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군사력의 하드파워 및 소프트 파워 강화전략 해부!!

21세기 탈냉전시대의 전환기적 국제환경의 변화는 우리들로 하여금 새삼스럽게 국가전략과 안보전략의 중요성을 인식케 하고, 아울러 일본에 대해서도 양자적 차원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 아시아 태평양 차원 등 다차원적 시각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한일관계는 불우했던 과거사로 이성과 감성이 얽혀있고,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 냉철한 전략적 접근보다는 종종 감정적 정서적 접근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 책《일본의 국가전략과 안보전략》은 국가전략과 안보전략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국제환경의 변화, 일본의 국력 및 국가전략 등의 관점에서 전후 일본의 안보전략을 냉철하고도 전략적으로 이해하는 데 매우 유익한 양서로서 기여할 것이다.
전후 일본은 미 군정의 점령과 개혁의 제약적 틀 내에서 통상국가로서의 발전을 모색하며 출발하였고, 따라서 안보전략도 미일안전보장체제를 기반으로 통상형 국가전략의 틀 내에서 추구하였다. 즉, 일본은 국가전략으로서 교역을 통한 부(富)의 획득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경제발전을 지향하는 통상형 전략을 추구하면서 군사적 수단의 취약성을 비군사적 수단으로 보완하려는 종합형 안보전략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본의 안보전략은 국력의 신장과 그에 따른 국가전략의 전환에 의해 질적 변화를 나타냈다. 예컨대, 일본의 안보전략은, ① 냉전시대→탈냉전시대의 전환이라는 국제환경의 변화, ② 통상국가→경제대국→정치대국을 지향하는 국력의 신장과 국가전략의 전환, ③ 미일동맹의 강화와 일본의 전략적 역할확대 등의 질적 전환과 더불어 전개되고 있다.
일본은 1970년대 후반 국제환경의 신냉전 상황으로의 변화 직후, 대소전략 차원에서 미일동맹의 강화를 기반으로 SEA LANE 방위와 3해협 봉쇄, 섬나라라는 지정학적 요소에 따른 ‘일본열도의 비전장화’를 지향하여 해상방공체제의 확립을 도모하였고, 탈냉전시대에 들어와서는 미일동맹의 재정의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의 군사적 활동이 확대되면서 원거리 작전능력의 보강, 미사일 방공(MD)체제의 확립 등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부시 행정부가 새로운 군사 변환전략(transformation)과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계획(Global Posture Review: GPR)을 전개하면서, 미일동맹은 글로벌 수준에서 공통의 전략목표 설정과 함께 유사연합군체제를 지향하며 군사협력 틀의 질적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요컨대, 미일동맹은 파워분담(power sharing)을 추구하며 미영동맹 수준으로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일본은 국제사회에서의 정치-군사적 활동을 강화 확대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를 위해 군사력의 질적 강화 등 하드파워(hard power)의 증강, 법적 제도적 정비 등 소프트 파워(soft power)의 강화 등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책《일본의 국가전략과 안보전략》은 일본 군사력의 하드파워 및 소프트 파워 강화전략을 철저히 해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