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투자국가론

임혁백 外 지음

판매가(적립금) 15,000 (750원)
분류 나남신서 94300
판형 신국판
면수 312
발행일 2009-12-05
ISBN 978-89-300-8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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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도서 금액     15,000
󰋯 통상국가의 한계
 2007년 가을 한미FTA가 체결됨으로써 한국의 통상국가는 정점에 도달하였다. 신중상주의적 통상국가의 비전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마련하였고 그 후 군부 권위주의 독재시대나 민주정부시대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의 경제적 국가비전이 되었다. 이러한 일관성 있는 통상국가의 비전과 전략이 한국을 세계 최빈국에서 일인당 GNP 2만 달러의 나라로 올라서게 하였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기 위한 1단계라 할 수 있는 1만 달러 시대를 1996년에 달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OECD라는 선진국 클럽에 들어섰으나 고도성장 시대는 막을 내렸다. OECD 회원이 된 지 1년 만에 외환금융위기를 맞이하였고, 한국은 IMF의 관리하에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세례를 받았고 그 후 10년 만에 간신히 2만 달러시대로 올라섰던 것이다.
그러나 2만 달러는 통상국가의 비전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대치이다. 우리가 상품을 만들어 세계시장에 수출하여 부를 창출할 수 있는 한계가 2만 달러인 것이다. 그러나 세계일류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의 나라로 올라서야 한다. 수출로는 성장의 임계점에 도달한 대한민국이 어떻게 3만 달러, 4만 달러의 나라로 올라설 수 있는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한국의 비전: 투자국가론
 이 책은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영향을 받은 바 있으며, 통상국가로서 달성할 수 있는 부의 한계치에 도달한 한국의 비전으로 “투자국가론”을 제시하고 있다.
투자국가는 밖으로 나가 투자하여 부를 창출하여 국내로 들여오는 ‘해외투자국가’(outbound investment state)와 바깥의 해외자본을 국내로 유치하여 한국에 투자하도록 하여 국내에서 부를 창출하게 하는 ‘투자유치국가’(inbound investment state)가 있다.
해외투자국가는 기업이 해외에 투자하여 국내로 부를 끌어오도록 장려하고 도와주는 국가이다. 에너지, IT 및 서비스 산업이 해외투자의 최적 분야이나, 자동차, 조선, 가전 등 제조업 부문에서도 우리의 대기업은 해외에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부를 창출하고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 이 책의 2, 3장에서 일본의 해외투자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한국의 대외 에너지 투자와 확보 전략을 살펴본다.
투자유치국가는 해외자본의 투자를 유치하여 외국자본이 국내에서 부를 창출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한국인들의 고용, 소득, 복지를 향상시키도록 유도하는 투자국가이다. 이를 위해서 토지의 이용 및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교육, 의료, 주택, 교통 등 중요한 부분에서 개방친화적인 사회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이 책의 4, 5장에서 싱가포르와 두바이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이에 관해 다루고 있다.
그러나 투자국가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투자국가의 비전은 사회투자국가(social investment state)로 보완되었을 때 완성된다. 사회투자국가를 통해서 해외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산업공동화, 해외자본의 투자유치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 환경·노동조건의 양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사회화하여 투자국가로 인해 발생하는 이득과 비용을 공평하게 나눔으로써 사회통합을 유지하여야 지속가능한 투자국가가 될 수 있다. 특히 이 책의 6장에서는 유럽의 사회투자정책의 새로운 변화를 소개하고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 머리말 _5
서장 한국형 투자국가의 비전과 전략  임혁백 _17
1. 천년의 해양 투자공화국인 베니스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_19
2. 역사적으로 본 투자국가의 사례들 _23
3. 해외투자국가: 일본 _24
4. 투자유치국가 1: 싱가포르 _28
5. 투자유치국가 2: 두바이 _31
6. 사회투자국가 _34
7. 한국형 투자국가 _39
8. 맺는말 _54
 
제1장 한국형 투자국가 모델의 필요성과 의의 임혁백·우준희 _57
1.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요인 _57
2. 왜 한국형 투자국가 모델인가 _76
 
제2장 해외투자국가의 사례연구 1:
일본의 해외투자에 대한 분석 배정호 _91
1. 문제제기 _91
2. 일본의 해외투자 동향과 특징 _92
3. 일본 해외투자의 주요사례 분석 _97
4. 일본의 투자입국과 전략구상 _113
5. 맺음말 _122
제3장 해외투자국가의 사례연구 2:
 한국의 대외 에너지 투자와 에너지 확보 전략 윤성학 _125
1. 서론 _125
2. 에너지 투자의 정치경제학 _129
3.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확보 전략 _133
4. 에너지 투자와 확보전략의 신패러다임 _148
 
