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과 건국

한국미래학회 지음

판매가(적립금) 18,000 (900원)
분류 나남신서 94360
판형 신국판
면수 360
발행일 2010-01-05
ISBN 978-89-300-8432-1
수량
총 도서 금액     18,000
 2008년은 대한민국이 건국 60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였다. 그 해를 전후하여 대한민국 60년의 성공을 기념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폄하하는) 크고 작은 학술행사가 줄을 이었다. 그런데 건국을 기억하고 회고하는 수많은 자리 그 어느 곳에서도 그것의 초석에 해당되는 헌법제정에 관한 논의는 눈에 잘 띄지 않았다.
바로 이와 같은 제헌에 대한 학술적 홀대야말로 오늘날 대한민국이 겪는 심각한 이념갈등의 원인일지도 모른다. 무릇 한 나라의 제헌헌법이란 세상이 어지럽고 시대가 어수선할 때마다 되돌아갈 수 있고 뒤돌아볼 수 있는 국가의 정신적 모태일 것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들은 그것의 존재와 가치를 오랫동안 잊고 살았다. 대한민국의 초기 국가 건설자들이 도대체 어떤 뜻과 무슨 생각을 헌법에 담고자 노력했는지에 대해 그 후손들은 대개 무심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페더럴리스트 페이퍼》는 늘 부럽다. 사회통합의 원천이자 사회발전의 동력으로서 그것은 항상 새롭고 언제나 살아 있기 때문이다. 2008년으로 때마침 창립 40년을 맞이한 한국미래학회가 일종의 한국판 ‘페더럴리스트 페이퍼’를 구상한 것은 바로 이런 연유에서다.
󰋯발간사
 
제1장  1948년 건국헌법에 나타난 혼합적 권력구조의 기원:
미군정기와 제헌국회의 헌법안 및 헌법논의를 중심으로 / 김성호ㆍ최선
 
제2장  신분에서 평등으로:
제헌헌법과 근대사회에서 사람의 자격과 지위 / 서호철
 
제3장  대한민국헌법(1948)의 ‘민주주의 제(諸)제도 수립’:
그 역사적 연속성의 복원을 위하여 / 신우철
 
제4장  1948년 이후 남북한 국가승계의 법적 검토 / 이근관
 
제5장  건국헌법의 사회경제질서 구상 / 전광석
 
제6장  국민의 탄생과 법적 경계 / 정인섭
 
제7장  대한민국 헌법사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1948년 헌법의 위상과 헌법이론의 빈곤 / 함재학
 
󰋯찾아보기
󰋯필자약력
 
ㆍ김성호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미국 시카고대학교 정치학 석사 및 박사
현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Max Weber’s Politics of Civil Society,《헌법이 정치를 만날 때》,  “1948년 건국헌법 전문(前文)에 나타난 “우리들 大韓民國”의 정체성과 정당성”.
 
ㆍ서호철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및 동대학원 사회학 석사․박사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식민권력과 통계: 조선총독부의 통계체계와 센서스》(공저), “조선후기의 인구와 통치:『일성록』‘헌민수’ 자료의 검토”, “통계적 규칙성과 사회학적 설명: 케틀레의 ‘도덕통계’와 그 영향을 중심으로”.
 
ㆍ신우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법학석사․박사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헌법과학―새로운 방법론의 탐색》,《‘체제전환’과 국가―독일통일 중국개혁의 비교헌법론》,《비교헌법사―대한민국 입헌주의의 연원》.
 
ㆍ이근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미국 조지타운대학 법학석사(LL.M.)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박사(Ph.D.)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국제조약법상 강박이론의 재검토: 일본의 한국병합과 관련하여”,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수립의 국제법적 함의”, “북한의 급격한 체제변화시 그 통치주체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ㆍ전광석
연세대학교 법학사 및 법학석사
prev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