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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라는 화약고
우리는 지금 기로에 서있다. 세계를 호령하는 패권국들이 한반도라는 작은 무대를 둘러싸고 서로의 힘들을 겨루고 있다. 역사의 끝을 알리는 사회주의의 몰락은 냉전의 대치점이었던 한반도에 봄바람을 몰고온 것이 아니었다. 한반도는 부시 정부에 의해 다시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규정된 가상의 적 북한을 처단해야하는 공개적인 단두대로 화할 위험을 안고 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 비단 북한의 핵개발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만은 아니다. 북한의 핵문제는 동북아의 국가간 역학구도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이다. 댜오위도[釣魚島]와 알류샨열도 등은 영토분쟁에 휘말려 있으며, 서서히 미국을 위협하고 경쟁할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과 군사대국화를 이루려는 경제대국 일본이 사사건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중국과 한국의 고구려사 갈등 문제,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 등 과거사 문제도 동북아 국제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안들이다.
모든 문제들이 각기 다른 얼굴을 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의 논리로 일관하고 있다. 그 논리는 바로 이 동북아라는 각축장에서 서로의 이권을 차지하고 힘을 키우기 위한 생존의 힘 대결이다. 세계를 호령하는 강력한 힘들을 가진 국가들의 날카로운 힘, 예기(銳氣)가 충돌하는 장이 바로 동북아라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노무현 정부는 앞으로 한국을 동북아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야심에 찬 포부를 밝히고 있다. 그런 포부가 위험하기 짝이 없는 상황에서 허언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올바른 위기의 해법이 도약의 기회로 반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무한히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나라를 둘러싼 동아시아 지역이다. 여기서 우리는 현 정세에 대한 분석에서 공허한 담론들만을 남발하기만 하고, 이념적 틀에 묶여 소모적인 논쟁만을 해 온 것은 아니었는지 자문하게 된다. 다시 말해 미래를 예견하고 앞으로 펼쳐질 동북아 국제질서의 새로운 모습에 대비할 그런 진지한 연구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여기 이런 중대한 시점에서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미래전략의 구축을 위해서는 정치와 경제, 그리고 역내 국가들의 개별 국가전략과 동북아 및 세계적 차원의 거시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조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9명의 학자들의 모여 그 연구성과를 냈다. 물론 우리의 국제적 역할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좀더 크게 동아시아의 안보공동체 창설을 위해서 각 나라가 해야할 일들을 모색한 책이기도 하다.
평화로운 삶을 위하여―안보공동체는 어떻게
이 책은 동북아시아의 국가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남북한이 동아시아를 하나의 광범위한 국제정치와 안보질서의 단위로 보고 있는가, 그리고 동아시아를 하나의 정체성을 가진 국제정치․경제체제로 보고 있는가 하는 데에서부터 연구를 시작한다. 이 책의 문제의식 그 논의 전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첫째, 남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은 동아시아가 하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는가, 그 인식은 언제부터 출발되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변화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룬다. 즉, 각 국가의 내부에 동아시아라는 개념이 존재하는지, 각 국가가 동아시아지역을 대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전개할 때에 동아시아, 아태지역, 동북아, 혹은 양자관계 중 어느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정책을 수립, 전개하고 있는지, 각국의 외교안보정책에서 동아시아의 정체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이다.
둘째, 각 국가가 동아시아에서 다자간의 안보협력을 추진하는 현황과 양자간에 안보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비교해서 설명한다. 여기에서는 각 국가의 정부 혹은 민간단체들이 동아시아 내지 동북아시아에서 다자간 안보대화에 참여하여 어떤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지, 어떤 정책을 실제 추구하고 있는지 1차 자료를 통해 설명한다.
셋째, 동아시아에서 증대되고 있는 다자간의 무역과 경제협력은 다자간의 안보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 아래, 탈냉전 이후 각 국가의 대(對)동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나아가 이들 국가들이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증대하는 경제협력과 무역을 안보협력을 위해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분석해서 보여준다.
넷째, 각 국가들 내부에는 동아시아의 다자간 안보협력을 요구하고 이를 촉진시키는 요인들이 있을 것이고, 이를 주도하는 세력인 연구소, 지식인, 정부내 기관 등이 있을 것이다. 한편 각 국가들 내부에서 동아시아의 다자간 안보협력을 시기상조라고 말하면서 아직 해서는 안 된다고 제동을 거는 세력들인 연구소, 지식인, 정부내 기관 등이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들은 가능한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국내적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을 비교하고 있다. 아울러 이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을 비교하면서, 각 국가 내에서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전망을 나름대로 추론하고 있다.
