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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넉놓고 지켜볼 이웃나라 그 이상
중국은 이제 군사력․외교력 면에서는 유일하게 미국과 맞설 만한 강국으로 부상하였고, 경제력 면에서도 미국을 바짝 추격하는 중이다. 이러한 중국의 발전은 전 세계 정치 경제의 지형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어떠한 나라도 자국의 발전과 이해를 위해서는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는 특히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우리에게 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방송이나 신문에서는 중국과 관련된 내용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한다.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를 소개하는 지면이 부쩍 늘었고, 중국과 관련된 현안들에 대한 보도가 많아졌다. 특히 최근의 중국산 기생충알 김치에 대한 보도라든가, 북핵6자회담과 대북관계에서 중국의 역할, 동북공정 등과 같은 보도를 통해 우리가 중국과 부딪치는 일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이제 중국은 넉놓고 지켜볼 이웃나라 그 이상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다. 그럼에도 우리의 대중인식은 변화하는 현대중국을 따라잡지 못하고 고정관념과 선입견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다. 현대중국에 대한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은 크게 ① 정태적 중국관, ② 평균적 중국관, ③ 단선적 중국관, ④ 극단적 중국관으로 요약할 수 있다.
① 정태적 중국관은 “중국인은 게으르고, 굼뜨며, 비위생적이고, 돈밖에 모른다”는 다소 부정적인 편견과 아우러질 때가 많다. 이는 중국이 점차 강성해지고 세계를 향해 열려 있고 빠르게 변하하고 있음에도, 과거의 무력하고 폐쇄적이며 발전이 정체되었던 근세의 중국에 대한 인식에 기초함으로써 자칫 중국에 대한 막연한 과소평가, 경시를 초래하기 쉽다. ② 1인당 GDP가 1,100달러를 갓 넘었으니 생활수준도 우리의 1/10 미만일거야라든가, 중국 사람 한 명당 라면 1개를 팔아도 13억 개를 팔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예들이 평균적 중국관의 대표적인 예들이다. 이러한 생각은 다양한 중국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장애요인이 된다. ③ 단선적 중국관은 평균적 중국관과 연결되는 것으로 중국의 사회․문화적 시스템 혹은 경제체제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복잡성과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현대중국은 정치적으로는 공산당 일당독재체제이지만,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지역별, 민족별로 ‘다양한 문화와 관행’이 혼재하는 ‘조그마한 세계’이며, 경제적으로는 시장규모, 비교우위가 다른 각 지방이 분권화된 다층적 관리시스템하에서 상호경쟁하고 협력하는 복합체이다. ④ 극단적 중국관은 중국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측면 어느 일방에 초점을 맞추어 편협하고 왜곡된 시각을 갖고 중국을 이해하는 방식이다. 이는 중국연구자에게도 나타나는데, 중국이라는 복잡한 실체를 가급적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 이러한 호-불호의 감정을 자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조금은 감정적 표출을 절제해 현대중국의 강한 점과 부족한 점, 배워야 할 점과 배워서는 안되는 점들을 균형있게 보아야 할 것이다.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넘어선 종합적인 현대중국 이해
이 책은 위에 열거한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넘어선 종합적인 현대중국 이해에 대한 절박감과 요청에 부응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사)현대중국학회 회원인 정치, 사회, 문화, 경제 각 전문영역의 전문가 15명이 현대중국에 대해 다각적으로 접근한 연구성과로, 총 서장과 3부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글들은 중국을 하나의 ‘진화하는 시스템’(evoliving system)으로 보고 구조론적 입장에서 문헌연구와 거시통계분석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였다. 제1부는 현대중국의 정치, 제2부는 현대중국의 사회․문화, 제3부는 현대중국의 경제에 관한 글이다.
