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제

이 책은 영국의 정부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구축되며 개혁되는지, 그 전반적 상황을 통합체제론적 관점에서 상세하게 파악한다. 저자는 영국의 정부시스템을 통치시스템과 업무시스템, 계획시스템으로 구분하여 각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개혁을 분석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저서에 따르면 영국은 향후 10년 내지 20년을 내다보는 장기구상 속에서 국가가 맞이하게 될 도전을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반 노력의 개략적 방향을 정한 다음, 이에 부합되도록 세 가지 시스템을 구축·보완·개혁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영국은 지속성장과 사회정의, 효과적 공공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주체(통치시스템)와 방식(업무시스템), 계획(계획시스템)으로 이루어진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속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다.

 

출판사 서평

《영국의 정부시스템 개혁》은 행정자치부 공무원으로 영국 국가행정학교(National School of Government)에 파견돼 근무한 저자가 현지에서의 실무 경험과 영국 정부의 각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영국의 정부시스템을 상세하게 분석한 연구서이다. 이 책을 통해 영국의 정부시스템이 어떻게 구축·개혁되고 있는지 그 전반적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바람직한 정부개혁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국가 위기를 극복한 정부시스템
1970년대는 영국에게 혼돈과 위기의 시대였다. 지나친 복지국가정책의 시행으로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팽창했고, 이런 복지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근로소득 최고 세율이 83%까지 올라갔다. 또한 정부를 쥐고 흔든 노동조합의 위세 속에서 산업경쟁력은 저하되었고, 공공부문의 비효율적 재정·인력 관리체계는 낮은 생산성과 질 낮은 서비스로 귀결되었다. 마침내 1976년 영국은 IMF의 구제금융을 받게 되면서 IMF 총여신의 40%를 점하는 최대 채무국으로 전락하고 만다. 이른바 ‘영국병’에 걸린 중증 환자였던 것이다.
하지만 영국은 2006년 현재 국내총생산 규모에서 세계 5위를 달리는 경제대국이다. ‘영국병’에 시달리던 영국이 완쾌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치유책은 정부개혁을 바탕으로 한 대대적 개혁이었다. 정부규모를 감축하고 전문적 관리체계를 도입했으며 시장원리와 경쟁체제를 공공부문에 적용하고 규제 완화 및 금리 자율화 같은 경제개혁을 단행했던 것이다. 이러한 성공적 개혁 덕택에 영국은 정부개혁의 발원지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렇다면 영국의 정부개혁이 성공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시스템의 구축이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변화를 부르짖는 대신 변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는 시스템을 잘 만들어놓았던 것이다. 개혁정책의 완성도와 연속성은 정부시스템의 우수성에 달려 있었다.
영국 정부의 세 가지 시스템
영국의 정부시스템은 통치시스템과 업무시스템, 계획시스템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통치시스템: 국가, 나아가 중앙·지방정부의 기본구조와 체제로, 어떤 조직·기구가 어떤 계층·관계하에서 어떤 기능·역할을 수행하는가와 관련된다.
업무시스템: 일하는 방식, 일하게 만드는 제도로, 어떤 방식·제도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개선하고, 어떻게 성과를 관리하고 어떻게 인력·투입·관리하여 효율을 거두는가와 관련된다.
계획시스템: 해야 할 일들을 체계적으로 조정·정리한 계획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가와 관련된다.

이런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장기구상의 테두리 안에서 구축·. 다시 말해 향후 10년 내지 20년을 내다보면서 국가가 맞이하게 될 도전을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반 노력의 개략적 방향을 정한 다음, 이에 부합되도록 각각의 시스템을 구축·보완한다.

시스템의 우수성
과연 이들 시스템이 갖고 있는 우수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 먼저 정부개혁을 주도하는 정권의 영속성과 안정성이 높다. 의회와 행정부를 장악한 집권당이 정부개혁을 장기구상 아래 차근차근 추진할 수 있는 정치구조를 가지고 있다. 내각제 아래서 국민의 신임을 얻으면 얼마든지 장기간 국가를 개혁할 수 있어서 정당의 공약이 실현될 가능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다.

○ 정부개혁 주도세력의 민주성과 전문성이 높다. 여당 의원의 절반가량이 행정부 각료로 진출하여 핵심적 개혁과제를 담당하기 때문에 의회에서의 논의도 실제적일 수밖에 없고, 개혁 지휘부의 전문성도 높아지지 않을 수 없다.

○ 영국의 개혁 주도조직은 그 지휘부가 매우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이를 지원하고 분야별로 추진하는 관련기관들은 매우 세분화되어 있다. 이 때문에 이들 조직간의 협동·연계성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 개혁 주도조직의 탄력성이 매우 높아 근본적 개혁에 쉽게 착수할 수 있다. 조직과 기능의 개폐가 국왕의 권한을 위임받은 수상에 의해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는 유연한 구조이기 때문에 수상이 필요에 따라 입법조치 없이도 수시로 중앙행정조직을 변경한다.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지원하는 관계를 취하고 있다. 중앙이 지방에 권한과 재원을 이양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중앙의 각종 개혁정책이 지방에서도 실현되기 위해 적극 관여·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중앙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기보다는 공공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 연합조직을 동원하며, ‘지방의 동의’를 받아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방을 배려한다.
○ 지방계층구조에 있어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라는 전통적 구조가 좀더 다양한 계층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있다. 광역보다 넓은 개념인 권역이 지방행정의 중요한 계층단위로 부상하고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보다 하위에 위치한 패리시나 네이버후드 등이 법정 자치단위의 고비용 구조를 피하면서 주민자치의 이상을 실현하는 시스템으로 강화되고 있다.

○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시스템이 매우 체계적이다. 업무나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조직의 목표를 예산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명확히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계획들을 수립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주민이 알기 쉽게 공개하며, 성과미흡 기관에 대한 강력한 회복프로그램을 가동하는 종합적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 각종 전략·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에 동원된 분석기법과 통계적 수치의 정밀성이 높다. 업무·사업계획 수립시 성과목표뿐만 아니라  적용지역범위, 자료출처, 기준연도들에 대해 상세히 정하고 있으며, 어느 전문기관이 어떤 기준과 방법을 가지고 그 달성상황을 조사·평가할 것인지까지 미리 밝힌다. 그리고 그 계획과 관련된 직종이나 필요한 기술이 무엇이고 이를 양성하는 교육·훈련현황, 그리고 이를 보강하기 위해 장학금을 주는 대책까지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