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제
카우프만의 법철학은 두 가지 문제로 구성되는데 그 하나는 객관적 관점에서 올바른 법이 존재하는가 라는 법의 내용(was)에 관한 것이고, 그 다른 하나는 주관적 측면에서 그것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wie)에 관한 것이다. 사실상 이 두 문제는 밀접하게 관련되는데,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주관적으로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객관적으로 있지도 않은 법을 누군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주관적 환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여태까지의 법철학은 주체와 객체의 구분이라는 도식에 따라 이 두 문제를 전자는 법철학에, 후자는 법학 방법론에 배정함으로써 부당하게 서로 구별해 왔다. 그러나 카우프만의 법철학이 지니는 위대한 점은 이 두 측면을 해석학적 방법에 의해 서로 연결한다는 것이다. 즉, 그에게서 법의 이 두 측면은 서로 구별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보충적 관계, 요컨대 ‘양극적 관계’(polares Verhältnis)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출판사 서평
<위험사회의 법철학>
바야흐로 법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먼저 법의 사상적 복권이 일고 있다. 근대 출범기에 사회사상의 중핵으로 자리 잡았던 법은 한 때 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로 취급되어 사회사상의 주변부로 밀려났다. 그러나 사회주의 몰락과 함께 법은 다시 사회사상의 중심으로 복권하고 있다. 둘째, 현실에서도 법은 더 이상 법전이나 법정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치생활과 일상생활 곳곳에 깊이 그리고 넓게 파고들기 시작했다. 정치의 사법화 경향을 염려해야 할 정도로 정치는 점점 법에 의해 규정되기 시작했다. 외환위기와 함께 전국민이 경제적 계몽을 경험했다면, 대통령 탄핵사건을 비롯해 각종 주요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국민은 일종의 법적 계몽을 경험했다. 한미 FTA는 이런 법적 계몽을 가일층 심화시킬 것이고, 최근 이 경향에 로스쿨까지 가세하고 있다. 또한 인간복제, 사이버스페이스의 확장, 글로벌화 등등으로 법적으로 복잡한 논쟁들을 유발하는 새로운 쟁점들도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법의 사회적 중요성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늘어나는 때일수록 올바른 법문화, 법마인드의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법철학, 법사상, 법문화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가 필요한 때이다. 때맞추어 이러한 이해를 인도해 줄 긴요하고도 중요한 책이 출간되었다. 전후 독일 법철학에서 이정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현대 법철학의 양심 혹은 법철학의 교황이라고까지 불리었던 아르투어 카우프만의《법철학》이 그것이다. 이 책은 올바른 법에 대한 갈구로 점철된 그의 긴 법철학적 역정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오늘날의 요청에 부합하는 중요한 특징을 보여준다. 첫째, 카우프만은 형식적 체계를 추구하지 않고 사고 가능한 문제들을 더듬어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올바른 법원리들을 발견하고자 한다. 역사적 상황 속에서 올바른 실질적 법을 찾으려는 그의 노력은 존재와 당위의 분리를 극복하고, 공허해진 법 개념에 다시 실질적 내용을 부여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둘째, 이런 시도의 배후에는 자연법과 법실증주의를 넘어서 제 3의 길로서 해석학적 법 개념을 제시하려는 시도가 깔려 있다. 이런 맥락에서 역자는 “카우프만의 법사상이 지니는 위대한 점은 … 시대의 유행과는 무관하게 법의 실질적인 내용의 측면과 법의 실현과정이라는 절차적인 측면을 서로 상호보충하는 법의 양면적인 요소로서 언제나 긴장관계 속에서 파악하는 데에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해석학적 절차를 통해 역사적 상황에서 올바른 법을 찾으려는 그의 모색은 하버마스로 대표되는 절차적 정의론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다.
세째,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 시대의 특징이라고 수 있는 다원주의, 상대주의를 수용한다. 저자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상대주의는 젊은이들에게는 매력적이지 않다. 그들은 무조건적인 것, 절대적인 것을 원하며 ’게으른 것‘을 원하지 않는다... 젊은이들에게는 모호성에 대한 관용, 다시 말해 불특정성과 해결할 수없는 난제 그리고 삶의 위험을 이성적으로 다루는 능력이 결핍되어 있다. 상대주의가 극복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현명함과 절도를 가지고서 실천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 오래 살아 봤어야 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지 않다.”
네째, 무엇보다 중요한 특징은 저자가 위험사회의 논증원칙으로서 “관용”과“책임”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진리인식이 상대적일 수밖에 없으면 나와 다른 견해에 대해서도 관용해야 한다. 특히 생명과학기술영역에서의 수많은 결정들은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갈등을 포함하므로 일정한 결정이 항상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많은 면에서 우리시대는 이런 위험사회의 경향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위험사회에서는 법과 윤리의 영역에서도 어떤 결정이 올바른가를 충분한 정확성을 가지고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합의된 규범도 제시할 수 없다. 그런데 사정이 이렇다면 갈등상황에 대한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든 간에 그때그때의 결정은 허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관용의 원칙”이 중요해진다. 그러나 이 “관용의 원칙”엔 일정한 한계가 부여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책임원칙”이다. 모든 결정이 용인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이 넓은 의미에서 미래의 세대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을 때만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저자는 다음의 말로 이 책을 마무리한다. “너의 행위의 결과가 인간의 불행을 가능한 최대로 회피하거나 줄이는 것과 양립할 수 있도록 행동하라.”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이 책은 항시 구체적 상황에서 구체적인 결정을 내려야하는 현장의 법률가들에게 법적 논쟁과 법적 결정을 인도하는데 중요한 사상적 안내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형식적 법체계의 공허성에 허전함을 갖고 있는 법학자나 정치학, 사회학을 비롯한 관련 학문의 연구자들에게도 중요한 참조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이 책은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로스쿨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법적 마인드를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위험사회의 여러 쟁점들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사유가 가능하고 어떤 양태로 논쟁이 전개될 수 있는지를 익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여하튼, 어떤 독자였든 간에, 이 책을 택한 독자는 현대 독일의 법철학자에 의해 독일어로 씌어진 가장 빼어난 법철학 책을 읽는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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