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상생 프로젝트

남성욱, 서재진 외 지음

판매가(적립금) 12,000 (600원)
분류 나남신서 94340
판형 신국판
면수 196
발행일 2009-05-10
ISBN 978-89-300-8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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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도서 금액     12,000
국가안보전략연구소와 통일연구원이 함께 펴낸《한반도 상생 프로젝트: 비핵 개방 3000 구상》은 이명박 정부의 주요 대북정책인 ‘비핵  개방 3000 구상’, 즉 북한을 비핵화시키고 개혁 개방이 진행될 경우 북한의 국민소득을 3,000달러로 올린다는 구상을, 그 등장배경 및 국내외 추진환경, 추진 로드맵, 추진방안 등을 통해 상세히 살펴본 연구서다. ‘비핵 개방 3000 구상’은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대북정책도 궁극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대북정책의 최우선순위를 한반도 비핵화에 둔다. 정부는 북핵폐기를 위한 ‘철저하고 유연한 접근’을 강조한다. 북한의 핵무장을 절대불용한다는 우리의 원칙을 지키는 데 ‘철저’하면서, 9 .19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이끌어내기 위한 접근방법에서는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북한이 핵폐기의 대결단을 내리면 정부는 ‘비핵 개방 3000 구상’의 실현을 위해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복지 5대 분야의 포괄적 패키지 지원을 본격화할 수 있는 국제환경을 조성한다. 북한의 핵포기 → ‘비핵 개방 3000 구상’ 가동 → 북한경제의 수출주도형 전환 → 400억 달러 상당의 국제협력자금 투입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다.
 
 
제1장  서언 / 남성욱
 

제2장  ‘비핵·개방·3000 구상’의 등장배경 및 국내외 추진환경 / 서재진
1. 서론
2. 비핵 개방 3000 정책의 내용
3. 비핵 개방 3000 정책의 배경
4. 국내외 추진환경
5. 맺음말
 

제3장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 로드맵 / 백승주
1. 이끌면서
2. ‘비핵 개방 3000 구상’의 정책환경
3. ‘비핵 개방 3000 구상’ 로드맵
4. 마치면서
 

제4장  3,000달러 소득을 달성하기 위한 북한 경제성장 가능성과 전제조건 / 강성진
1. 서론
2. 70년대 한국경제를 통해 본 북한성장 시나리오
3. 경제성장 시나리오
4. 북한의 성장을 위한 투자
5. 투자활성화 대상과 투자재원의 조달
6. 3,000달러의 사회상
7. 결론
 

제5장  경제·재정·인프라 분야 추진방안 / 동용승
1. 경제부문
2. 재정부문
3. 인프라 부문
 

제6장  ‘비핵·개방·3000 구상’ 5대 중점 프로젝트 중 교육분야 추진방안 / 신효숙
1. 서론
2. ‘비핵 개방 3000 구상’에서 교육분야의 단계적 접근
3. 북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류협력의 목표, 추진방향, 추진전략
4. 북한의 교육 인적자원 개발현황
5. 30만 북한 경제 금융 기술 전문인력 육성방안
6. 북한 기술교육센터 설립방안
 

제7장  ‘비핵·개방·3000 구상’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 이상현
1. 남북관계의 현황
2. ‘비핵 개방 3000’과 국제협력
3. 국제협력을 위한 과제와 전략
4. 맺는말
 

제8장  ‘비핵·개방·3000 구상’과 국민적 합의 도출 / 채규철
1. 서론
2.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여론조사 결과와 정책적 함의
3. ‘비핵 개방 3000 구상’의 문제점과 파급영향
4. 국민적 합의도출 방안
 

제9장  결어: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조화를 기대하면서 / 이기동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미국 미주리대학 경제학 박사
논문으로 “중국진출 한국중소기업의 개성공단 진출방안”(2007) 외 다수
 

서재진
통일연구원 원장,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정책자문위원
미국 하와이대학 사회학 박사
논문으로 “북한핵문제에 대한 포괄적 해법으로서의 ‘2․13’ 합의”(2007) 외 다수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경북대 정치학 박사
논문으로 “포스트 김정일 프로세스와 한반도 비전”(2009) 외 다수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부교수
미국 스탠퍼드대학 경제학 박사
논문으로 “Terrorism and FDI Flows: Cross-Country Dynamic Panel Esti-mation”(2007) 외 다수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성균관대 무역학과 박사과정 수료
논문으로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와 남북경협”(2008) 외 다수
 

신효숙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육학 박사
논문으로 “북한교육 연구의 성과와 과제”(2006) 외 다수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
미국 일리노이대학 정치학 박사
논문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과 한미관계의 현안 및 전망”(2009) 외 다수
 

채규철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성균관대 정치학 박사
논문으로 “북핵문제의 전개 시나리오와 해결방향”(2004) 외 다수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건국대 정치학 박사
논문으로 “김정일 정권등장 이후 북한의 체제유지 정책고찰과 변화전망”(2008)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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