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양국이 쇠고기와 자동차를 포함한 핵심 무역쟁점에 대한 재논의에 들어가기로 한 가운데 지난 2008년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쇠고기 협상의 실체를 전격 공개한 책《대한민국에서 공직자로 산다는 것》(나남)이 출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당시 쇠고기 협상을 진두지휘한 민동석 전 한미쇠고기협상 수석대표는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협상이었지만 결국 나는 악의를 가진 거대한 이념세력에 희생됐다”며 “책을 통해 국가는 무엇인지, 국익은 무엇이고, 공직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저자에 따르면 연령대에 상관없는 쇠고기 수입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시 전 미국대통령에게 직접 약속한 사안이다. 하지만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말을 뒤집고 후임 정부에 부담을 전가했다. 한미관계나 국익을 배제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만을 저울질한 것이다.
손상된 한미관계를 바로잡고, 저렴한 쇠고기를 들여오겠다는 용단을 내린 이명박 정부는 PD수첩의 왜곡보도로 치명상을 입는다. 광우병 괴담에 현혹된 사람들이 서울 한복판을 가득 메우더니 ‘정권퇴진’ 운동에 나선 것이다. 광우병 쇠고기는 빌미에 불과했다. 촛불시위의 표적은 이명박 정부였다. 광풍의 한가운데로 떼밀린 민 전 대표는 마녀사냥의 희생자가 돼 30여년의 공직을 접어야 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이 책은 쇠고기 협상을 둘러싼 한미 관계자의 치밀한 수 싸움과 성과, 예상치 못한 변수 등 숨막히는 막전막후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PD수첩이 협상 타결 수개월 전부터 광우병 쇠고기 방송을 기획하며 이명박 정부의 협상 타결 선언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새로운 내용도 흥미진진하게 전개된다.
저자는 앞으로 재개될 한미FTA협상이나 쇠고기협상을 지켜볼 국민에게 간곡하게 호소한다. “정책은 선택입니다. 작은 나라가 사는 길은 명분보다 실리를 좇는 것입니다. 상대가 있는 협상에서 100을 다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갈수록 외국과의 협상보다 국내협상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협상대표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풍토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위험한’ 협상에 몸을 던지는 유능한 협상대표가 나오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