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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공정거래정책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며, 그간의 경제환경 변화로 인해 공정거래법과 정책의 획기적 전환과 혁신이 더욱 절실히 요구됨을 강조하고자 한다. 오늘날의 국내외 환경은 공정거래법이 제정되던 1980년대 초나 공정거래법에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가 도입되던 1986년 말과는 너무나 다르다. 기존의 접근방식은 이 새로운 환경과 여러 측면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는바, 상황변화에 맞춰 공정거래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이 책은 공정거래정책에 대해 마땅히 제기되어야 하지만 무시되던 실질적 문제들을 다룬다. 이를 통해서 공정거래법제와 정책의 실제 모습이 그 겉모양과 어떻게 다르며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진단하고, 새로운 환경하에서 공정거래정책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나가야 할 방향과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검토할 것이다. 이 책에서 제기하고 답하고자 하는 주요 이슈로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재벌에 대한 경쟁법 집행, 법집행의 적정성, 새로운 환경이 제기하는 도전과 과제를 다룬다.
공정거래정책의 성과와 유효성은 결국 ‘공정거래법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달려 있다. 재벌규제가 실제로 어떻게 시행되어 왔는지, 힘의 집중과 남용의 우려가 심각하다는 재벌들에 대해 공정거래법이 얼마나 엄정히 집행되어 왔는지, 공정거래당국이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 법 목적에 이바지할 중요 사건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으며 사건을 적정하게 처리하는지 등의 문제가 중요한 실체적 이슈들이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공정거래정책의 혁신론은 그동안 필자가 공정거래제도와 정책을 연구하고, 발전방안을 개발?주창하고, 정책성과를 평가하고, 공정거래관련 실무를 해오면서 갖게 된 정책적 사고와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이 책이 새로운 환경에 부응하는 정책적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이를 기반으로 공정거래정책이 진정으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해 한국경제의 역동적 발전을 뒷받침하는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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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 책을 쓰는가 / 5
제1장 이 책의 주제와 논점 13
1. 이 책의 시각과 주제 13
1) 기본 시각 13
2) 주요 이슈 17
2. 이 책의 주요 논점과 주장 22
1) 대규모기업집단 규제는 전개과정에서 신뢰성, 예측가능성 및 실효성을
크게 상실하였으며, 오늘날의 ‘글로벌 경제’ 환경과 충돌하고 있다 22
2) 대기업집단에 대한 경쟁법 집행의 실적은 극히 미미하다 24
3) 공정거래정책의 성과를 높이고 21세기의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전면적 개편과 혁신이 필요하다 26
제2장 대기업집단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31
1. 재벌문제의 인식과 정책적 접근 31
2. 규제 논거와 목적 및 내용의 임의적 수시 변경 36
1) 대규모기업집단 규제의 도입 36
2) 1990년대 초부터 외환위기까지 37
3) 외환위기 발생 이후 40
4) 참여정부 44
3. 규제대상의 예측 불가한 수시 변동 50
1)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기준의 임의 설정 및 수시 변경 51
2) 규제대상 기업집단의 예측 불가한 변화 55
3) 규제논거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간의 모순 60
4. 대규모기업집단 규제의 결함과 한계 65
1) 규제의 일관성, 예측가능성 및 실효성 결여 65
2) 대기업집단에 대한 문제인식 75
제3장 경쟁법 집행, 무엇이 문제인가 83
1. 대기업(집단)의 시장지배력 84
2. 시장지배력의 통제 91
1) 대규모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의 규제 93
2) 대규모기업집단의 시장지배력 남용 금지 97
제4장 새로운 환경과 도전, 어떻게 대응하나 103
1. 대기업집단에 대한 정책적 접근의 전환 103
1) 경제위기에 따른 변화 104
2) 세계시장의 통합과 기업활동의 세계화 104
3)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적 접근 105
2. 경쟁법․정책의 국제화 110
3.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경쟁정책 118
1) 신경제 산업의 부상 118
2) 신경제 산업에 대한 경쟁법 적용의 어려움 123
4. 법집행 방식과 절차의 개선 127
1) 정책적 법집행 127
2) 카르텔 조사권의 강화 129
3) 이해관계자들에 의한 법집행의 활성화 133
5. 법집행 역량과 전문성 제고 136
보론 주요국의 경쟁법제와 정책 141
1. 미국 142
1) 반트러스트법 144
2) 집행체계 151
3) 반트러스트법의 역외적용 158
2. 유럽연합 165
1) 로마조약 165
2) 집행체계 170
3) 역외적용 173
3. 일본 178
1) 독점금지법 179
2) 집행체계 183
4. 독일 187
1) 경쟁제한금지법 187
2) 집행체계 191
￭참고문헌 195
￭찾아보기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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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 경제학 박사
울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KDI 연구위원 및 법경제팀장 역임
현재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주요 저서
《시장거래의 규제와 경쟁정책》,《경쟁정책의 국제비교: 미국, 일본, 독일》,
《표시·광고 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에 관한 연구》,
《WTO시대의 신통상의제: 정책함의와 대응》,《시장분석기법 및 경쟁지표》,
《재벌개혁의 정책과제와 방향》,《공정거래정책 20년: 운용성과와 과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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