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정신 2

몽테스키외 지음 진인혜 옮김

판매가(적립금) 25,000 (1,250원)
분류 한국연구재단 학술명저번역총서 서양편 441
판형 신국판
면수 368
발행일 2023-06-15
ISBN 978-89-300-4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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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도서 금액     25,000

프랑스 대혁명, 미국 건국의 사상적 기반이 된 고전

몽테스키외 대표작의 프랑스어 원문 국내 최초 완역

《법의 정신》은 프랑스 대혁명과 미국 연방주의 헌법의 사상적 기반이 된 정치학과 법학의 기념비적 고전이다. 정치적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의 ‘입법’, ‘행정’, ‘사법’ 기능을 분리하는 삼권분립을 최초로 제시함으로써 서양 민주주의 원칙을 규정하는 데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수행했다. 학문과 연구에 평생을 바친 진정한 정치사상가이자 문학가로 평가되는 몽테스키외가 20년을 공들여 저술한 역작이다. 책의 원제인 “법의 정신 또는 각 정체의 구조, 풍습, 풍토, 종교, 상업 등과 법이 맺어야 하는 관계에 대하여. 여기에 저자가 덧붙인, 상속에 관한 로마법 및 프랑스법과 봉건법에 대한 새로운 고찰”에서 알 수 있듯이 박학한 계몽주의자로 손꼽히는 몽테스키외가 법의 본질을 다양한 관점에서 탐구했다. 지금까지 국내 번역본은 원저의 일부만 발췌한 소책자거나 이중번역이라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에 출간된 한국어판은 몽테스키외의 정수가 담긴 원문을 충실히 번역하였다.

제3부

 

 

제14편 풍토의 성질과 법의 관계

제1장 개요 19

제2장 인간은 다양한 풍토에 따라 얼마나 다른가 19

제3장 어떤 남방 민족의 모순적 성격 24

제4장 동방의 종교, 풍속, 생활양식, 법률의 불변성의 원인 25

제5장 나쁜 입법자는 풍토의 악습을 조장하고 좋은 입법자는 이에 저항한다 26

제6장 더운 풍토에서의 토지 경작 27

제7장 수도원 제도 27

제8장 중국의 좋은 관습 28

제9장 산업을 장려하는 방법 29

제10장 여러 민족의 절제에 관한 법 30

제11장 풍토병에 관한 법 32

제12장 자살하는 사람에 대한 법 34

제13장 영국의 풍토로 인한 결과 35

제14장 풍토로 인한 그 밖의 결과 37

제15장 풍토에 따라 법이 인민에게 갖는 신뢰의 차이 38

 

 

제15편 시민적 노예제 법은 풍토의 성질과 어떻게 관련되나

제1장 시민적 노예제 41

제2장 로마의 법률가에게 있어 노예제 권리의 기원 42

제3장 노예제 권리의 또 다른 기원 45

제4장 노예제 권리의 그 밖의 기원 45

제5장 흑인 노예제 46

제6장 노예제 권리의 참된 기원 47

제7장 노예제 권리의 또 다른 기원 49

제8장 우리에게 있어 노예제의 무용성 50

제9장 시민적 자유가 전반적으로 확립된 국민 51

제10장 노예제의 여러 종류 52

제11장 노예제에 관하여 법이 해야 할 일 53

제12장 노예제의 남용 53

제13장 노예의 수가 많은 것의 위험 54

제14장 무장한 노예 56

제15장 같은 주제 계속 57

제16장 제한된 정체에서 조심해야 할 것 57

제17장 주인과 노예 사이에 만들어야 할 규칙 60

제18장 노예 해방 62

제19장 해방된 자와 환관 64

 

 

