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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 1 부 '정치개혁'에서는 개혁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개혁의 목표를 설정하고 개혁의 모델을 구축한다.
또한 민주화 이후에도 제도권 정치인들이 새로운 시대상에 부응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행태를 답습하도록 하는 주요한 요인으로서 정치제도 전반, 즉 정당과 선거제도, 정치자금제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한국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민주화된 정당체제와, 능력과 책임의식을 갖춘 정치인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선거제도, 그리고 현실을 반영하고 투명성을 고양시킬 수 있는 정치자금제도가 바탕이 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제 2 부 '국회의 견제와 균형'에서는 국회가 정책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할 수 없는 것은 국회가 대통령과 행정부 및 정당과 시민사회와의 관계에 있어 자율성과 독립성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을 밝히고 있다. 권위주의의 유산으로 인해 국회는 여전히 대통령과 행정부로부터 구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시민단체나 언론에 의해서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현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제 3부 '국회운영 및 역할과 책임'에서는 국회운영의 비효율성과 지원조직의 미비로 인한 국정능력의 저하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제 7 장은 국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회의절차를 개선하고 운영지도부의 역량을 강화시키며 국정능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제 8 장부터 제 9 장까지는 국회의 주요 기능인 입법기능과, 예ㆍ결산 심의ㆍ의결기능 및 행정부 감사기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회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를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제도가 구비된다고 해도 이를 운영하는 사람의 의식이 함께 변화되지 않으면 제도는 단지 제도로 남을 뿐이다. 따라서, 제 10 장 "국회의원의 윤리의식"에서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국정운영에 있어 책임감을 가지고, 국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소명의식이 바탕이 될 때 비로소 제도개혁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은 지금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여기저기서 경쟁적으로 정치개혁안을 제시하느라 부심하고 있지만 어디에서도 국민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한국의 정치가 국민과 유리되어 목적 없이 표류하고 있는 것은 정치인들이 자신을 선출한 국민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부재에 그 원인이 있다.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가장 인상깊게 남았던 말이 있다. "정치의 문제는 정치의 장(場) 내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계나 시민단체뿐 아니라 정치권 자체 내에서도 정치개혁의 문제를 '반정치적'이거나 또는 '정치영역의 축소'의 방향으로 풀어내려는 경향이 팽배하다. 지금까지 성과없이 되풀이되었던 정치개혁의 근본적인 모순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 한국민주주의의 질적인 문제는 정치영역 내부로부터 해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EAI 개혁팀의 개혁안은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정치인들의 의식과 행태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인센티브에 관해 끊임없이 고민했기 때문이다. 정치의 문제는 정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기대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한국민주주의가 질적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정치의식의 일대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 머리말 중에서
* 정치자금 완전실명제하자
눈만 뜨면 ‘정치개혁’이다.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올해도 이 단어는 무수하게 쏟아질 것이다. 그만큼 흔하게 사용되고, 정치세력별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그 소중한 가치마저도 오염·퇴색된 말이 ‘정치개혁’이다.
국내 18명의 헌법학·행정학·정치학자들로 구성된 동아시아연구원(EAI) 내 정치개혁팀의 1년여에 걸친 연구결과를 모은 이 책은 그 소중한 가치를 되살리려 노력하고 있다. 중간 연구결과가 지난해 하반기 6차례에 걸쳐 조선일보 지면에도 소개된 바 있는 이 책의 결론은 한마디로 ‘권력투쟁에서 정책경쟁으로’라는 부제에서 보듯 정책경쟁을 이끌 수 있는 ‘신정책세력’을 출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각종 선거, 특히 대통령선거가 정책대결은 늘 뒷전이고 ‘이미지’와 지역구도로만 치러지는 상태에서는 선거가 끝나면 정책을 놓고 온갖 싸움과 갈등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책은 이런 개혁의 목표를 놓고 꽤 구체적인 각론을 제시한다. 비례대표제와 소선거구제가 절반씩 결합된 혼합형 선거제도 전문성을 갖춘 정책세력의 비례대표 의원 충원 정치자금 완전실명제 등이다. 특히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도를 폐지하고 정책개발자금 공영제를 실시하자는 주장은 신선한 발상의 전환으로 보인다.
현재도 국고보조금은 법 규정상 20%를 정책개발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고 대부분 각 정당이 경상비와 인건비에 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는 각 정당의 정책위원회, 정책분과위원회, 의원그룹, 의원 개인이 정책안·입법안을 개발하기 위해 계획서를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프로젝트별로 정책개발 비용을 대주자는 제안이다. 그러면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보조금도 현재의 20~30%면 충분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성격을 보여주는 ‘서장’(장훈)을 시작으로 ‘총론’(박세일) ‘신정책세력을 키우는 선거제도 개혁’(이내영) ‘선거과정의 개혁’(박철희) ‘정당구조 개혁방안’(김용호) ‘정치자금개혁의 원칙과 대안’(임성학) ‘정치개혁과 시민교육’(김용민) ‘한국민주주의의 선택: 이상주의를 경계함’(서병훈) 등 주제별 논문이 일목요연하다.
‘정치개혁과 국회개혁: 현장에서의 회고와 전망’(박세일·장훈 엮음, 1만4000원)도 함께 발간됐다. 이 책에는 국회의장, 전임 장·차관, 전·현직 국회의원, 선관위 사무총장, 언론사 논설위원, 미국 의회예산처 예산분석국장 등 오랜 기간 정치권을 관찰해 온 인사들을 초청한 세미나의 논의 내용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
- 조선일보 > Books > 신간 (2004. 1. 3 토)
* 정치개혁과 국회개혁
한국 정치 개혁의 성공조건은 무엇일까, 전·현직 국회의원 및 행정부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놓고 20여차례 벌인 세미나를 정리한 책. 국회의 견제와 균형, 운영 및 역할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 중앙일보 > 행복한 책읽기 > 대중 (2004. 1. 3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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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정치개혁
제1장 개혁의 방향 및 모델 구축
제2장 정당개혁
제3장 선거제도 및 정치자금제도의 개혁
제2부 국회의 견제와 균형
제4장 국회와 대통령
제5장 국회와 정당
제6장 국회와 시민단체 및 언론
제3부 국회 운영 및 역할과 책임
제7장 국회의 운영 및 조직
제8장 입법 기능
제9장 예산 심의·의결 기능
제10장 국회의 윤리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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