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제

이 책의 주목적은 두 가지로 설명된다. 먼저, 여러 가지 국제정치이론들 중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소개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제정치 상황을 분석하고, 한국의 21세기 국가전략을 구상해 보는 것이다. 각 장은 '이론'섹션과 '실제'섹션으로 나뉘어 있으며, 저자의 주장은 한미동맹을 통한 전쟁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로 수렴된다.

 

출판사 서평

동아시아 주변 국제정치 상황 분석과 정책대안 제시

한국은 현재 세계 11대 경제강국이고, 군사력 수준에서도 세계 10대 강국에 속한다. 만일 한반도가 아프리카나 중남미에 연결되어 있었다면 이미 그 지역에서 최강국으로 인정받고 세계적으로도 강대국의 반열에 올랐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에  둘러싸여 있고, 미국의 영향권하에 놓여 있다. 이렇게 주변 4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한 한국은 중간국 이상으로 인정받기 힘들다. 그것은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려 할 경우에는 자칫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상황이 발생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것은 구한말 조선의 비극적 운명을 떠올리면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외부 환경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현재 동아시아 안보질서에 가장 위협적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이다. 북한 김정일 정권은 2006년 10월 9일 핵실험을 감행했다. 지난 10년 동안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을 통해서, 노무현 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정권과의 대화와 협상을 시도하고 대대적 경제지원을 해왔지만 북한정권으로 하여금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경제개방을 추진하게 만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중국은 경제적 급성장을 바탕으로 군사현대화를 추진 중에 있다. 일본 지도층의 움직임 역시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지난 10여 년간의 경제침체를 극복한 것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증대하고,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하고 군사무기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평화헌법 개정을 통한 정상국가화를 시도하고 있다.

지난 50년간 맺어왔던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해야

중국의 급부상에 편승해야 될지, 일본의 정상국가화를 두려워하고만 있어야 할지, 북한의 핵위협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한반도 통일은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 대한민국의 사활과 직결된 문제가 산재해 있지만 상대적 약소국인 한국으로서는 사실상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가 역부족이다. 반드시 서로 돕고 의지할 강대국 동맹이 있어야 한다. 이 책은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전략으로서 미국과의 동맹을 제시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더라도, 중국과 일본이 군사 현대화를 추진하더라도,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미국의 핵우산 또는 '확장적 전쟁억지'를 제공받으면 그들이 쉽사리 무력도발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미국 역시 '북한과 중국 견제'라는 자국의 사활적 국익이 걸려 있어 한반도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며, 무엇보다 인접국가가 아니면서 신속하게 많은 군사를 동원할 능력이 있는 것이 동맹국으로서 매력적이라 주장한다.
자주국방이 애초 불가능한 것이라면, 중립국화는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저자는 믿을만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한국은 스위스와 달리 완충국의 특성을 지녀서 강대국들에게 지정학적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자는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도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자주와 동맹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한국이 강대국 동맹파트너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이 강대국 파트너와 동맹을 유지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주 대(對) 동맹'의 이분법적 논리를 적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같은 맥락에서 몇 해 전부터 우리 사회에 퍼지기 시작한 반미정서에도 우려의 목소리를 전한다. 한국의 동맹전략을 판단할 때 ‘감정’에 휩쓸려서는 동맹간 신뢰에 결정적 타격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지난 50여 년간 맺어왔던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며, 그를 위한 방략으로 한미 공동군사훈련 유지, 한미FTA의 성공적 비준, 이라크 전장에서의 미군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한다.

남한의 대북전략에 대해서도 김대중 정권부터 이어져온 평화포용정책과는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이 책이 주장하는 대북전략은 한마디로 호혜원칙에 입각한 중도노선. 이것은 북한이 남한에 대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남한도 북한에 그와 같이 대처하는 전략이다. 상대방이 협조적일 때는 자신도 협조로써, 상대가 비협조적일 때는 자신도 비협조적으로 맞선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의 구사방법으로 북한이 협조적일 때 남한 정부가 북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반면, 북한이 비협조적일 때는 남한 정부 역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와의 공조하에 적절하게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그들이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고 행동으로 명확히 보여주어야 한다고 저자는 목소리를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