제16편 가내 노예제 법은 풍토의 성질과 어떻게 관련되나

제1장 가내 노예제 67

제2장 남부 지방에는 남녀 사이에 자연적인 불평등이 존재한다 68

제3장 다처제는 부양 능력에 많이 좌우된다 70

제4장 일부다처제에 관한 여러 가지 사정 71

제5장 말라바르의 어떤 법의 이유 72

제6장 일부다처제 그 자체에 대하여 73

제7장 일부다처제에서의 평등한 대우 74

제8장 남녀의 분리 75

제9장 집안 통치와 국가 정치의 연관성 75

제10장 동양의 도덕 원리 76

제11장 일부다처제와 무관한 가내 노예제 78

제12장 자연적 수치심 79

제13장 질투 80

제14장 동양의 집안 관리 81

제15장 협의이혼과 일방적 이혼 81

제16장 로마의 일방적 이혼과 협의이혼 83

 

 

제17편 정치적 노예제 법은 풍토의 성질과 어떻게 관련되나

제1장 정치적 노예제 87

제2장 용기에 대한 민족의 차이 87

제3장 아시아의 풍토 88

제4장 그 결과 91

제5장 아시아의 북방 민족과 유럽의 북방 민족이 정복했을 때, 그 결과는 같지 않았다 92

제6장 아시아의 노예 상태와 유럽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물리적 원인 94

제7장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95

제8장 제국의 수도 96

 

 

제18편 토지의 성질과 법의 관계

제1장 토지의 성질이 어떻게 법에 영향을 미치나 97

제2장 같은 주제 계속 98

제3장 가장 많이 경작된 지역은 어떤 곳인가 99

제4장 국토의 비옥과 불모의 새로운 결과 100

제5장 섬의 민족 101

제6장 인간의 근면함에 의해 형성된 지역 101

제7장 인간의 산물 102

제8장 법의 일반적 관계 103

제9장 아메리카의 토지 103

제10장 인간이 생계를 마련하는 방법과 인구의 관계 104

제11장 미개 민족과 야만 민족 105

제12장 토지를 경작하지 않는 민족의 만민법 105

제13장 토지를 경작하지 않는 민족의 시민법 106

제14장 토지를 경작하지 않는 민족의 정치적 상태 107

제15장 화폐를 사용할 줄 아는 민족 107

제16장 화폐를 사용할 줄 모르는 민족의 시민법 108

제17장 화폐를 사용할 줄 모르는 민족의 정치법 108

제18장 미신의 힘 109

제19장 아랍인의 자유와 타타르족의 노예 상태 110

제20장 타타르족의 만민법 111

제21장 타타르족의 시민법 112

제22장 게르만족의 시민법 112

제23장 프랑크 왕의 긴 머리카락 122

제24장 프랑크 왕의 혼인 122

제25장 킬데리쿠스 123

제26장 프랑크 왕의 성년 124

제27장 같은 주제 계속 126

제28장 게르만족의 입양 127

제29장 프랑크 왕의 유혈을 좋아하는 정신 128

제30장 프랑크족의 국민집회 129

제31장 제1왕조에서 성직자의 권위 130

 

 

제19편 국민의 일반정신, 풍속, 생활양식을 형성하는 원리와 법의 관계

제1장 이 편의 주제 133

제2장 가장 좋은 법을 위해서는 정신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134

제3장 폭정 135

제4장 일반정신이란 무엇인가 136

제5장 국민의 일반정신을 바꾸지 않기 위해 얼마나 주의해야 하나 136

제6장 모든 것을 고쳐서는 안 된다 137

제7장 아테네인과 스파르타인 138

제8장 사교적 기질의 결과 138

제9장 국민의 허영심과 오만 139

제10장 스페인 사람의 성격과 중국인의 성격 140

제11장 성찰 142

제12장 전제국가의 생활양식과 풍속 142

제13장 중국인의 생활양식 143

제14장 국민의 풍속과 생활양식을 바꾸는 자연적 방법은 무엇인가 143

제15장 집안을 다스리는 일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 145

제16장 어떻게 몇몇 입법자가 인간을 다스리는 여러 원리를 혼동하였나 145

제17장 중국 정체 특유의 속성 147

제18장 앞 장(章)의 결과 148

제19장 중국 사회에서 종교, 법, 풍속, 생활양식의 결합은 어떻게 이루어졌나150

제20장 중국인에 관한 한 역설에 대한 설명151

제21장 법은 어떻게 풍속과 생활양식에 관련되어야 하는가 152

제22장 같은 주제 계속 153

제23장 법은 어떻게 풍속을 따르는가 153

제24장 같은 주제 계속 154

제25장 같은 주제 계속 155

제26장 같은 주제 계속 156

제27장 법은 국민의 풍속, 생활양식, 성격의 형성에 어떻게 공헌할 수 있나 157

 