구체적인 대안
이런 문제의식은 이후 구체적인 자료들을 만나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단계로 나아간다. 물론 가장 큰 목표는 안보공동체의 창설이다. 동아시아에서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안보공동체의 창설을 위해서 필요한 단계를 저자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먼저 1단계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여러 갈래의 다자안보대화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필자들은 본다. 안보대화를 정례화하고 상설화하는 것은 신뢰구축의 필수요건이라고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ARF, ARF 산하 국방대 총장회의, CSCAP과 CSCAP 북태평양그룹, ASEAN+3, NEACD,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동북아 6자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동아시아 각국은 이들 회의체에 참석하면서 자국의 좁은 안보이익보다는 동아시아 전체를 단위로 모든 문제를 보고, 해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구체적인 조치로 저자들이 제시하는 것은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UN의 아시아․태평양지역 군축회의인 카트만두 프로세스, 그리고 각 국가들에서 진행중인 민간 차원의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회의들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 것, 아울러 이미 진행중인 다층적 쌍무협력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1단계에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노력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필자들은 지적한다. 아울러 1단계에서 이제는 동북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에서 구체적인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를 합의하고 이행 검증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저자들이 제시하는 2단계는 무엇보다도 동아시아 국가들 간에 기본적으로 합의되어야할 철학적 기초의 정초이다. 현실적으로 동아시아안보협력회의(CSCEA)라는 것을 출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동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안보와 협력안보를 그 철학적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철학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동아시아에서는 안보․평화․군축 전문연구소와 전문가들을 네트워킹하여 안보․평화전문가협의회 회의를 매년 2회 정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거기서 공동선언문 형식으로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창설작업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각 정부에 이를 권장해야 한다는 구체적 대안도 필자들은 제시하고 있다.
3단계는 동아시아 안보협력회의를 동아시아 안보협력기구(OSCEA: Organization of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ast Asia)로 확대 개편이다.
이렇게 보면 동아시아 안보공동체의 창설은 갈 길이 너무나 멀다. 그러나 이미 활성화되고 있는 여러 가지 대화채널을 전략적으로 유기적으로 잘 연결한다면 못할 것도 없다는 것이 필자들의 생각이다. 무엇보다 현실의 가장 관건은 동북아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사이에 일어나는 안보이해의 충돌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고, 북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달려있다. 또한 ARF의 포괄적 안보 접근방식에 어떻게 군사안보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도록 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하지만, 국가들간의 군사적 신뢰구축은 안보정책의 핵심을 건드리지 않고도 할 수 있고, 유럽에서 CBM으로부터 출발해서 군축을 성공시킨 역사적 사례를 가지고 동아시아국가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동남아와 동북아를 구분해서 각각의 지역 내에서 전략적 접근과 함께 동아시아 전체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접근을 동시에 전개하는 것이 동아시아 안보공동체를 출범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판단을 저자들은 내리고 있는 것이다.
외환(外患)과 내홍(內訌)을 넘어서
일군의 학자들은 지금의 한반도 상황을 서세동점(西勢東漸)과 개화와 강대국들의 전쟁터, 그리고 급기야는 주권의 상실로 이어졌던 100년 전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런만큼 위기의 목소리가 커지고 우리의 가진 힘의 한계를 자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어떤 신속하고 정치적인 선택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런 복잡한 상황은 사실 우리에게 열린 미래가 매우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다. 내홍(內訌)과 외환(外患)이 얽힌 상황에서 이 책은 그런 다양한 길을 탐색하고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다.
여러 저자들이 의견을 내놓은 것이라 의견에 있어 어느 정도 일치되는 면도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대안들은 조금씩 다르다. 하지만 필진들 모두가 공허한 이념적 주장을 강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시각을 가지고 합리적 근거와 논리로 밀도있는 논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논쟁을 촉발시키고 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한편으로 새로운 흐름과 변화에 민감한 시의적절한 논문들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들을 탐색하고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 책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국방일보[2005년 08월 05일 기사]
동아시아 다자간 협력 차원에서 분석
동아시아 안보공동체<한용섭 외 지음│나남출판>
동북아 국제 관계에 있어 최근 서서히 미국을 위협하고 경쟁할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과 군사 대국화를 이루려는 경제 대국 일본, 그리고 중국과 한국의 고구려사 갈등 문제,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 등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이처럼 세계를 호령하는 패권국들이 한반도라는 작은 무대를 둘러싸고 서로의 힘을 겨루고 있는 가운데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장인 한용섭 교수가 학술진흥재단의 학술 지원을 받아 ‘동아시아 안보공동체’라는 책을 펴냈다.
