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제

듀크대 로스쿨 교수 닐 비드마르가 엮은《세계의 배심제도》는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중요한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제도를 둔 50여 개 나라의 배심제를 비교조사한 결과를 매우 훌륭하게 소개한다.
이 책의 첫 장은 영국에서의 배심제도 발전 역사를 다루면서, 그 이후의 장에서 다루는 현대 배심제도의 분석을 위한 기본틀을 제공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주로 영국법제에 뿌리를 둔 나머지 수십 개 나라들의 사법제도에서 여전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행 배심제도를 다루었다. 특히 각 장은 나라별로 가장 최고의 전문가들이 집필하여 나라마다 각기 다르게 운용되는 제도의 중핵적 부분을 잘 서술해 주고 있다.
이 책은 학생과 학자들에게 배심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통찰을 제공한다. 각 장은 논쟁적 이슈인 언론의 자유 vs. 공정한 재판, 재판 전 언론보도와 그에 따른 편견, 무이유부 기피권, 만장일치제, 복잡한 증거를 접하는 배심원의 능력 등 배심제도에 관한 많은 다른 이슈에 대해 법률적, 절차적, 정치적 맥락에서 검토함으로써 각 나라의 입장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출판사 서평

민주주의의 이상은 시민들이 법의 적용대상인 동시에 법의 주체라는 것에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 이상은 법을 제정하는 의회에서만 실현되었지, 법을 적용하는 재판과정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법원은 그들만의 무대였고, 시민들은 고작해야 피의자이거나 증인 또는 방청객일 뿐이었다. 법적용의 대상이지 법적용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 이제 배심제도의 시행으로 우리나라 사법 민주화와 재판제도의 민주적 정당화도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배심제도는 민주주의 정신의 상징이지만 전문화된 복잡한 사회에서 판결의 합리성을 해치는 요인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배심제도는 공동체의 가치를 재판에 반영하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편견과 불합리의 통로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 외 배심제도를 둘러싼 숱한 쟁점들이 있다. 아무런 경험도 없는 우리로서는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만큼 다른 나라에서의 역사와 경험이야말로 눈을 씻고 정독하고 귀기울여 경청해야 할 것들이다.

《세계의 배심제도》, 50여개 나라 배심제를 비교 분석하다

듀크대 로스쿨 교수 닐 비드마르가 엮은《세계의 배심제도》는 배심원단이 중요한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50여 개 나라의 배심제를 비교분석한 뛰어난 저작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들 나라가 자국의 특정한 법률제도와 문화에 맞추어 배심제도를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제1장에서는 배심제도를 둘러싸고 제기될 수 있는 중요한 이론적 역사적 논쟁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어서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미국의 형사배심재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또한 현재 남아 있는 민사배심재판에 대해서도 다룬다. 그리고 스페인과 러시아에서 새로 부활한 형사배심재판과 배심제를 도입했던 경험이 있는 일본의 배심제 부활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눈에 띈다.
각 장은 논쟁적 이슈인 언론의 자유 vs. 공정한 재판, 재판 전 언론보도와 그에 따른 편견, 무이유부 기피권, 만장일치제, 복잡한 증거를 접하는 배심원의 능력 등 배심제도에 관한 많은 이슈에 대해 법률적, 절차적, 정치적 맥락에서 검토함으로써 각 나라의 입장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또한 각 장은 나라별로 최고의 전문가들이 집필하여 나라마다 각기 다르게 운용되는 제도의 핵심을 잘 서술해 주고 있다.
이 책은 학생과 학자들에게 배심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통찰을 제공할 뿐 아니라, 사법제도에 관한 정책입안가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실제로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의 번역진이 모두 현직 판사라는 특기할 사항도 바로 이런 의의를 반영하고 있다. ‘한국형 배심제’가 정착되어 우리의 사법개혁과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는 데 이 책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