 

 

제4부

 

 

제20편 상업의 본질 및 특성과 법의 관계

제1장 상업 171

제2장 상업 정신 172

제3장 민족의 가난 173

제4장 여러 정체에서의 상업 174

제5장 경제적 상업을 하는 민족 176

제6장 대항해의 몇몇 결과 177

제7장 상업에 대한 영국의 정신 178

제8장 어떻게 경제적 상업이 때때로 제약을 받았나 178

제9장 상업상의 배제 179

제10장 경제적 상업에 적합한 제도 180

제11장 같은 주제 계속 181

제12장 통상의 자유 182

제13장 통상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 182

제14장 상품의 몰수를 수반하는 통상법 183

제15장 신체 구속 184

제16장 좋은 법 185

제17장 로도스의 법 185

제18장 상업을 위한 재판관 186

제19장 군주는 상업하면 안 된다 187

제20장 같은 주제 계속 187

제21장 군주정체에서 귀족의 상업 188

제22장 개인적 고찰 188

제23장 상업하는 것이 불리한 국가는 어떤 국가인가 190

 

 

제21편 세계적 변혁의 관점에서 고찰한 상업에 관한 법

제1장 몇 가지 일반적 고찰 193

제2장 아프리카의 여러 민족 194

제3장 남부 민족의 욕구와 북부 민족의 욕구는 다르다 195

제4장 고대인의 상업과 오늘날의 상업의 주된 차이 196

제5장 그 밖의 차이 196

제6장 고대인의 상업 197

제7장 그리스인의 상업 205

제8장 알렉산드로스와 그의 정복 209

제9장 알렉산드로스 이후 그리스 왕들의 상업 213

제10장 아프리카 일주 221

제11장 카르타고와 마르세유 224

제12장 델로스섬, 미트리다테스 231

제13장 해군에 대한 로마인의 성향 234

제14장 상업에 대한 로마인의 성향 235

제15장 로마인과 야만족의 상업 236

제16장 로마인과 아라비아 및 인도 지역의 상업 237

제17장 로마인의 멸망 이후 서양의 상업 242

제18장 특별한 규정 243

제19장 로마인의 쇠락 이후 동방에서의 상업 243

제20장 상업은 유럽에서 어떻게 야만 상태를 극복했나 244

제21장 두 신세계의 발견, 그에 대한 유럽의 상황 248

제22장 스페인이 아메리카에서 얻은 부 253

제23장 문제점 258

 

 

제22편 화폐 사용에 관련된 법

제1장 화폐 사용의 이유 259

제2장 화폐의 성질 260

제3장 관념적 화폐 263

제4장 금과 은의 양 264

제5장 같은 주제 계속 264

제6장 서인도제도 발견 시 금리가 반감한 이유 265

제7장 기호로서의 부의 변동 속에서 물가는 어떻게 정해지나 266

제8장 같은 주제 계속 267

제9장 금과 은의 상대적 희소성 269

제10장 환(換)시세 269

제11장 로마인이 화폐에 관해 취한 조치 281

제12장 로마인이 화폐에 관한 조치를 취했을 때의 상황 283

제13장 황제 시대의 화폐에 관한 조치 285

제14장 환 거래는 어떻게 전제국가에 방해가 되나 286

제15장 이탈리아 몇몇 지방의 관행 287

제16장 국가가 은행업자에게서 얻을 수 있는 도움 288

제17장 공적 채무 288

제18장 공적 채무의 지불 290

제19장이자가 붙는 대출 291

제20장 해상(海上)의 고리 293

제21장 로마인의 계약에 의한 대출과 고리 293

제22장 같은 주제 계속 294

 

