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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는 정치개혁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불러일으켜 국민의 안목을 키우고 그 힘을 강화한다는 생각에서 연초에 박세일 위원장이 이끄는 정치개혁연구팀을 구성하였고, 그 아래에 정치개혁팀(간사 장훈)과 국회개혁팀(간사 김병국)을 두게 되었다. 이 책은 정치개혁팀이 열 달 만에 내놓는 연구실적이다. 국회개혁팀은 내년 총선을 통해 구성되는 제17대 국회의 개원에 맞추어 따로 단행본을 출판할 계획이다.
우리는 이 책에 실린 개혁방안에 대해 '독점적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이 책에서 제기한 개혁대안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한국정치학계 내에서 지난 수 년에 걸쳐 논의되어온 것이기 때문이다. 개혁팀은 자신의 역할이 새로운 대안의 제시에 있다고 감히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선거 및 정당정치에 대한 기존의 다양한 논의를 포괄적으로 분석한 후 하나의 일관된 안을 표명하는 것이 개혁팀이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정리'조차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우선은 근대적 민주주의의 중심 축을 구성하는 자유주의에 공동체주의를 가미시켜 정치개혁의 철학적 밑그림을 그리는 노력이 있어야 했다. 그리고 학계에서 논의되어온 기존의 수많은 대안 가운데 개혁팀의 철학적 밑그림과 일치하는 것은 추려내고 상충되는 것은 걸러내면서 하나의 일관된 개혁안을 구상하는 연구단계가 있어야 했다.
정치개혁팀이 이렇게 기존의 학술적 논의에서 하나의 일관된 대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는 학계 밖의 전문가들 역시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전ㆍ현직 국회 및 행정부 인사가 자신의 경험을 발표하고 개혁에 대해 조언하는 주례 세미나가 두 달에 걸쳐 매주 여섯 시간 이상 열렸다. 이 분들이 사실은 개혁팀의 스승이자 연구대상이었다. 국회 인사로는 박관용 의장을 비롯하여 김문수, 남재희, 이강래, 이해찬, 조순형, 허화평 전ㆍ현직 의원이 정당을 개혁하고 국회를 바꿀 방안에 대한 소신을 피력하였고, 정호영 국회도서관장이 국회의 전문능력을 강화할 길에 대해 평소의 신념을 밝혔다. 한편 행정부 인사로는 김정국 전(前) 재정경제원 예산실장과 추병직 전(前) 건설교통부 차관이 국회와 내각 사이의 관계를 정책 중심으로 전환시킬 대안을 제시하였고, 임좌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현재의 선거체제가 안고 있는 다양한 모순을 짚어주었다. 한편 양상훈《조선일보》논설위원은 언론인의 관점에서 정치개혁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였고, 경윤호 국회의원 보좌관은 보좌관의 정책기능을 강화할 길을 안내해 주었다.
EAI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내놓는 개혁안은 '신정책세력'을 화두로 삼는다. 일할 줄 아는 일꾼이 선거에서 대거 당선되어 국회를 일터로 바꾸어 놓는 것이 정치개혁의 궁극적 목표라는 주장이다. 우리가 공천과 선거 및 정당조직에서부터 정치자금에 이르는 다양한 이슈영역에서 내놓는 개혁안은 하나같이 신정책세력의 등장 가능성을 확대하는 데 그 목표가 있다. 선거에서 정책으로 승부수를 던지는 정책형 정치인이 한 개인이 아니라 힘을 가진 세력이 될 때 한국정치는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는 진단이다.
개혁팀은 그러한 주장을 두 권의 책에 담아 발표한다.《정치개혁의 성공조건: 권력투쟁에서 정책경쟁으로》는 개혁팀의 구성원이 작성한 8편의 논문으로 이루어진다. 장훈 간사가 작성한 첫 장은 이 책의 각 장을 연결하고 두 권의 책을 잇는 전체적인 논리구조를 보여주는 글이다. 한편《정치개혁과 국회개혁: 현장에서의 회고와 전망》은 내각과 국회 및 언론에서 장기간에 걸쳐 국정운영을 경험해 보거나 이를 지켜본 인사를 초빙한 주별 세미나에서 논의된 것을 이윤정 연구원이 추리고 다듬은 것이다. - 머리말 중에서
* 정치자금 완전실명제하자
눈만 뜨면 ‘정치개혁’이다.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올해도 이 단어는 무수하게 쏟아질 것이다. 그만큼 흔하게 사용되고, 정치세력별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그 소중한 가치마저도 오염·퇴색된 말이 ‘정치개혁’이다.