제1부에는 모두 5편의 글이 실려 있다. 제1장(한석희) “부상하는 중국의 세계전략, 동북아정책, 그리고 한반도”에서 저자는 제4세대 중국지도부는 ‘和平發展’이라는 대외정책을 목표로 동아시아지역의 안정과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단 중국이 아시아 주변국의 존중을 받기에는 아직 미흡한데, 동북공정과 같은 것에서 그 예를 찾는다. 제2장(이정남) “개혁․개방기 중국의 정치개혁과 정치변화”은 지난 25여 년 동안 중국 정치개혁의 진행과정과 성과를 살펴보고, 중국의 향후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전망한다. 제3장(조영남) “중국 제4세대 지도자의 등장과 정치변화”는 후진타오 중심의 제4세대 지도부로의 권력이양 과정과 그후 일어난 중국 내의 정치적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제4장(이남주) “개혁․개방 이후 사회주의론의 변화와 발전: 실용주의적 ‘사회주의론’의 발전과 딜레마”는 개혁․개방 이후 사회주의론의 변화와 ‘실용주의적 사회주의론’의 등장, 그리고 그에 따른 딜레마를 다룬다.
제2부는 중국사회에 관한 5편의 글로 이루어져 있다. 제5장(정종호) “현대 중국사회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호구제도 개혁을 중심으로”는 현대 중국사회의 통합과 갈등관계를 혁명과 개혁,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변증법적 관점에서 다룬다. 제6장(이일영) “중국의 농촌개혁과 ‘삼농’문제”는 중국의 농촌문제와 개혁전개과정을 소개한 후에, 이른바 삼농(三農: 농업․농민․농촌)문제를 다룬다. 제7장(백승욱) “변화와 갈등 속의 중국 노동자”에서는 개혁․개방 과정 속에서 중국노동자의 문제를 다루는데, 시장논리가 이전과 같이 실업과 복지의 문제를 책임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새로운 사회문제를 밝힌다. 제8장(이중희) “중국 계층구조의 변화와 신흥계층의 성장”에서는 개혁․개방 이전 중국사회는 노동자, 농민, 당정관료 및 지식층과 같은 단순한 사회계층구조였으나, 개혁․개방 이후 복잡한 사회계층구조로 변화했다고 지적한다. 제9장(장수현) “중국 대중문화의 동향과 특징”에서 저자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 내 시장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급속히 변모․확산되는 대중문화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그동안 대중교화와 계몽에 지대한 역할을 했던 지식인 엘리트의 문화적 영향력이 시장의 추동력에 밀려 크게 약화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제3부는 중국경제와 관한 5편의 글이다. 제10장(구기보) “1990년대 이후 중국 경제구조의 변화와 개혁․개방정책”에서 저자는 중국경제가 단순한 양적 성장에서 벗어난 균형성장과 질적 성장을 중시하는 체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가 향후 관찰하고 주시해야 할 중국 개혁․개방의 포인트라고 주장한다. 제11장(김민수)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에서 저자는 중국 국유기업 개혁은 사유화 및 지분매각을 통해 더욱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제12장(강승호) “중국 재정․금융개혁의 향후 전망”에서는 중국정부의 재정․금융정책의 전개과정을 통한 성과와 여전한 문제점을 다루는데,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재정․금융제도 개혁은 중앙정부의 거시적 통제와 조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고 소개한다. 제13장(최의현) “중국의 WTO가입과 대외경제”에서 저자는 중국이 WTO에 가입함에 따라 외국자본과 선진기술을 촉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제규범과 제도를 도입하여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을 가속화시킴은 물론 중국경제의 장기발전에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제14장(조현준) “중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경과, 성과 및 과제”에서는 FDI의 이점과 부작용을 설명하면서, 향후에는 FDI를 잘 통제해 그것의 기여를 최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한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10년 상하이 엑스포 개최 등 중국의 발걸음은 숨가쁘게 이어진다. 이러한 중국의 행보는 우리에게 큰 기회를 제공해 주면서 동시에 한국의 생존과 발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 이제 우리가 현대중국을 이해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었고, 중국에 대한 옳바른 이해는 우리의 미래와도 밀접한 중대한 사안이 되었다. 이 책은 그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2007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도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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