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자유주의

박세일 나성린 신도철 공편 지음

판매가(적립금) 18,000 (900원)
분류 나남신서 1307
판형 신국판
면수 456
발행일 2008-06-05
ISBN 978-89-300-83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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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도서 금액     18,000
2009 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
 
21세기 접어들어 세계가 무한경쟁시대에 진입하면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려고 노력할 때 한국 사회는 지난 10년 가까이 좌와 우의 낡은 이념투쟁으로 시간을 낭비하였다. 이에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전통적 공동체정신으로 자유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공동체자유주의에 대한 일반의 관심은 한층 높아졌다고 보인다. 이 책을 기획한 안민정책포럼은 1990년대 초부터 공동체자유주의를 기본이념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일반 대중에게 널리 전파하는 데 노력했다.
공동체자유주의 종합안내서
공동체자유주의 이념은 분명히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양극단과는 다르고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하면서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가미하려는 제3의 길과도 다르다. 이 이념은 성장, 효율성, 경쟁력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하면서 자유주의가 필연적으로 초래하게 될 불평등과 소외계층의 문제를 우리 전통 공동체주의를 통해 보완하려는 새로운 한국적 이념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안민정책포럼이 2006년 초부터 공동체자유주의 포럼을 결성하여 21세기 한국의 선진화를 위해 6개월 동안 매주 공동체자유주의의 성격과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각 분야의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여 나온 결과물이다.
이 책은 먼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특성에 대해 정리한 다음 이 두 가지 이념을 조화시키는 공동체자유주의의 특성에 대해 설명한다. 일단 공동체자유주의의 특성을 분명히 한 다음 그 이념을 실천할 수 있는 제반 정책들을 설명한다. 이제까지 우리는 공동체자유주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그 이념을 실천하는 정책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책이 없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 책은 공동체자유주의 이념에 대한 종합 안내서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다.
또한 이 책은 공동체자유주의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의 단서를 제공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책의 출간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공동체자유주의에 대한 논쟁이 확산되고 부족한 점이 보완되어 빠른 시간 내에 좌와 우의 불필요한 논쟁을 잠재우고 선진화를 달성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보편적 이념이 완성되기 바라마지 않는다.
<머리말> 왜 공동체자유주의인가―회의론(懷疑論)에 대한 답변 / 박세일
제1부  자유주의
제1장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 이근식
제2장  한국 자유주의의 역사 / 문지영
제3장  ‘미완의 프로젝트’로서의 한국 자유주의 / 김일영
제2부  공동체주의
제4장  공동체주의에 대한 성찰 / 박효종
제5장  유교공동체주의와 시민공동체 / 이상익 손동현
제3부  공동체자유주의
제6장  공동체자유주의: 이념과 정책 / 박세일
제7장  동양사상 속의 공동체자유주의 / 홍성기
제4부  공동체자유주의와 정책과제
제8장  경제정책 / 나성린
제9장  노사관계 / 김승욱
제10장  법치 / 신도철
제11장  사회정책: 한국의 복지현실과 공동체자유주의 / 류석춘 왕혜숙
제12장  교육정책 / 이 영
제13장  환경정책 / 홍종호
박세일
서울대 법학과 졸업, 미국 코넬대 경제학 박사. 현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한반도선진화재단, 안민정책포럼 이사장. 주요 저서로《법경제학》,《대한민국의 선진화 전략》,《대통령의 성공조건: 권한 역할 책임》(공저) 등이 있다.
 
나성린
서울대 철학사 및 경제학사, 영국 에섹스(Essex)대 경제학 석사, 영국 옥스퍼드대 경제학 박사. 현재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주요 저서로《공공경제학》,《빈곤론》,《조세-사회부조 모형》, Restructuring of Income Support System and Generative Welfare in Korea 등이 있다.
 
신도철
서울대 법학과 졸업, 서울대 경제학석사, 미국 시카고대 경제학 박사. 현재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법경제학회 회장, 한반도선진화재단 법치교육연구소 소장. 주요 저서로 《21세기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패러다임》,《코즈의 경제이론과 한국경제》(공저),《규제의 역설》(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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