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의 이해

국경복 지음

판매가(적립금) 재판준비중
분류 나남신서 1791
판형 크라운판
면수 772
발행일 2015-01-26
ISBN 978-89-300-8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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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은 어렵다?
국회예산정책처장이 소개하는 재정운용의 모든 것

기업가는 기업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사전에 경영학도 공부하고 실제로 기업운영에 참여하여 경험을 쌓는다. 한편, 한국사회에서 국가재정을 책임진 사람들은 국민들에 의해서 통치권을 위임받은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장․군수,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이나 정치적 능력을 지니고 있지만 재정에 대한 깊이 있는 이론적 토대나 실제 재정을 운용해본 경험은 상대적으로 적다.
이 책은 이들이 국가재정을 쉽게 이해하고 재정의 편성, 심사 혹은 집행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추상적인 재정이론은 내용 전개에 꼭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서술하였으며, 실제 사례, 그림과 도표를 적절히 활용하였다. 또한 의원발의 법률안 추계서 강화, 조세감면 법률안 제출 시 조세특례평가서 첨부 의무화 등 2015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도 소개하였다.
이 책이 국가를 운영하거나 앞으로 하게 될 현재와 미래의 정치 CEO들과 재정운용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머리말  04
 
제1부  재정의 원리와 이해

제1장  재정과 시장  17
1.정부, 재정운용의 주체  17
2.경제체제에 따른 정부의 역할  18
3.국민계정과 국내총생산  22
4.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개입  30

제2장  재정의 개관  39
1.재정의 개념  40
2.중앙정부의 재정  45
3.지방정부 재정  62
4.일반정부 포괄범위에 대한 고찰  67

제3장  재정의 역사  79
1.민주주의와 재정: 자유와 권리를 향한 여정    80
2.우리나라의 재정사와 시대별 특징  90

제2부  공공재와 공공선택

제4장  공공재의 개념  155
1.공공재의 의의  155
2.공공재의 공급량과 결정방식  157
3.공공재의 적정한 공급량 도출의 어려움   158

제5장  공공재의 결정방식   161
1.1인 또는 과두적 결정방식  161
2.직접민주주의와 투표방식  162
3.대의민주주의  171

제6장  공공재 배분의 실패와 극복방안   195
1.공공재 배분의 실패 이유  195
2.공공재 배분 실패의 극복방안  197

제3부  재정수입

제7장  중앙정부의 수입  219
1.재정수입의 구성과 규모  219
2.국세의 유형와 규모   220

제8장  조세의 개관  225
1.의의  225
2.조세부과의 원칙  226

제9장  소득과세   231
1.소득세  231
2.법인세  242

제10장  소비과세  255
1.부가가치세  255
2.개별소비세  263
3.교통․에너지․환경세  265
4.주세  267
5.담배소비세  268
6.관세  271

제11장  재산과세  275
1.상속세와 증여세  275
2.종합부동산세  282
3.기타 재산과세  287

제12장  기타 목적세  289
1.개관  289
2.교육세  290
3.농어촌특별세  290
4.목적세 존폐논쟁  291

제13장  세외수입  293

제14장  기금수입  295
1.개관  295
2.사회보장성 기금수입  296
3.부담금  298

제4부  재정지출

제15장  재정지출 규모와 방향 결정요인  307
1.대내․외적 요인  307
2.재정결정권자의 이념과 정책  313

제16장  재정지출의 분류와 몇 가지 사례  317
1.재정지출의 분류  317

제17장  재정지출의 국제비교  343
1.일반정부 총지출 비교  343
2.일반정부 분야별 재정지출 비교   345

제5부  재정절차

제18장  예산안의 편성  353
1.개관   355
2.예산안 편성을 위한 준비: 거시전망과 총량배분  357
3.사업별 심의: 미시적 재원배분  370
4.정부안 마련: 거시전망과 미시재원 배분의 결합  376
5.국회와 예산안 편성과정  381