국방대 교수 4명과 국내 저명 전문가 4명이 공동 연구한 결과를 수록한 이 책은 동아시아 공동체의 형성을 안보적인 측면에서 심층 분석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이 책은 동아시아의 국가들, 즉 미국과 중국·일본·러시아·남북한이 동아시아를 하나의 광범위한 국제 정치와 안보 질서의 단위로 보고 있는가, 그리고 동아시아를 하나의 정체성을 가진 국제 정치·경제 체제로 보고 있는가 하는 데서부터 연구를 시작한다.
이런 문제 의식은 이후 구체적인 자료들을 만나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단계로 나아간다.물론 가장 큰 목표는 안보공동체의 창설이다.
동아시아에서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안보공동체의 창설을 위해 필요한 단계를 저자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1단계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여러 갈래의 다자 안보 대화를 더욱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무엇보다 1단계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노력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2단계는 동아시아 국가들 간에 기본적으로 합의돼야 할 철학적 기초의 정초다. 현실적으로 동아시아 안보협력회의(CSCEA)라는 것을 출범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동아시아의 모든 국가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 안보·협력 안보를 그 철학적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군의 학자들은 지금의 한반도 상황을 서세동점(西勢東漸), 개화, 강대국들의 전쟁터, 그리고 급기야 주권의 상실로 이어졌던 100년 전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지적한다. 그런 만큼 위기의 목소리가 커지고, 우리가 가진 힘의 한계를 자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어떤 신속하고 실효적인 정치적 선택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런 복잡한 상황은 사실 우리에게 열린 미래가 매우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이렇듯 여러 명의 저자가 의견을 내놓은 것이라 어느 정도 일치되는 면도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대안들은 조금씩 다르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안들을 탐색하고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 책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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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5
제1장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구축의 필요성한용섭
1. 서론13
2. 동아시아의 지역적 범위16
3. 안보공동체의 개념정의19
4. 동아시아의 다자안보협력의 현 실태22
5. 안보동맹, 집단안보, 다자안보협력의 비교24
6. 유럽안보협력회의 벤치마킹의 가능성과 한계29
제2장 남북한의 입장박종철
1. 동아시아 정체성에 대한 남북한의 인식과 변화37
2.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남북한의 대내적 환경62
3. 평가와 전망69
․차례/
제3장 미국의 입장윤현근
1. 서론71
2. 동아시아지역의 지역에 대한 정체성과 미국의 입장74
3. 미국과 동아시아간의 경제협력 추이81
4.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체에 관한 미국의 입장87
5. 결론102
제4장 중국의 입장황병무
1. 중국의 동아시아 정체성의 인식과 변화 107
2. 다자안보협력체에 대한 영향요인111
3. 다자신뢰구축과 안보협력의 현황120
4. 동아시아 경제협력체 구상과 다자안보협력의 연계126
5. 6자회담의 다자안보협력체로 발전 가능성131
6. 평가와 전망134
제5장 일본의 입장박영준
1. 일본의 동아시아 정체성 인식과 변천139
2. 일본의 다자간 안보협력 현황143
3. 다자간 안보협력을 촉진하는 일본의 국내요인163
4. 다자간 안보협력을 저해하는 일본의 국내요인170
5. 일본의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에 대한 향후 전망175
제6장 러시아의 입장이숭희
1. 러시아의 동아시아에 대한 인식179
2. 러시아의 동북아 이해183
3. 다자간 안보협력의 기본입장과 현황189
4. 다자간 안보협력 요인 평가199
5. 결론 및 전망203
제7장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안보협력김영호
1. 서론205
2. 한반도 평화체제 내용과 구축방법210
3.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주변 4강의 역할224
4.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안보협력231
5. 결론241
제8장 동아시아 다자간 안보협력체이서항
1.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안보협력체245
2. 역내 안보협력체의 실태250
3. 동아시아 안보협력체의 주요 의제와 평가272
4. 동아시아 안보협력체의 미래277
제9장 동아시아 경제협력과 안보협력 간의 상호관계오승렬
1. 서론:세계질서의 변화와 동아시아 역내협력279
2. 동아시아 경제협력 현황 및 방향288
3. 동아시아 경제협력과 안보협력의 상호관계302
4. 결론:동아시아 경제협력과 안보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308
제10장 동아시아 안보공동체의 조건, 과제 그리고 전망한용섭
1. 동아시아 안보공동체의 조건313
2. 동아시아 안보공동체의 과제329
3. 동아시아 안보공동체의 전망338
▪필자 약력/345
▪찾아보기/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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