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민주주의의 위기

박종민, 이종원 편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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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나남신서 914
판형 신국판
면수 430
발행일 2002-10-10
ISBN 89-300-3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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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지방선거를 통해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하면서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되었다. 드디어 지방시민들이 누가 자신들의 지방사회를 통치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1998년과 지난 6월 지방선거에 의해 민선 2기와 민선 3기 자치정부가 연속적으로 구성됨으로써 정부간 권력관계의 중앙집권적 구조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방자치는 이제 시민들의 지방적 삶 속에 뿌리를 내려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지방민주주의의 성장을 제약하려는 지방사회 외부세력의 움직임은 가뜩이나 지방시민사회의 저발전으로 지방민주주의가 선거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지방자치의 미래에 심각한 도전을 안겨주고 그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범세계적인 국가의 수직적 및 수평적 재구조화의 방향인 지방분권과 시민참여에 어긋나는 지방정부개혁은 이제 막 나온 풀뿌리 민주주의의 떡잎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고사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방자치의 위기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 도전과 과제가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하다.
한국정치학회 지방정치연구분과는 학술대회와 워크숍을 통해 '한국 지방민주주의의 위기: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고, 이들 발표된 논문들을 묶어 같은 제목의 단행본으로 출간했다. 이 연구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장을 포함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완결될 수 없다는 명제 하에 지방정치 민주화의 본질과 우리 지방정치의 현실, 지방자치제의 이념과 제도 및 성과, 지방민주주의의 조건 그리고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지방거버넌스의 가능성을 다루고 있다.
아직 한국 지방정치의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말할 것도 없고 진지한 학문적 관심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제 지방자치 10년을 보내고 또 다른 10년을 시작하면서 이 연구서가 한국의 선거적 지방민주주의가 직면한 위기의 성격과 원인, 지방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한 조건 그리고 민주적인 생산적 지방거버넌스의 가능성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크게 자극하기를 기대한다.

제1편 한국 지방정치의 현실과 이론
제 1 장 한국의 지방정치 민주화 강명구
제 2 장 한국의 지방정치 : 이론적 시각박종민

제2편 한국 지방자치제의 이념과 성과
제 3 장 지방정부개혁의 정치 : 한국과 미국유재원
제 4 장 지방자치의 논리와 한국의 자치제이종수
제 5 장 한국 지방자치제의 평가이승종

제3편 한국 지방민주주의의 조건
제 6 장 지방행정구역의 규모와 지방민주주의안성민
제 7 장 지방정부의 민주적 책임성최승범
제 8 장 지방의회와 지방민주주의엄태석
제9 장 정당과 지방선거황아란
제10장 정부간 관계 : 중앙 - 지방 파트너십최영출

제4편 한국 지방거버넌스의 가능성과 한계
제11장 지구화시대의 지방거버넌스조명래
제12장 지방거버넌스론이종원
제13장 지방거버넌스와 시장의 리더십박재욱
제14장 지방거버넌스와 사회자본박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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