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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국회가 첨예한 대립각을 형성하며 대결적 정국구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여소야대의 분점정부가 등장할 때마다, 한국 정치는 ‘권력구조’에 관한 논쟁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었다. 그러나 그러한 논쟁들은 그동안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정당들의 정략적 이해에 따른 담합에 그침으로써 학술적 논쟁으로 발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지도 못했다.
이 책 《한국 권력구조의 이해》가 집필․편집되고 있는 동안, 한국은 ‘대통령 탄핵’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노무현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 제17대 총선을 치르는 등의 홍역을 치렀다. 이에 앞으로 정국의 주도권과 차기 권력획득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가 다시 쟁점화될 전망이다.
권력구조를 다루는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어떤 권력구조 형태가 민주주의 수행에 우월한가를 다루거나, 권력구조의 원형이 각 국가마다 어떻게 변형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국가 나름대로 변형된 권력구조의 선택이 어떠한 정치적 결과를 낳는가를 다루는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두 가지의 커다란 입장을 보다 세분화된 주제 속에서 다룬 학자 10명의 글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들은 일맥상통하는 데도 있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기도 하면서 한국 정치의 문제점들을 짚고, 대안들을 제시한다.
내각제는 다정당체제와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현대정치의 다원적 수요를 흡수하는 데 있어서 강점을 가진다고 주장하며 당위적 개헌방향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피력하거나, 의원내각제나 준대통령제, 분권형 대통령제의 논의가 갖는 한계성들을 지적하며 오히려 개헌보다는 현행 대통령하에서 중위 수준의 정치제도 개혁을 통해 대통령제의 원형에 가까운 대통령제로의 개혁을 주장하기도 한다. 특히 현재 헌정상황은 대선과 총선의 시기가 서로 어긋나 분점정부가 자주 등장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보고, 분점정부의 출현가능성을 낮추는 문제해결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권력구조 논쟁이란 어떤 전제조건하에서 그 해결책이 모색될 뿐이며, 단순히 대통령제가 내각제보다 낫다거나, 어떤 상황에서건 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 우월하다는 식의 논의는 사실 어렵다. 모두 장단점이 있고, 그러한 장단점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리 나타나기 때문이다. 권력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면 해야 하지만 사려 깊은 논의의 과정을 수반하여야만 한다. 단기적으로 형성된 여론을 만족시키거나 시국상황을 치유하는 방향이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결국 필자들의 주장은 여러 가지지만 이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다. 이 책을 시작으로 한국의 ‘권력구조’에 관한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가 더욱더 활발히 이루어져서 더 이상은 ‘대통령 탄핵’과 같은 권력구조의 내재적 문제점으로 인한 혼란이 없기를, 한국 정치가 보다 안정되고 한 단계 성숙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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