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국토정책과 국가의 위기

최상철 편 지음

판매가(적립금) 20,000 (1,000원)
분류 나남신서 1246
판형 신국판
면수 480
발행일 2007-10-10
ISBN 978-89-300-8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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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도서 금액     20,000
국토는 5년 임기의 한 정권이 뜯어고칠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한 대상이 아니다. 균형발전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국가발전의 목표임에는 틀림없다. 아무리 목적이 바람직하다고 하더라도 수단의 합리성과 국민적 공감대가 보장되지 않을 때 독선과 아집, 포퓰리즘의 희생물이 되는 것이다. 균형발전이란 명분으로 풀린 돈이 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고 있으며 지방분권은 간 데 없고 중앙집권적 하향적 개발정책이 지방의 족쇄가 되고 있다. 이 책은 참여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허상과 실상에 대한 이 분야 전문지성들의 국민에 대한 호소이며 고발이다.
제1부 국토균형발전정책: 허상과 실상
제1장 참여정부의 국토·도시정책과 국가의 위기 / 최상철
제2장 참여정부의 ‘국가균형개발정책’:그 성찰과 이후는? / 김형국
제3장 참여정부 균형발전정책의 폐해와 정리방향 / 신도철
제2부 무엇이 문제인가
제4장 수도이전과 수도분할 / 정성옥
제5장 참여정부 기업도시정책의 비판적 고찰 / 서순탁
제6장 수도분할 환경영향평가로 막아야 / 박석순
제7장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무엇을 남겼는가 / 김영봉
제8장 늘어나는 국가채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 류동길
제9장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평가 / 이규환
제3부 외국의 교훈
제10장 일본 국토균형발전정책의 전개:5차에 걸친 전국종합계획을 중심으로 / 김제국
제11장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독일수도 이전? / 박성조
제12장 영국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과 한국적 교훈 / 해리 리처드슨·배창희
제13장 프랑스의 21세기 공간정책:새로운 시대, 새로운 공간 / 버트란드 르노
제4부 새로운 논리와 대안의 제시
제14장 국토의 인식과 국가발전전략 / 유우익
제15장 ‘국토균형발전’ 개념의 재해석 / 남영우
제16장 수도권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자 / 최상철
제17장 도시 재생:균형발전에서 특화발전으로 / 최막중
제18장 남해안벨트, 한반도 세계화의 전선 / 유우익
제19장 통일과 동북아시대의 국토개발전략 / 최상철
 
최상철_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김형국_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신도철_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정성옥_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사무총장
서순탁_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부교수
박석순_ 이화여대 환경학과 교수
김영봉_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류동길_ 숭실대 명예교수
이규환_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
김제국_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박성조_ 독일 베를린자유대 종신 정교수
해리리처드슨_ Univerdity of South California
배창희_ University of Washington
버트란드 르노_ Renaud 자문
유우익_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남영우_ 고려대 교수
최막중_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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