제19장  국회의 심사 385
1.예산안 심사의 의미와 심사 지원기관  386
2.예산안 심사절차 개요   388
3.정부의 예산안 제출과 시정연설  393
4.상임위원회 예비심사  394
5.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403
6.본회의 상정 및 의결  419
7.국회의 예산안 심사의 평가  420

제20장  재정의 집행  429
1.서론  430
2.재정집행 유관기관  431
3.재정집행 절차  434
4.재정집행의 기능과 제도  439

제21장  재정결산  463
1.서론  464
2.결산절차  466
3.감사원과 결산  471
4.국회의 결산심사  479

제6부  지방재정

제22장  지방재정의 개요   493
1.일반정부 안의 지방정부  493
2.지방정부 재정의 구조와 규모  494
3.지방재정의 필요성  495
4.지방재정이론: 공공재의 공급과 티부 모형  496

제23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배분  499
1.통치조직 형태와 재원배분  499
2.우리나라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500
3.국세와 지방세의 비중  502
4.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사용액 비교  503

제24장  지방재정조정제도  505
1.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와 논리적 근거  505
2.지방재정조정제도의 법적 근거와 종류  507
3.지방교부세   509
4.국고보조금  516
5.지역발전특별회계  524

제25장  교육자치단체의 재정  527
1.지방정부 교육(자치)재정   527
2.최근 논의사항   528

제26장  지방공기업  531
1.현황  531
2.지방공기업 재무현황과 재무구조 개선방안  532

제27장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535
1.재원조달 측면  536
2.재정지출 측면  540

제7부  공공기관

제28장  공공기관의 개관  551
1.공공부문 안의 공공기관  551
2.공공기관의 의의와 세 가지 유형  552
3.정부와 공공기관의 관계  556
4.공공기관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560
5.공공기관에 대한 이론적 시각  561

제29장  공공기관 관리정책 개요  567
1.주요국의 공공기관 관리제도  567
2.우리나라의 공공기관 관리정책  576

제30장  우리나라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85
1.우리나라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문제점  585
2.우리나라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개선방안  594

제31장  공공기관의 민영화   603
1.민영화의 개념  604
2.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찬반론  605
3.역대 정부의 민영화 추진실적  607
4.공기업 민영화의 평가  611
5.성공적인 민영화를 위한 전제조건  613

제8부  재정제도

제32장  재정제도의 의의와 법적 체계  621
1.〈헌법〉과 재정 관련 법률  621

제33장  재정제도 일반  627
1.국가재정운용계획  627
2.성과주의 예산제도  635
3.성(性)인지 예산제도  647

제34장  예산편성․심의와 관련된 재정제도  655
1.예비타당성조사제도  655
2.수정예산안 제도  662
3.조세지출예산제도  665
4.법안비용추계  672
5.임대형민간투자사업  678

제35장  예산집행과 관련된 재정제도  685
1.총사업비 관리제도  685

제36장  재정건전성과 관련된 재정제도  695
1.추가경정예산안 제도  695
2.국가채무관리제도  703

제9부  재정개혁

제37장  재정현안: 한국사회의 도전과 과제  715
1.저출산․고령화 현상 심화   715
2.경제성장의 동력 약화  717
3.경제의 양극화 심화  719
4.통일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724
5.장기전망을 통해서 본 미래의 재정위험  725

제38장  우리나라 재정의 개혁방향과 평가  727
1.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재정의 확보  727
2.재정준칙의 강화  731
3.복지와 조세부담의 조화  736
4.재정정보의 투명성 강화  738

제39장  국회의 재정심사제도 개혁방안  743
1.국회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 도입  745
2.세입세출균형원칙 제도의 도입방향  755

참고문헌  760
찾아보기  767

국경복

원광대 경영학 학사

전북대 경제학 석사

프랑스 파리1대학 경제학 박사

 

주요 경력       

제5회 입법고등고시(1981)

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장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한국재정학회 이사 역임

現 국회예산정책처장

 

주요 논문       

“정부의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 미국의  GPRA와 운용을 중심으로”(200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구분기준에 관한 연구”(2007)

“국회의 예산심사제도 개혁방안 연구”(2012)

《미국연방예산론》(공역,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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