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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04년 6월 5일 토요일: 책의향기>
[학술신간]‘국회의 성공조건:윤리와 정책’ 外
◇국회의 성공조건:윤리와 정책/박찬욱 김병국 장훈 엮음/392쪽 1만7000원 동아시아연구원
정책이 표와 연결되지 못한다면 아무리 국민을 위해 일하고 싶은 국회의원이라도 의욕이 꺾일 수밖에 없다. 필자들은 “정책에 관심을 갖는 국회의원이 그렇지 않은 국회의원보다 국민의 눈에 더 돋보이고 선거에서 더 표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국회의 권력구조와 입법과정, 위원회와 입법 지원체제 등 국회 전반에 관한 개혁안을 제시했다.
<조선일보 2004년 6월 4일 금요일: 문화 - 북스>
국회, 국민의 소리 귀기울여 큰 그림에 주력하라
국회의 성공조건
박찬욱·김병국·장훈 엮음/ 동아시아연구원/ 389쪽/ 1만7000원
▲ 국회의 성공조건/ 박찬욱·김병국·장훈 엮음
국회가 ‘정책’을 논하는 진정한 공론의 장이 되려면 어떤 구조와 운영원리를 갖춰야 할까? ‘대통령 직선제’가 민주주의 척도로 숭상됐던 단순한 시대를 넘어, 투쟁이 아니라 사회와 경제를 선도하는 정치 수준을 담보하려면 윤리·정책적으로 어떤 원칙이 필요한가? 지난해 3월 구성된 동아시아연구원(EAI) 국회개혁연구팀이 그간의 연구 성과를 담아 책을 냈다.
박찬욱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성공 국회의 조건으로 자율성·정책능력·통합주도력을 내건다. 행정부의 재정 독주를 완화하기 위해 투명성·전문성을 높여야 하고, 권위주의를 벗고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여 진정한 권위를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17대 비례대표 의원은 지엽적 민원·사업에서 스스로를 해방시켜 국방·외교 같은 큰 그림에 주력하라고 권고한다. 의원윤리심사기구·선거구획정위원회 같은 기구에 시민사회가 참여할 통로를 뚫어 주고, 국민소환제(선출된 공직자를 임기 중에도 파면할 수 있는 제도) 도입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다.
임성호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임기 막판에나 생색을 내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압박할 외부적 자극의 필요성을 논하면서, 독립적 윤리심의기구와 윤리특위의 이중 장치를 제시한다. 강원택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의원들이 소속 정당으로부터 자율성·독립성을 확보해 사유화된 보스(Boss)·지역주의 정당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말한다.
▲ 17대 국회 개원을 축복하듯 의사당 주변 뜰 안에 만개한 장미. 우리 국회는 언제쯤 민주주의를 활짝 꽃피울 수 있을까? 조선일보 DB사진
김의영 경희대 정외과 교수는 시민단체에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입법청원·공청회·위원회에 참가토록 하며, 심의투표제(전문가가 토론·투표에 참여하는 간접 민주주의 방식)·국민소환제를 실험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시민단체엔 개혁성과 도덕적 우월성 대신 전문성·책임감을 갖출 것을 주문한다.
김민전 경희대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입법과정 개혁’에 초점을 맞춘다. 발의 요건은 폐지해야 하고 정책 전문 보좌기관이 질적·양적으로 향상되도록 하며, 위원회의 심층적 심의를 위해 공청회·청문회를 권장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위원회 간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박재창 숙명여대 정치행정학부 교수는 입법지원체제를 혁신할 것을 주장한다. 문제를 포착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입법조사처, 미국의 일반회계감사처(GAO) 같은 정책평가처, 국회·시민 간 원활한 쌍방향 소통을 도울 지식정보화(네트워크) 체제, 대의체제를 개선할 실험적·창조적 대안을 모색하는 상설 정치제도연구실 등 지원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고비용, 행정효율성 저하, 입법의 관료화 등 입법지원체제 확대가 가져올 부작용도 염두에 둘 것을 경고한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가장 강력한 수단인 예산·결산안 심의·확정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박재완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교수는 말한다. 감사원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 이관하고, 회계 검사 결과의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며, 예산을 성과로 표시하는 외부 전문기관의 사후평가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이연호 연세대 정외과 조교수는 회계감사 기능 국회 이관, 정기 국정감사 축소와 수시 국정조사 확대, 지방자치단체 감사 폐지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박영석기자 yspark@chosun.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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