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미국헌법 2백주년을 맞아 여러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헌법제정의 배경과 과정, 그리고 그 의의에 대해 살피면서, 나아가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미국의 민주시민이 갖춰야 할 자질 내지 자격을 제시하고자 한다. 저자는 미국이 맞이할 21세기를 위한 시민교육 개혁 및 재구성 과업은 학문공동체, 교육계, 일반대중의 최선의 그리고 최대한 지속적인 협동적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본다. 이 책은 그러한 과업을 위해 역사교육, 헌법교육, 시민자격 개념의 전개와 의미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민주시민의 덕목(德目), 즉 민주사회 구성원인 시민이 갖추고 또 지향해야 할 기본이념과 가치에 대해 논의한다.

 

민주시민교육 : 거리에서 공교육으로

시민교육은 민주주의의 학습공간이자 민주주의 실천의 장이다. 민주주의 이행과정에서 이 시민교육은 주로 거리에서 이루어진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4·19 민주혁명과 87년 6월의 민주화 대항쟁은 거리의 시민교육의 상징이다. 그럼 민주주의 이행이 어느 정도 매듭지어진 경우 시민교육은 어떻게 되는가? 무엇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시민교육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시민교육을 거리에만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이제 시민교육은 거리만이 아니라 공교육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혁명 이후 민주주의가 더 이상 혁명적 열기에만 의존하지 않고 혁명정신을 구현한 법제도와 민주주의 원리의 일상화를 통해 유지되어야 하듯이, 민주주의 이행 이후엔 민주시민교육의 중심도 이제 거리에서 공교육 제도 속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일견 당연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간단한 일이 아니다. 민주주의 심화가 민주주의 이행에 비해 손쉬운 일이 아니듯이, 공교육 제도 속에서 시민교육을 하는 것이 결코 간단한 일은 아닌 것이다. 우리의 경우를 돌이켜보아도 금방 확인할 수 있다.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 자체가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이행기를 거친 우리에게도 공교육을 통한 시민교육은 민주주의 심화라는 과제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고유의 시민교육의 방식과 내용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이 맥락에서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우리로선 다른 나라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버츠의《민주시민의 도덕》은 이 필요를 충족시킬 중요한 저작의 하나이다.

공교육의 목적 중 하나는 민주적 시민의 양성이다. 이때 민주시민이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사람이라면, 정상적 상황에서 민주시민 교육은 정치·경제·법·윤리 등의 제반 사회질서 영역에 대해 통합적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기본 전제 위에서 버츠는 시민교육 일반의 개관 및 시대적·공간적 차이에 따른 시민자격 개념의 변천, 미국 시민교육의 배경과 특징 등을 다루고 있다.

책은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한 나라의 시민이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으로서 역사와 헌법을 언급하면서 어떤 역사와 어떤 헌법을 가르칠 것인지를 논의한다. 미국에서 공교육 체제가 정립되는 시기엔, 시민양성이라는 과제를 위해선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는 관점이 지배적이었다. 역사를 가르쳐라, 이것이 시민교육의 첫 번째 요청이었다. 

그러나 누구의 어떤 역사? 미국의 경우 국가수립의 배경이 되는 이념과 가치들이 총괄적으로 표현된 것이 헌법이다. 따라서 헌법교육이 곧 시민교육의 핵심으로 대두된다. 그런데 헌법제정에 참여한 사람들 중 누구의 관점을 우선 고려할 것이고, 그 관점에 대한 오늘날의 해석들 중 어느 것이 보다 정확하며, 적합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된 논쟁의 전개가 제2장에서 다루어진다. 우리의 경우도 이제 민주주의 투쟁은 헌법해석을 둘러싼 투쟁이라는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그런 점에서 헌법교육은 민주주의 심화의 중심요소가 될 것이다.     

시민교육의 목표가 시민정신 및 시민자격의 함양에 있다면, 시민교육의 초점은 시민자격을, 그리고 시민사회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이 제3장의 내용이다. 국가와 시민사회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된 고대 그리스에서 시민교육은 국가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시민교육은 공동체 전체를 고려하고 공적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는 시민을 양육하는 것을 과제로 삼는다. 근대에 와서 국가와 시민사회가 분리되면서 시민교육은 국가권력을 견제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증진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그러나 만약 오늘날처럼 시민사회를 국가권력을 견제하는 동시에 경제영역의 침투도 견제하는 제3의 영역으로 간주한다면, 시민교육의 가장 큰 목표는 자율성과 연대감 형성에 있을 것이다. 즉 시민교육은 국가권력에 대항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하면서도 개인의 이익추구를 목표로 하는 시장경제의 문제점에 대응할 수 있는 연대감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가치와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안정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옹호가능하며 실현가능한 관점이 정립되어야 한다. 이 맥락에서 저자는 민주시민으로서 갖추고 또 지향해야 할 덕목을 시민교육의 공통핵심으로 제시한다. 저자는 다양성과 통합의 조화를 강조하면서 ‘통합’의 참된 형태로 정의, 평등, 권위, 참여, 진실, 애국주의를 들고, ‘다양성’의 참된 형태로 자유, 사생활보호, 적법절차, 재산권, 그리고 인권을 든다. 이러한 덕목이 실제의 삶에서 함께 구현될 때 자유민주사회의 존속과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책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시민교육의 역사와 쟁점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가나 시민사회에 관한 저술은 국내에 많지만, 시민자격과 시민교육을 함께 논의하는 저술은 별로 없고 번역물도 제대로 소개되지 않은 상태이다. 게다가 여러 조건상 우리의 시민교육이 미국의 것을 상당히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민교육의 배경과 내용, 운영방식, 쟁점, 특징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앞으로 우리의 시민교육의 방향과 내용설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안내자 내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