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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중국의 대외경제정책에 관련된 법률과 조칙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국내 최초의 저서이다. 중국의 경제를 심층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는 일반인은 물론 중국경제의 현장에서 무역과 통상의 역경을 경험한 실무자에게도 매우 유익한 저서가 될 것이다.
저자 오용석은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출신으로, 중화민국 정치작전학교연구소(대학원), 인디애나대학교 박사로 현재 경성대학교 국제무역통상학과 교수로 재임 중이며 UN ESCAP 전문가 그룹회의의 한국대표이다. 오랜 기간 중국과 동북아 경제에 관한 다양한 저술과 논문을 발표했다. (마지막 장 참조)
세계 여섯 번째의 경제대국이자 네 번째 무역대국으로 성장한 중국경제는 이제 세계경제의 성장엔진임에 틀림없다. 이런 중국의 대외적 움직임이 지금 예사롭지 않다. 급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21세기를‘중화지배시대’(Pax Sinica)로 만들겠다는 정책적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에 고구려사 왜곡을 불러일으킨 이른바 ‘동북공정’도 중국의 이러한 의도에서 표출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본서에서는 중국 경제가 대외개방정책을 통해 변하고 있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중국의 경제특구정책과 지역개방확대정책은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대외경제정책의 산물로서 외국자본과 기술의 성공적 도입을 이끌어낸 물적 기반은 경제특구를 비롯한 대외개방지역이었다. 중국의 이 정책은 경제자유지역 개발정책을 펴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본서에서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정책의 지속과 변용을 적절히 구사하는 중국정부의 놀라운 기동력을 읽을 수 있다. 특히 WTO 가입 이후의 변화한 제도를 바탕으로 서술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과 존속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중국에 진출하려는 기업이나 새로운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투자자들에게 좋은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국의 기술도입정책의 선택과 집중도 우리 기업과 정부가 중국과의 기술협력 방안이나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반드시 참고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본서는 5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인 <서론>은 중국의 대외경제정책에 대한 접근방식, 대외경제정책의 원칙과 목표, 아울러 그 메카니즘을 분석한다. 중국의 특수상황을 폭넓게 이해하기 위한 3가지 방법론으로 정치경제학적, 제도적, 세계경제의 구조적 접근을 제시하였다. 중화사상과 ‘Pax sinica’의 상관성, 미국과 구소련에 대한 대항논리로 쓰였던 반패권주의 원칙이 실은 경제적 논리에서 출발했다는 사실, ‘하나의 중국’의 원칙에 근거한 민족통일경제론 등이 분석된다.
2부인 <대외경제개방정책>은 그 역사와 다양한 경제특구의 전개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정책의 의의를 살피고 있다.
3부는 <자본·기술 도입정책 및 외환정책>을 다룬다. 사회주의 국가로서 중국이 취하고 있는 외환관리정책의 경우, 아직까지 중국의 환율관리정책을 본서만큼 잘 정리한 책은 없다고 자부한다. 중국의 환율제도는 최근 미국의 노조가 불공정무역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WTO에 제소를 청원할 만큼 중요한 현안문제이다. 저자는 이러한 외국의 압력에 중국이 현재의 '달러 페그제‘(peg system)를 ‘복수통화바스켓제’(multi-currency basket system)로 바꾸고 점진적으로는 완전한 변동환율제로 이행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 그 추이가 주목된다.