 

제23편 주민 수와 관계되는 법

제1장 종의 번식과 관련한 인간과 동물 303

제2장 혼인 304

제3장 자식의 신분 306

제4장 가문 306

제5장 정식 부인들의 순위 307

제6장 여러 정체에서의 서자 308

제7장 혼인에 대한 아버지의 동의 309

제8장 같은 주제 계속 310

제9장 처녀 311

제10장 혼인을 결정하는 것 311

제11장 통치의 가혹함 312

제12장 여러 나라의 남아와 여아의 수 313

제13장 바닷가 항구 313

제14장 많든 적든 인간을 필요로 하는 토지 생산물 314

제15장 주민의 수와 수공업의 관계 315

제16장 종의 번식에 관한 입법자의 견해 316

제17장 그리스와 주민의 수 317

제18장 로마인 이전의 인구 상태 319

제19장 세계의 인구 감소 320

제20장 로마인은 종의 번식을 위해 법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 321

제21장 종의 번식에 관한 로마인의 법 321

제22장 자녀 유기 336

제23장 로마 멸망 후 세계의 상황 338

제24장 주민 수와 관련하여 유럽에 생긴 변화 338

제25장 같은 주제 계속 339

제26장 결론 340

제27장 종의 번식을 권장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법 341

제28장 어떻게 하면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나 341

제29장 자선시설 342

 

 

 

옮긴이 주 345

찾아보기 361

 

 

 

지은이·옮긴이 소개 365

지은이 | 몽테스키외(Charles Louis de Secondat, Montesquieu, 1689~1755)

 

프랑스 계몽주의 시대의 법률가, 작가, 사상가. 본명은 샤를 루이 드 스콩다.

보르도 법복귀족 집안에서 태어나 지리학, 과학, 수학, 역사 등 신학문을 교육받았고 법학을 공부했다. 1714년 보르도 고등법원 판사가 되었고, 2년 뒤 법원장이 되었다. 1721년 당대 파리를 풍자적이고 익살스러운 어조로 묘사한 서간체 소설 《페르시아인의 편지》를 익명으로 출판한다. 1728년 프랑스 아카데미 회원이 된 후 3년간 유럽 각국을 여행하면서 각 나라의 지리, 경제, 정치, 풍습 등을 관찰했는데 특히 1년이 넘도록 영국에 체류하면서 의회정치에 대한 깊은 인상을 받았고 이는 그의 사상적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1731년 보르도로 돌아와 《로마인의 흥망성쇠 원인에 대한 고찰》을 출판했다.

1748년 20여 년에 걸쳐 저술한 필생의 역작 《법의 정신》을 출판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성공을 거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비판과 반박에도 직면한다. 1751년 《법의 정신》이 로마 가톨릭교회에 의해 금서로 지정당한다. 1755년 2월 10일, 열병에 걸려 파리에서 세상을 떠난다. 유지에 따라 수정된 《법의 정신》은 1757년에 발간되었다.

 

 

옮긴이 | 진인혜

 

 

 

 

연세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플로베르 연구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파리 4대학에서 D.E.A.를 취득했다. 연세대, 충남대, 배재대에서 강의를 했고, 목원대에서 재직한 후 퇴직하였다. 저서로 《프랑스 리얼리즘》(단독) 및 《축제와 문화적 본질》, 《축제 정책과 지역현황》, 《프랑스 문학에서 만난 여성들》, 《프랑스 작가, 그리고 그들의 편지》, 《문자, 매체, 도시》(공저) 등이 있다. 역서로 《부바르와 페퀴셰》, 《통상관념사전》, 《감정교육》, 《플로베르》, 《마담 보바리》, 《티아니 이야기》, 《잉카》, 《말로센 말로센》, 《미소》, 《루소, 장 자크를 심판하다: 대화》,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 말제르브에게 보내는 편지 외》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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