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인사개혁의 현황과 과제

김중양 편 지음

판매가(적립금) 18,000 (900원)
분류 나남신서 1136
판형 신국판
면수 384
발행일 2005-12-30
ISBN 89-300-8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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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도서 금액     18,000
2006 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
 
참여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많은 혁신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정부인사제도 개혁은 그 어느 분야보다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가운데, 이 책은 과거 인사개혁의 문제점은 물론, 현재 진행되는 현 정부의 인사개혁의 현황까지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접근한다.
세계화, 정보화의 물결아래 21세기 조직의 성패는 조직구성원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국제시장에서 우위를 지키기 위한 조직간,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 경쟁력뿐만 아니라 정부 경쟁력도 크게 요구되고 있다. 즉, 적절한 정부제도의 설계가 경제발전의 선행조건이 된다는 주장이 현실화된 것이다. 전문적 지식 기술을 요하는 대내외 업무가 급증하고 있으며, 국민의 행정참여 확대 및 고도의 전문성에 기초한 고품질 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과학기술의 발달,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효과적 업무수행을 위한 컴퓨터 활용 등 새로운 업무수행 기술의 습득 및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공공부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국정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공무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등 공공부문 인적자원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해졌다. 이제 공무원이라는 인적자원은 비용이 아니라 소중한 자산이며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우리나라의 참여정부도 정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혁신을 국정운영의 가장 큰 축으로 삼고 있다. 과거 정부혁신에 대한 개혁과제들은 종합적 계획에 의해 단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반면 참여정부의 인사개혁은 국민적 합의와 개별 과제와 개혁방향이 구체적이고 상호연계성을 지니고 있어 현재까지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평가된다.
《참여정부 인사개혁의 현황과 과제》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한 참여정부의 인사개혁의 방향과 현황을 통해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한다. 즉, 폐쇄성, 보수성이 강했던 과거 행정기관 및 공사 공단의 인사운영의 문제점을 살펴봄과 동시에 현 정부의 인사개혁에 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사채용이라는 한정된 분야에서의 인사개혁 방안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인사채용에서부터 인사교육, 노사관계에 이르기까지 공무원 인사개혁에 대한 모든 통합적이고 상호연계된 분야를 모두 살펴보면서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0명의 저자들은 양적, 질적 연구를 통해 인적자원의 확충과 참여정부의 인사패러다임 재고를 위해 고위직과 특별채용 등을 폭넓게 살펴보고 공직 인사의 활성화 방안과 전문성 제고 및 폐쇄성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제안한다. 또한 공무원노조의 설립과 함께 큰 쟁점을 제시되는 공무원 노사관계를 상생적으로 운영케 하기 위한 방안과 지방정부와 공사, 공단의 교육훈련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물론, 이에 대한 인사교류시스템에 대한 인식제고의 필요성도 함께 논의한다. 그리고 국제화의 흐름에 발맞춰 국제간 비교연구를 통해 우리 정부의 인사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의 로드맵 제시한다.
이 책은 체계적이며 구체적인 접근을 통해 행정실무자와 학계 전문가에게 참여정부의 인사개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일반 국민에게도 참여정부의 인사개혁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제1장  공직의 폐쇄성 극복을 위한 특별채용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제2장  공직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직관리시스템 개선방안: 경력개발제도(CDP)와 전보제한 강화를 중심으로
제3장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제도 개선방안
제4장  다양한 인사평가시스템의 분석과 개발
제5장  정무 고위직 인사의 제도화를 위한 분석모형 개발
제6장  공무원 노사관계 전문인력 육성방안
제7장  공무원 단체교섭과 분쟁조정 운영실태 비교: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제8장  한국 지방정부 인사행정의 실태와 개선방안
제9장  정부산하기관 인사시스템 연구
제10장  정부와 민간부문 인사교류의 활성화방안 모색
제11장  정부인력규모의 국제 비교분석
 
강성철(부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강여진(한국행정연구원 인적자원센터 초청연구원)/강재호(부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권경득(선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김경수(전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김영우(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남궁근(서울산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류임철(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국 균형인사과장)/박천오(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박홍엽(한국행정연구원 인적자원센터 초청연구원)/백종섭(대전대학교 행정학부 교수)/서원석(한국인사행정학회장,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양기근(경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이재은(현재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이종수(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임두택(전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진종순(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최순영(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최호택(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홍길표(천안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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