국내 18명의 헌법학·행정학·정치학자들로 구성된 동아시아연구원(EAI) 내 정치개혁팀의 1년여에 걸친 연구결과를 모은 이 책은 그 소중한 가치를 되살리려 노력하고 있다. 중간 연구결과가 지난해 하반기 6차례에 걸쳐 조선일보 지면에도 소개된 바 있는 이 책의 결론은 한마디로 ‘권력투쟁에서 정책경쟁으로’라는 부제에서 보듯 정책경쟁을 이끌 수 있는 ‘신정책세력’을 출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각종 선거, 특히 대통령선거가 정책대결은 늘 뒷전이고 ‘이미지’와 지역구도로만 치러지는 상태에서는 선거가 끝나면 정책을 놓고 온갖 싸움과 갈등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책은 이런 개혁의 목표를 놓고 꽤 구체적인 각론을 제시한다. 비례대표제와 소선거구제가 절반씩 결합된 혼합형 선거제도 전문성을 갖춘 정책세력의 비례대표 의원 충원 정치자금 완전실명제 등이다. 특히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도를 폐지하고 정책개발자금 공영제를 실시하자는 주장은 신선한 발상의 전환으로 보인다.
현재도 국고보조금은 법 규정상 20%를 정책개발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고 대부분 각 정당이 경상비와 인건비에 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는 각 정당의 정책위원회, 정책분과위원회, 의원그룹, 의원 개인이 정책안·입법안을 개발하기 위해 계획서를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프로젝트별로 정책개발 비용을 대주자는 제안이다. 그러면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보조금도 현재의 20~30%면 충분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성격을 보여주는 ‘서장’(장훈)을 시작으로 ‘총론’(박세일) ‘신정책세력을 키우는 선거제도 개혁’(이내영) ‘선거과정의 개혁’(박철희) ‘정당구조 개혁방안’(김용호) ‘정치자금개혁의 원칙과 대안’(임성학) ‘정치개혁과 시민교육’(김용민) ‘한국민주주의의 선택: 이상주의를 경계함’(서병훈) 등 주제별 논문이 일목요연하다.
‘정치개혁과 국회개혁: 현장에서의 회고와 전망’(박세일·장훈 엮음, 1만4000원)도 함께 발간됐다. 이 책에는 국회의장, 전임 장·차관, 전·현직 국회의원, 선관위 사무총장, 언론사 논설위원, 미국 의회예산처 예산분석국장 등 오랜 기간 정치권을 관찰해 온 인사들을 초청한 세미나의 논의 내용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
- 조선일보 >Books >신간 (2004. 1. 3 토)
* [인문사회]'정치개혁의 성공조건'…정치개혁 어떻게 하나
◇정치개혁의 성공조건/박세일 장훈 공편/275쪽 1만2000원 동아시아연구원
◇정치개혁과 국회개혁/이윤정 엮음/307쪽 1만4000원 동아시아연구원
“‘신 정책세력’들이 대거 국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치의 독과점 구조를 깨는 법과 제도의 개혁’이 바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개혁의 핵심이 돼야 한다.”
18명의 헌법학, 행정학, 정치학자로 구성된 동아시아연구원의 국회개혁연구팀은 한국정치의 현안인 정치개혁의 방향을 명쾌하게 제시한다. 이들이 1년여의 준비를 거쳐 두 권의 연구 성과를 내놨다.
‘정치개혁의 성공조건:권력투쟁에서 정책경쟁으로’에서는 ‘신 정책세력’을 키우기 위한 선거제도와 정당구조의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정치개혁과 국회개혁:현장에서의 회고와 전망’에서는 연구과정에서 20여차례에 걸쳐 진행된 전현직 국회·행정부 전문가들과의 세미나를 정리했다. 저자들은 “선거에서 정책으로 승부수를 던지는 정책형 정치인이 한 ‘개인’이 아니라 실질적 힘을 가진 ‘세력’이 될 때 한국정치는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고 역설한다.
김형찬기자 khc@donga.com
- 동아일보 > 책의 향기 > 인문사회 (2004. 1. 3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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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 정치개혁 : 권력투쟁에서 정책경쟁으로 / 장 훈
1장 <총론> 권력투쟁에서 국가경영으로 :
정치주체를 '신 정책세력'으로 바꾸어야 / 박세일
2장 신 정책세력을 키우는 선거제도 개혁 / 이내영
3장 선거과정의 개혁 / 박철희
4장 정당구도 개혁 방안 / 김용호
5장 정치자금개혁의 원칙과 대안 :
참여, 정책능력, 자율, 그리고 책임 / 임성학
6장 정치개혁과 시민교육 / 김용민
7장 한국 민주주의의 선택 : 포퓰리즘의 극복 / 서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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