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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1972년에 설립된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은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였다. 오랜 지역연구의 전통으로 동서문제연구원은 1999년에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대학부설 중점연구소로 인정받아 동아시아와 유럽 두 지역의 정치와 경제에 관한 심층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지난 2년 간의 연구결과를 두 권의 학술저서로 묶어 발간하게 되었다.
이 연구에는 동서문제연구원에 소속된 17명의 상임연구원과 연구교수들이 참여하였다. 동아시아 지역에 관한 연구는 정갑영 교수의 책임 하에 최정원, 김상준, 최운도, 유재섭, 최연식, 윤태영, 이제민 교수가 참여하여 진행되었다. 유럽지역에 관해서는 박태규 교수의 책임 하에 연구가 진행되었고 김우준, 최관규, 이연호, 김우준, 성원용, 김인춘, 이충묵, 고상두 교수가 참여하였다.
동아시아는 동양의 전통과 문화에 서구의 법과 제도를 급속하게 이식한 지역이다. 그 결과 이 지역의 국가들은 복잡하게 혼재된 정치·경제적 질서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동아시아에서는 고도성장, 부정부패, 민주주의, 권위주의 등의 요소들이 병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동아시아 연구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 3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국가별로 정치와 경제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동아시아적 특징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동아시아 지역 전반에 해당하는 주제로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안보환경, 금융위기, 부정부패와 탈세문제를 다루었다.
유럽은 지난 1980년 이후 여러 나라에서 정치체제의 변혁과 국민 경제적 위기로 인하여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열거하자면 구 소련의 해체로 인한 러시아, 동구에 미친 정치적, 경제적 영향, 서유럽과 북유럽 국가에서의 경제적 위기와 사민주의 정책의 변화, 남유럽에서 군부독재로부터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 유럽연합의 형성과정에서 프랑스와 독일의 유럽 지역주의 등을 들 수 있다.
유럽에서의 다양하고 커다란 변화는 기존의 유럽을 유지했던 과거의 질서로부터 새로운 질서로 전환되는 계기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연구는 1980년대 이후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유럽이 겪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는 무엇이며, 이들 변화 속에서 어떤 새로운 질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리고 이런 변화는 어떤 방향으로 지속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였다.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이 동아시아와 유럽에 관한 지역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먼저 감사드린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우리의 연구결과가 훌륭한 학술저서로 발간될 수 있도록 기꺼이 출판에 응해주신 나남출판사의 조상호 사장님과 편집, 교정 등의 많은 작업을 도맡아 해주신 김철 편집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
2002년 5월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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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머리에 · 5
서론 : 유럽의 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와 지속박태규
1. 새로운 환경과 유럽의 변화11
2. 북유럽의 사회주의와 영국의 신자유주의14
3. 유럽통합과 독일, 프랑스의 민족주의20
4. 구 소련체제 붕괴와 러시아, 동유럽의 변혁24
5. 남유럽 3개국의 정치발전 비교31
6. 맺는말34
제 1장 독일 슈뢰더 정권의 신중도 노선 등장배경과 평가
김우준
1. 문제 제기37
2. 독일 정당체계와 사민당(SPD)38
3. 슈뢰더 정권 출범 후 집권당 내 갈등과 신중도 노선의 우경화41
4. 결론50
제 2장 프랑스의 유럽지역주의와 그 한계최관규
1. 서론53
2. 유럽지역주의에 대한 프랑스의 전통적 입장과 주요 쟁점55
3. 독일통일과 NATO의 확대 : 유럽지역주의의 새 도전66
4. 결론78
제 3장 영국 신노동당의 자본주의 개혁
: '이해관계보유경제'의 실험과 국가 성격의 변화이연호
1. 서론83
2. 뉴레이버(New Labour)와 이해관계보유경제(Stakeholding Economy)의 등장85
3. 뉴레이버의 경제정책90
4. 노동당의 자본주의 개혁 : '이해관계보유자 자본주의'의 시도94
5. 국가 성격의 변화99
6. 결론 및 평가 : 개인주의적 '이해관계보유자경제'의 한계106
제 4장 러시아의 신정치질서
: 중앙과 시베리아·러시아 극동지방 간의 관계김우준
1. 서론111
2. 러시아 연방제의 형성과 불균등 연방주의의 문제점113
3. 구소련 및 러시아 연방의 시베리아·러시아 극동 정책115
4. 러시아 연방의 중앙-시베리아·러시아 극동지방관계117
5. 결론 136
제 5장 러시아의 경제문화와 시장개혁의 실패원인성원용
1. 서론141
2. 시장경제 모델과 경제문화143
3. 러시아 경제문화의 결정 요소와 성격147
4. 신자유주의와 경제문화의 충돌165
5. 결론170
제 6장 남유럽국가의 정치발전 비교연구고상두
1. 서론177
2.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상관성179
3. 남유럽 국가의 경제발전과 민주화185
4. 결론196
제 7장 세계화 시대 북유럽 조합주의의 변화와 혁신김인춘
1. 서언201
2. 북유럽 조합주의 사례205
3. 비교분석 및 결론231
제 8장 후기공산주의 동유럽 정당체계의 형성
: 체코공화국, 헝가리, 폴란드의 사례연구이충묵
1. 서론233
2. '백지상태' 가설에 대한 논의236
3. 동유럽 정당체계의 유형243
4. 결론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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