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타오 시대를 통해 중국의 미래를 가늠한다

중국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경제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어 지금의 추세라면 20년 이후에는 일본을 제치고 미국 다음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 한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도 그 위상이 높아져,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전역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 자신도 ‘100년의 굴욕’에서 형성된 피해자의식을 떨쳐버리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지고 권리를 주장하는 ‘책임지는 대국’이 될 것을 선언하며 국제질서의 규칙제정자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국내문제로 눈을 돌리면 중국은 또다른 모습을 보인다. 지난 20여 년 동안 ‘선부론’(先富論)에 입각한 경제성장정책은 지역적, 민족적, 계층적인 빈부격차를 확대하였다. 게다가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자원과 수자원부족, 급증하는 범죄율과 국내치안의 악화, 사회안전망의 미비와 증가하는 도시실업자, 사회적 윤리의 붕괴와 가치관의 혼란 등 중국은 현재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정치적으로도 중국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중국은 세계에서 몇 곳 남지 않은 공산당 일당지배체제를 유지하는 권위주의국가이다. 게다가 중국정부는 국민의 생각과 요구를 표현할 수 있는 언론과 인터넷에 대해서도 엄격히 통제한다.

후진타오 시대는 이처럼 중국의 화려한 성과와 그늘진 모습을 동시에 안고 출범했다. 후진타오 시대의 공산당은 과연 지난 시기에 이룩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중국이 당면한 심각한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중국 신지도부가 앞으로 어떤 정책을 실시할 것인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중국은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150년의 오랜 꿈을 실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저자가 이 책을 쓰면서 던지는 근본적 질문이다. 이 책은 후진타오의 중국정치를 조망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질문에 답하고자 했던 저자의 작은 노력의 결과물이다.

저자는 중국정치 분석에 있어 두 가지 유의사항을 제시한다. 하나는 정치학의 기존이론이나 개념을 갖고 중국정치를 분석하고 평가하기보다는, 중국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현상을 면밀히 관찰하고 그를 통해 중국정치의 특정한 유형과 특징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한다. 다른 하나는 주체적 관점에서 균형잡힌 시각으로 중국정치를 분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중국애호가’가 되는 것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미국과 일본에서 제기되는 ‘중국위협론’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먼저 후진타오 시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1부: 중국 정치개혁의 성과와 모색”에서 지난 20여 년 동안 중국정치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검토한다. 이어 본론격인 “제2부: 후진타오 시대의 등장과 정치변화”에서는 순탄치 않았던 후진타오 시대의 등장과정을 설명한다. 후진타오 시대가 어떠한 인적 구성과 정책을 준비하면서 등장했고, 또 그 과정에서 나타난 중국 엘리트정치의 변화를 살핀다. 아울러 새로운 지도부의 정책과 국내외의 현실인식을 분석한다. “제3부: 중국의 외교전략과 민족주의”에서는 현재 중국의 대외정책과 주변국과의 긴장관계를 다룬다.

이러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제4부: 결론”에서 저자는 중국정치의 미래를 단기(10년)와 중장기로 나누어 검토하고 전망한다.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 길 중 하나를 밟을 것이라 한다. 첫 번째는 공산당 주도의 점진적이고 과감한 개혁을 통한 안정적인 민주주의로의 발전(동아시아의 길)이다. 두 번째는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면서 혼란과 안정이 반복되는 불안정상태가 고착화되는 길(라틴 아메리카의 길)이다. 세 번째는 국내외의 돌발사태로 인해 중국정치가 갑자기 붕괴하는 것이다. 저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두 번째의 길을 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면서 중국정치를 전망한다.

후진타오 시대는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서있다. 후진타오 시대의 성과는 중국의 미래를 상당부분 좌우할 것이다. 세계는 중국의 미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우리에게는 중국의 미래를 등한시할 수 없다. 이 책은 이러한 시점에서 후진타오 시대를 연구한 매우 적절하고 유용한 저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