4부인 <대외무역통상정책>은 본서가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한 것으로 중국의 무역과 통상정책에 관한 것이다.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 중국이라는 점에서 중국 무역의 중요성은 그만큼 지대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WTO 가입 이후에 무역 관련법안을 대대적으로 정비했고 그 가운데에는 금년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제도도 적지 않다. 본서에서는 수출입 상품관리, 통관 및 상품검사, 관세 및 무역관련 조세정책에 이르는 이들 새로운 제도들을 거의 빠짐없이 소상히 설명하고 있다. 더구나 중국은 우리나라 상품에 가장 많은 반덤핑조치를 취하는 등 통상마찰이 그치지 않고 있고, 이러한 무역분쟁의 한 원인은 중국의 제도와 관행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소홀하게 처리한 점에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한·중 마늘분쟁’(2000년)이다. 중국 통상관련 조례와 세칙까지 낱낱이 분석하여 문제점을 제시한 본서는 중국과의 통상마찰을 줄이고 원활한 교역관계를 유지하는데 큰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 5부는 중국의 동북아와 한반도에 대한 정책과 경제관계를 분석한다. 중국과 동북아 역내 경제와의 긴밀한 관련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지역경제협력체제의 구축에 소극적인 이유, 아울러 중국의 한반도정책에 드러난 남북한 차별화정책의 논리가 잘 정리되어 있다. 특히, 최근 ‘동북공정’의 의도를 포함한 중국의 남북한 통일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저자는 중국을 남북한 통일의 억지력으로 보고 북한의 대중국경제적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남북한 경제협력의 확대를 주장한다. 한·중 양국의 통상마찰의 해소, 산업간 분업체계의 구축과 FTA 추진 등 포괄적 경제협력을 위한 정책과제와 함께 북한을 포함한 전략이 제시되고 있다.
마오쩌둥, 덩샤오핑, 쟝쩌민, 그리고 현재의 후진타오 체제에 이르는 동안 중국의 대외경제정책 방향은 변화와 지속의 양면성을 지니고 전개되었다. 그렇다면 1950년대 말, 마오쩌둥의 ‘자력갱생’과 ‘대약진운동’에서 1978년 덩샤오핑의 ‘대외개방정책’으로 탈바꿈한 급진적인 변화의 이면에 감춰진 중국 대외경제정책의 메카니즘은 무엇일까 ? 변화의 저변에 흐르는 대외경제정책의 원칙과 목표는 무엇일까 ? 개방정책에 담긴 경제발전의 온갖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관리하는 중국 특유의 사고와 정책적 대응은 무엇일까 ? 또한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일컫는 ‘순망치한'(脣亡齒寒)이나, 중국의 동북아 정책인 덩샤오핑의 ‘도광양회’(韜光養晦 은인자중하며 때를 기다린다') 전략은 과연 무엇일까 ? 아울러 2004년 3월 5일, ‘차이나 쇼크’라는 이름으로 전세계를 강타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긴축정책에 담긴 속뜻은 무엇일까 ? 이제 중국경제라는 공룡을 바라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관점과 접근방식은 과연 무엇일까 ?... 이 책은 이들 질문들에 구체적으로 답하기 위해 쓰여졌다.
예로부터 ‘사람이 많고 땅이 크며 물자가 풍부한 나라’(人多地大物博之國)였던 중국의 작금의 역동적인 변화에 대한 세계의 관심은 가히 폭발적이다. 모두 인정하듯 중국은 상기한 변화의 결과로 단 20년만에 ‘세계의 공장'이자 ‘세계경제의 희망'으로 부상했고, ‘Made in China’의 도도한 물류의 흐름 속에 중국이 차지하는 세계 경제의 몫과 역할은 장기적인 관측을 무색하게 만드는 급변하는 과정에 놓여있다. 그러나 세계의 상품을 가장 왕성하게 산출하는 세계경제의 엔진으로 등장한 중국경제의 위상이 지대한 만큼 중국의 대외경제정책에 관한 구체적인 메카니즘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고 분석한 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 책은 우리의 이러한 긴급한 필요에 답하고, 보다 진척된 연구의 토대를 닦고자 하는 뜻이 담긴 국내 최초의 연구서이다.
‘만만디’(慢慢的)로 상징되는 중국인이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려진 바이지만 그러한 속성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중국의 대외정책이다. 중국의 중요 정책이 외부로 표출되기까지에는 그에 상응하는 장기간의 정책기획과 결정의 과정이 배태되어 있고, 중국에는 그러한 정책결정과정을 지배하는 정책원리와 정책운용의 메커니즘이 형성되어 있다. 개혁과 개방 이후 중국정부는 모든 정책을 ‘하나의 중심’, 즉 경제건설에 축을 두고 추진했고, 이로써 중국 대외정책의 중심은 대외경제정책이 되었다. 오늘날 중국의 대외경제정책에 세계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2005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도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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