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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한국 장관의 역할 수행에 관해 집중적으로 연구한 저서를 출판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행정학 연구가 이제는 상당한 수준까지 성숙되었다는 것이다. 행정학이 연구되기 시작한 1960년대는 주로 행정의 구체화 또는 집행에 관하여 관심을 갖고 연구하였으나 그 후 약 10여년이 지난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집행 위주에서 정책결정 및 국가목표나 행정이념(민주성, 형평성 및 공익)등으로 관심대상이 전이되었다. 왜냐하면 행정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 경우 집행에 앞서 정책결정이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올바르게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인데 바로 이런 정책결정은 주로 고위직 국장 이상과 장, 차관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장관의 직위는 대단히 높이 평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는 장관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특이한 것은 우리의 정치, 행정 문화가 권력 지상의 문화이기 때문이다.
장관에 따른 차이는 있겠으나 장관이 막강한 권력과 특권을 장악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권력지상의 문화에서는 장관직 자체가 모든 국민, 특히 지식인이나 전문직업인이 선망하는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전문직에 종사하든 종착역은 권력직을 차지하려는 생각을 많은 사람이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정치, 행정의 후진성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속히 시정되어야 한다. 즉, 장관직의 높은 평가는 그가 장악하는 권력량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수단으로 국리민복에 얼마나 이바지했느냐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날이 속히 와야 하나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장관직의 역할수행이 누구나 공부만 좀 했으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정도로 복잡하고 전문성을 지니고 있음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장관직에 어렵게 취임한 후 실수를 거듭하여 단명으로 끝나 애처로운 경우를 적지않게 보아왔으며, 공익에 적지 않은 손실을 끼쳐왔던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장관직의 운용에 있어서는 행정조직 내부관리만이 아니라 보다 어려운 외부와의 관계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여기에는 청와대, 총리, 국회, 전문단체, 이익단체 및 언론기관이나 제 정보기관과의 관계가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연구에서 총괄적으로 이러한 사항을 연구, 집필하였다. 이러한 장관직에 대한 연구가 1973년에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이루어졌으나 그때와 지금은 상당히 정치, 행정 상활이 바뀌었으므로 새로이 보다 치밀한 연구계획하에 장관직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가장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정부에서 장관직을 역임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보다 충실하고 객관적인 결론을 얻고자 이분들에 대하여 표준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답을 구함과 동시에 고급 공무원에게도 설문지를 통해서 답을 얻어보았으며, 이와 동시에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자 약 30여 명 장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장시간에 걸친 심층면접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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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2장 장관에 대한 선행연구
제3장 역대 장관의 출신배경 분석
제4장 장관의 역할과 리더십 분석
제5장 장관과 정치, 행정 환경
제6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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