사회학과 방문학자 ▲2002년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취임연설 준비위원, 정책기획위원 ▲저서 <한국의 현대성과 사회변동> <현대 자본주의와 한국사회> <전환의 정치, 전환의 한국사회> <기로에 선 중산층>(공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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