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산 신약, 원가보상 충분히 해줘야" '보건복지정책론'서 주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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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체명 : 약사공론 게재일 : 2008-12-09 조회수 : 7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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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신약, 원가보상 충분히 해줘야" 문창진 전 식약청장 저서 보건복지정책론서 주장 보건복지부 차관과 식약청장을 지낸 문창진 포천중문의대 교수는 "엄청난 자금이 투입돼야 하는 신약개발 제약회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국산 신약에 대해 원가보상이 되도록 가격을 책정해줘야 한다고도 했다． 문 교수는 최근 펴낸 보건복지 정책론(나남刊)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센티브 방안으로 제약회사들의 R&D 경비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직접적인 정부 재정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의약품을 첨단제품업종에 포함시켜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대부분의 의약품이 보험시장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서 생산된 신약에 대한 합리적인 보험급여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발비를 포함한 원가보상이 적절히 이뤄지도록 약가를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연구중심의 제약기업에 대해 세제·금융지원 등의 재정적인 인센티브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내다봤다． 그는 머리말에서 "…인구고령화, 세계서 가장 낮은 출산율, 지역발전 격차, 성숙하지 못한 민주주의, 보건의료제도가 맞고 있는 도전, 보건의료산업의 답답한 현실, 갈등적인 의사와 환자 관계 등이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고 다가오는 위협적인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보건복지정책론을 통해 사회변화와 보건복지정책 사회문제와 복지정책, 보건의료문제와 보건정책을 축으로 학문으로 배우고 현장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와 사회정책을 요약했다． 복지부 3대 문장가라는 칭호를 들었고, 보건복지부 분야 관료 중 기안서 작성의 귀재라는 찬사가 허명은 아닌 듯 제도와 사회 현상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이해도 높은 문장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이 책을 접한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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