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사상과 법

김정오 지음

판매가(적립금) 18,000 (900원)
분류 나남신서 1244
판형 신국판
면수 328
발행일 2007-09-10
ISBN 978-89-300-8244-0
수량
총 도서 금액     18,000
2008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이 책은 지난 20여 년간 현대사상가들과 씨름해온 결과에 대한 일종의 보고서이다. 20세기 후반에 불어 닥친 포스트모더니즘의 열풍은 16세기부터 형성되어온 서구의 근대성에 관한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였고, 비록 완전한 해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틀 자체를 대대적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었다. 물론 근대성의 관념이나 구조가 한국의 역사 속에서 형성되고 진화되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이사상가들이 던지는 진단과 처방책에 대해서 이질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경계 밖에 서 있는 한계인과 같은 감정을 가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제 우리 사회 역시 그러한 모더니티로부터 완전히 이질적이거나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한국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근대성이 문제시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세기 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그것은 어떤 한국의 전통이나 유산보다도 더욱 친밀하게 그리고 더욱 심층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점이 바로 이 책의 출발을 이루는 문제의식이다.
 이 책에서는 거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있는 사회이론가들의 사상들이 이 법의 영역과 어떻게 연계되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근대법학의 가장 커다란 한계는 법체계는 하나의 일관된 체계라는 전제에 있다. 법학자들은 법에 관해서 일관된 논리체계를 세우며, 그러한 논리체계를 이탈하는 것들을 비법적이라고 규정짓는다. 이것이 바로 법과 비법을 구분하는 하나의 경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법철학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일반 실정법학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보다 정치한 논리체계로 그 일관성과 정합성의 체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왔다. 어떻게 보면 법철학을 탐구하는 학자가 이 책에서 다루는 사회이론이나 사회사상들을 논구하는 것이 낯설게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책이 겨냥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전제의 틀 속에 갇혀 왔던 법적사유를 또 다른 지적 세계로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이다. 자유주의 법체계라고 하는 거대한 체계가 그대로 유지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은 새로운 형태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가 하는 물음을 던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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