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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전체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에서는 미국의 통상정책을 논하기 전에 일반론적 차원에서 통상정책의 정의와 통상정책의 이론적 접근을 정리한다.
제 2장에서는 미국 건국 이래 시행된 통상정책의 변천과정을 살펴본다. 미국 건국 당시의 통상정책 이념과 미국이 근본적으로 탈피하기 어려운 보호무역주의 전통에서 시작하여 1930년대 세계경제 대공황을 겪은 후 주도한 자유무역주의의 창달과정과 1970년대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대두하는 과정과 그 원인, 그리고 최근 시행되고 있는 미국의 공격적 통상정책까지의 변천과정을 주요 사례와 함께 살펴보고, 미국 통상정책 변화의 특징을 요약한다.
제 3장에서는 미국의 통상정책이 이루어지는 결정구조에 대해서 알아본다. 미국 통상정책의 근원지인 의회와 통상정책의 공급자인 행정부 그리고 통상정책의 수요자인 각종 이익집단의 로비활동과 이들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살펴본다.
제 4장에서는 미국이 그 동안 견지해온 통상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이 부분은 이 책의 핵심이며, 미국 통상정책을 이해하는 데 본질적인 부분이다. 여기에서는 통상적으로 거론되는 무역 이념적 요인, 국내 경제적 요인, 국내 정치적 요인, 국제교역체제와 다자간 또는 양자간 협상에서 기인하는 요인 외에 최근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환경보호, 노동기준, 경쟁정책, 부패방지, 반세계화 움직임 등 비교역적 요인을 검토한다.
제 5장에서는 미국 통상정책을 실제로 운용하는 수단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경제적 효과, 그 운용절차와 실태를 살펴본다. 미국 통상정책의 수단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통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제재, 수입급증에 따른 산업피해 구제제도인 세이프가드 발동 등의 방어적 수단과 시장개방 압력을 통해 국내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301조 발동 등의 공격적 수단으로 나누어 조명한다.
제 6장에서는 이상과 같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도와 301조관련 조항이 과연 미국이 주장하는 대로 상대국의 불공정무역관행 때문에 발동되고 적용되는지를 통상정책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한 경험적 증거를 통하여 검정해 본다. 여기에서는 먼저 실증분석 틀로 삼고 있는 공공선택이론을 렌트추구행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정치적 시장과 렌트추구행위, 이익집단정치와 지대추구행위, 관료제와 관료들의 통상정책 성향 순으로 파악한다. 이어 반덤핑 및 상계관세와 301조의 실증분석을 국내외 연구실적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제 7장에서는 앞에서 분석한 내용을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한·미 통상관계에 적용해 보고 나아가 바람직한 한국의 대미통상정책의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이 책은 저자의 8년여에 걸친 통상마찰현장에서의 경험과 박사학위논문인 "미국 통상정책 결정요인분석"을 보다 일반화하고, 그간에 많은 통상관련 학자와 변호사, 정책담당자들이 쌓아놓은 연구실적을 체계화한 결과물이다. 또한 이 책은 미국의 통상정책이 건국 이래 어떻게 변천했는지, 미국 통상정책의 수요와 공급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떠한 결정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 결정요인은 무엇인지, 미국 통상정책이 어떠한 정책수단을 가지고 어떻게 시행되었는지를 이론과 함께 각종 사례의 실증분석을 통해 정리한 미국 통상정책 이론서인 동시에 통상관련 실무지침서이다. 따라서 이 책이 대미통상전략을 수립하거나 협상테이블에서 미국의 논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활용되기를 바란다. - 머리말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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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머리에
제1장 통상정책의 정의와 이론적 접근
1. 통상정책의 정의
2. 통상정책의 이론적 접근
제2장 미국 통상정책의 변천과정
1. 보호무역주의의 전통
2. 자유무역주의의 창달
3. 신보호무역주의의 대두
4. 공격적 통상정책으로의 전환
5. 미국 통상정책 변화의 특징
제3장 미국 통상정책의 결정구조
1. 의회: 미국의 정치 1번지
2. 행정부: 통상정책의 공급자
3. 이익집단: 통상정책의 수요자
제4장 미국 통상정책의 결정요인
1. 무역 이념적 요인
2. 국내 경제적 요인
3. 국내 정치적 요인
4. 국제교역상 요인
5. 새로운 비교역적 요인
제5장 미국 통상정책의 수단과 활용
1. 미국 통상정책의 수단
2. 방어적 수단과 활용
3. 공격적 수단과 활용
제6장 미국 통상정책에 대한 실증적 분석
1. 분석의 틀로서의 공공선택이론
2. 통상정책수단과 렌트추구행위
3. 통상정책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제7장 한, 미 통상관계에 대한 적용과 대응전략
1. 한, 미 통상관계 개황
2. 미국의 대한 수입규제
3. 미국의 대한 시장개방 압력
4. 한국의 대미통상 대응전략
참고문헌
부록
1. UNCTAD의 비고나세 무역규제조치 분류목록
2. 반덤핑 제소목록(1980~1999)
3. 상계관세 제소목록(1980~1999)
4. 301조 조사목록(1975~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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