제4장 해외투자유치국가의 사례연구 1:
 싱가포르의 해외투자유치에 대한 분석 지은주 _163
1. 서문 _163
2. 싱가포르 경제현황과 경제발전 전략 _164
3. 싱가포르의 해외직접투자 유치현황 _173
4. 해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조건들 _178
5. 해외직접투자 유치의 성공요인 _187
6. 성공적인 해외직접투자 유치의 의의 _191
 
제5장 해외투자유치국가의 사례연구 2:
 두바이의 해외투자유치에 대한 분석 박용수 _193
1. 두바이 ‘투자국가’에 대한 접근법 _193
2. 두바이의 경제성과 _195
3.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전략 _203
4. 두바이의 해외투자 _211
5. 두바이의 사회투자 _212
6. 두바이 정부의 주도성 _215
7. 기타요인 _218
8. 결론: 두바이의 취약점 및 과제 _220
 
제6장 사회투자국가의 사례연구 김윤태 _227
1. 사회투자란 무엇인가? _227
2. 복지국가의 새로운 변화 _230
3. 사회투자전략의 등장 _233
4. 사회투자정책의 주요 내용 _240
5. 유럽 사회투자정책의 새로운 방향 _255
6. 한국의 사회투자정책 _259
7. 맺음말: 사회투자전략의 새로운 방향 _264
 
제7장 한국형 투자국가를 위한 구체적 전략 및 개혁과제 우준희 _269
1. 해외투자정책의 전략 및 개혁과제 _269
2. 해외투자유치정책의 전략 및 개혁과제 _273
3. 사회투자정책의 전략 및 개혁과제 _278
• 참고문헌 _287
• 찾아보기 _297
• 필자약력 _303
 
▪임혁백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미국 시카고 대학 정치학 석사 및 박사
미국 조지타운대학, 듀크대학, 스탠퍼드대학 초빙교수
미국 민주주의재단(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초빙연구원
이화여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좋은정책포럼 공동대표
현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책대학원 원장, 평화연구소 소장, BK21 한국정치학의 세계화 교육연구단 단장, 세계정치학회(ISPA) 집행위원
주요 저서 및 논문
《신유목적 민주주의: 세계화. IT혁명 시대의 세계와 한국》
《시장. 국가. 민주주의: 한국 민주화와 정치경제이론》
《세계화시대의 민주주의: 현상·이론·성찰》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이념·현실·대응》(편저)
 Corporatism and Korean Capitalism(공저)
 Consolidating Democracy in South Korea(공저)
 Religious Organizations and Democratization: Comparative Case Studies in   Contemporary Asia(공저)
 
▪배정호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일본 동경대학 정치학 석사, 박사
일본 동경대학 객원교수,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한일포럼 위원
현재 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
주요 저서 및 논문
《일본의 국가전략과 안보전략》,《21세기 한국의 발전구상과 대북전략》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윤성학
고려대학교 노어노문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 박사
대우경제연구소 연구원, UzDaewoo Bank 연구원
러시아 IMEMO Korean Studies Center 연구원, 좋은정책포럼 사무국장
현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원
주요 저서 및 논문
《러시아 비즈니스》,《중앙아시아 비즈니스가이드》
《러시아 에너지가 대한민국을 바꾼다》
 
▪김윤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발전학 디플로마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LSE) 박사,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객원연구원
한국개발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연구위원
국회정책연구위원, 국회도서관장
현재 고려대학교 인문대학 사회학과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제3의 길》,《재벌과 권력》,《변화의 바람》,《소프트 파워 시대》,
《사회학의 발견》,《교양인을 위한 세계사》,《자유시장을 넘어서》,
 Entrepreneurs and Bureaucrats,《현대 사회학 이론》(공역)
 
▪박용수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 박사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 좋은정책포럼 연구2팀장
현재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연구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세계화와 한국의 국가 시민사회》(공저)
 “민주화이후 한국의 규제개혁의 정치”,  “1990년대 이후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
 “1990년대 이후 남․북한 민족주의의 특성”
 
▪지은주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및 동대학원 졸업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
國立臺灣大學 정치학과 방문연구원, 미국 듀크대학 정치학과 방문연구원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정책대학원 강사
현재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실장/연구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대만의 독립문제와 정당정치》,《갈등의 정체성》(역서)
“동북아 공동체를 위한 지역정체성과 민족주의”
“중국 공산당 제 17차 당대회와 양안관계”
“中國對臺灣的軟實力策略”
 
▪우준희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 박사
좋은정책포럼 연구1팀장, 서울디지털대학 겸임교수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정책대학원 강사
현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BK21 연구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일본의 산업구조조정정책과 정책네트워크의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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