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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04년 6월 19일 토요일: 문화 - 북스>
[인터뷰] '전환기 한반도의 딜레마와 선택' 저자 장성민
전환기 한반도의 딜레마와 선택/ 장성민 지음/ 나남출판
▲ 저자 장성민씨는 “현 정부의 평화번영 정책은 ‘자주냐 굴종이냐’ 식으로 정해진 답을 강요하는 것으로, 햇볕정책을 효력 정지시켰다”고 말했다.
(한영희기자 yhhan@chosun.com )
“햇볕정책을 계승발전시켜 21세기 한국의 비전을 담은 한반도 영구평화론을 정립하고 실천하는 과정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김대중 정권 초기 30대 중반의 나이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맡아 세간의 주목을 끌기도 했던 장성민(張誠珉·42) 전 국회의원. 열린우리당으로 가지 않고 민주당에 남았다가 탄핵풍에 밀려 ‘총선 낙선’이라는 쓴잔을 마신 그가 다시 자신의 전공분야로 돌아와 한반도 대외정책에 관한 책 ‘전환기 한반도의 딜레마와 선택’(나남출판)을 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지도자였던 1995년 비서로 있으면서 로널드 스틸의 ‘강대국의 유혹’을 번역한 이래 1999년 블레인 리의 ‘지도력의 원칙’, 2001년 ‘부시행정부의 한반도리포트’(편역), 2002년 ‘9·11 테러 이후 부시행정부의 한반도정책’ 등을 옮기거나 편역해온 그에게 이번 책은 첫 저서라는 의미도 있다.
‘햇볕정책 계승의 적자(嫡子)’임을 자부하는 장 전 의원은 이 책에서도 햇볕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최근 1~2년 사이의 한반도 정세를 북핵과 한·미관계라는 축으로 풀어낸다. 2002년 봄부터 1년8개월간 미국 듀크대 아시아안보연구 프로그램의 객원연구원으로 있으면서 미국의 한반도 관련 전문가와 학자들을 두루 만나 토론한 내용을 중심으로 쓴 책이어서 그런지 정보와 분석, 대안이 골고루 갖춰져 있다. “동맹과 동족이라는 쉽지 않은 선택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습니다. 그러나 양자선택으로 가서는 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양쪽을 함께 아우르려는 시도 속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한반도 평화론 정립 과정 現 정부에선 햇볕정책 효력정지”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자주냐 굴종이냐 식의 양자택일은 햇볕정책의 정신과는 동떨어진 태도”라는 것이다. 그는 태평양을 기반으로 해서 대륙으로 확세(擴勢)하자는 것이 햇볕정책의 원대한 꿈이라고 했다.
“햇볕정책이 지속되었다면 파병문제는 일찍 적극적으로 임했을 것입니다. 대신 북핵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우리의 발언권을 높이고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공격을 견제할 수 있는 명분도 축적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경제적인 반대급부도 얻어냈겠지요. 한·미동맹이 흔들리면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으로부터도 무시당하게 된다는 엄연한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국가의 진로를 좌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될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햇볕정책이 지속되었다면…”이라는 가정으로 또 한 가지 질문을 했다. 이미 기정사실화된 미군철수 문제다. “당연히 철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국은 여러 차례 우리를 테스트했고 한국의 책임있는 지도자들은 ‘갈 테면 가라’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래서 나간 것이죠. 얼마전 미국의 동북아 전문가도 ‘노 대통령이 반대했으면 주한미군은 안 뺐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현 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이 햇볕정책을 계승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햇볕정책의 적자는 펄쩍 뛰었다. “햇볕정책의 기조와 철학, 방법론 어느 것 하나 이어진 것이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 출범과 함께 햇볕정책은 효력정지된 상태입니다. 그저 북쪽이 액션을 취하면 소극적으로 응하는 수준일 뿐입니다.
장기적인 비전이나 그것을 실천할 리더십과 힘도 없고요. 그런 점에서 평화번영정책은 햇볕정책의 발전이 아니라 반전(反轉), 말 그대로 뒤집어 엎은 것에 불과합니다.” 햇볕정책은 현 정부에 와서 죽었다는 말이다. 장 전 의원은 후속편으로 ‘미·중(美中)시대의 한반도’를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이한우기자 hwlee@chosun.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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