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소송법(개정판)

이영란 지음

판매가(적립금) 38,000 (1,900원)
분류 나남신서 1286
판형 크라운
면수 1064
발행일 2008-03-10
ISBN 978-89-300-82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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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도서 금액     38,000
형사소송법은 형법을 실제 적용하기 위한 절차법이므로 형사소송법 없이는 형법의 실현이 불가능하다. 특히 형사소송법은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강제처분법정주의 및 영장주의, 증거재판주의 등의 이념을 구체화하는 헌법적 형사소송절차법으로서 범죄와 형벌을 정한 형법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 책은 2007년의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형사소송법 교과서이다.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은 그동안 논의 되어 오던 학계와 실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국제적인 인권기준과 시대변화에 부응하여 비교적 선진화된 형사절차를 도입한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개정형사소송법은 인신구속제도와 방어권보장 제도를 개선하고,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를 도입하고, 재정신청의 대상을 전면 확대하였으며, 형사재판기록의 공개범위를 확대하였다.
▪개정판 머리말  5
▪머리말  9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이란 무엇인가 41
제1절  일반론  41
제2절  형사소송법의 발달과정  46
제3절  형사소송법의 법원  57
제4절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63
제2장  형사소송의 기본이념과 구조 67
제1절  형사소송의 기본이념  67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79

제2편
 소송의 주체 및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85
제1절  법 원  85
제2절  검 사  126
제3절  피고인  149
제4절  변호인과 보조인  177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201
제1절  소송행위  201
제2절  소송조건  232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란 무엇인가? 241
제1절  수사총론  241
제2절  수사의 개시요건  259
제3절  수사의 방법  285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305
제1절  강제처분  305
제2절  체 포  307
제3절  구 속  325
제4절  보석제도  356
제5절  대물적 강제처분  369
제6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390
제3장  수사의 종결 401
제1절  수사의 종결  401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411
제4장  공소의 제기 419
제1절  공소란 무엇인가  419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429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447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468
제5절  공소시효  474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491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91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508
제3절  공판준비절차  536
제4절  공판정의 심리  547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567
제6절  증거조사  580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610
제2장  재  판 631
제1절  일반론  631
제2절  유죄의 판결  638
제3절  무죄의 판결  650
제4절  면소판결  655
제5절  공소기각의 재판  660
제6절  관할위반의 판결  665
제7절  재판의 효력  667
 
제5편
 증  거
제1장  증거법 일반 685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685
제2절  현행 증거법  691
제2장  증명의 기본원칙 693
제1절  증거재판주의  693
제2절  거증책임  705
제3절  자유심증주의  712
제3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721
제1절  일반론  721
제2절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726
제3절  독수의 과실이론  732
제4장  자백배제법칙 739
제1절  의 의  739
제2절  이론적 근거  743
제3절  요 건  750
제4절  효 과  754
제5절  관련문제  755
제5장  전문증거와 증거능력 759
제1절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759
제2절  전문법칙의 예외  769
제3절  전문법칙의 예외규정  773
제4절  법 제317조: 진술의 임의성  811
제5절  전문법칙 관련문제  818
제6장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831
제1절  증거동의의 의의  831
제2절  증거동의의 방법  833
제3절  증거동의의 의제  836
제4절  증거동의의 효과  838
제5절  증거동의의 철회·취소  841
제7장  탄핵증거 843
제1절  일반론  843
제2절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847
제3절  탄핵의 대상과 범위  850
제4절  제출시기와 조사방법  853
제8장  자백의 보강법칙 857
제1절  보강법칙일반  857
제2절  보강이 필요한 자백  860
제3절  보강증거의 성질  862
제4절  보강증거의 양(범위)  867
제5절  보강법칙위반의 효과  871
제9장  공판조서의 증명력 873
제1절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873
제2절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범위  875
제3절  공판조서의 무효 및 멸실  877

제6편
 상  소
제1장  상소 일반론 881
제1절  상소란 무엇인가  881
제2절  상소의 요건  884
제2장  일부상소와 불이익변경의 원칙 905
제1절  일부상소  905
제2절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912
제3절  파기판결의 구속력  929
제3장  항  소 935
제1절  항소의 의의 및 항소심의 구조  935
제2절  항소이유  942
제3절  항소심의 절차  947
제4장  상  고 961
제1절  상고의 의의와 상고심의 구조  961
제2절  상고이유  963
제3절  상고심의 절차  964
제4절  비약적 상고  970
제5절  상고심판결의 정정  971
제5장  항  고 973
제1절  항고의 의의와 종류  973
제2절  항고심의 절차  976
제3절  준항고  978

제7편
 비상구제절차 및 특별절차
제1장  비상구제절차 985
제1절  재 심  985
제2절  비상상고  995
제2장  특별절차 1001
제1절  약식절차  1001
제2절  배상명령절차  1013
제3절  재판의 집행  1018
제4절  형사보상  1031

▪참고문헌  1049
▪찾아보기  1051
이영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대학원 법학 석사 및 박사
국립경찰대학 법학과 조교수
미국 Harvard Law School 교환교수
미국 Illinois Law School 교환교수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출제위원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무역위원회(KTC) 위원장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주요 저서로 《한국형법학 각론강의》,《한국형법학 총론강의》,《韓國量刑論》,《미국의 유죄답변협상제도》,
《말없는 다수를 위하여》,《법, 자유, 도덕》(역),《여성과 범죄》(역), 《흔들리는 법원》(역),《법 앞에 불평등한 여성들》(역), 《新社會防衛論》(역), “拘束適否審査制度에 관한 연구”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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