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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1972년에 설립된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은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였다. 오랜 지역연구의 전통으로 동서문제연구원은 1999년에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대학부설 중점연구소로 인정받아 동아시아와 유럽 두 지역의 정치와 경제에 관한 심층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지난 2년 간의 연구결과를 두 권의 학술저서로 묶어 발간하게 되었다.
이 연구에는 동서문제연구원에 소속된 17명의 상임연구원과 연구교수들이 참여하였다. 동아시아 지역에 관한 연구는 정갑영 교수의 책임 하에 최정원, 김상준, 최운도, 유재섭, 최연식, 윤태영, 이제민 교수가 참여하여 진행되었다. 유럽지역에 관해서는 박태규 교수의 책임 하에 연구가 진행되었고 김우준, 최관규, 이연호, 김우준, 성원용, 김인춘, 이충묵, 고상두 교수가 참여하였다.
동아시아는 동양의 전통과 문화에 서구의 법과 제도를 급속하게 이식한 지역이다. 그 결과 이 지역의 국가들은 복잡하게 혼재된 정치·경제적 질서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동아시아에서는 고도성장, 부정부패, 민주주의, 권위주의 등의 요소들이 병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동아시아 연구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 3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국가별로 정치와 경제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동아시아적 특징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동아시아 지역 전반에 해당하는 주제로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안보환경, 금융위기, 부정부패와 탈세문제를 다루었다.
유럽은 지난 1980년 이후 여러 나라에서 정치체제의 변혁과 국민 경제적 위기로 인하여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열거하자면 구 소련의 해체로 인한 러시아, 동구에 미친 정치적, 경제적 영향, 서유럽과 북유럽 국가에서의 경제적 위기와 사민주의 정책의 변화, 남유럽에서 군부독재로부터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 유럽연합의 형성과정에서 프랑스와 독일의 유럽 지역주의 등을 들 수 있다.
유럽에서의 다양하고 커다란 변화는 기존의 유럽을 유지했던 과거의 질서로부터 새로운 질서로 전환되는 계기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연구는 1980년대 이후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유럽이 겪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는 무엇이며, 이들 변화 속에서 어떤 새로운 질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리고 이런 변화는 어떤 방향으로 지속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였다.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이 동아시아와 유럽에 관한 지역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먼저 감사드린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우리의 연구결과가 훌륭한 학술저서로 발간될 수 있도록 기꺼이 출판에 응해주신 나남출판사의 조상호 사장님과 편집, 교정 등의 많은 작업을 도맡아 해주신 김철 편집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
2002년 5월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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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머리에 · 5
서론 : 동아시아의 정치·경제와 지역질서의 변화 정갑영
1.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의 모색11
2. 한국의 의회발전과 정치위기의 극복18
3. 일본의 군사개혁과 후기발전국가론21
4. 중국의 국제경제질서 편입과 신보수주의24
5. 동아시아 정치·경제의 특징28
6. 결어 31
제 1장 한국 국회 입법과정의 변화와 특징 최정원
1. 서론35
2. 입법과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37
3. 역대 국회의 입법과정 실태 분석41
4. 입법환경에 따른 국회 입법과정 비교50
5. 결론66
제 2장 일본 후기발전국가 산업화의 정치경제 김상준
1. 서론71
2. 세계화와 일본의 기업74
3. 지방화와 일본의 국가82
4. 결론 92
제 3장 일본의 군사혁신(RMA)에 대한 평가 최운도
1. 서론97
2. 미국의 군사혁신(RMA)99
3. 미국의 RMA와 우주항공력의 부상104
4. 일본의 군사혁신 : '정보 RMA'107
5. 1990년대 일본의 군사혁신에 대한 평가111
6. 일본의 우주·항공 정책과 전략정보116
7. 결론123
제 4장 중국의 신국제경제질서 편입
: WTO 가입의 정치경제학 유재섭
1. 서론127
2. 중국의 대외무역개방정책의 변화과정128
3. WTO 가입과 그 영향131
4. 결론 : 중국의 WTO 가입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144
제 5장 1990년대 중국의 경제발전, 정치안정, 그리고 이념적 조정
: 신권위주의로부터 신보수주의로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최연식
1. 서론149
2. 발전과 안정의 딜레마 : 개혁개방의 정치적 조정과 신권위주의151
3. 연속과 불연속 : 신권위주의의 분화와 신보수주의의 등장159
4. 신보수주의 : 정치적 안정, 현대화, 그리고 문화전통166
5. 결론175
제 6장 클린턴 행정부의 북·미 관계 윤태영
1. 서론181
2. 북·미 관계의 전개182
3. 북·미 관계의 현안과 쟁점193
4. 미 대선 이후의 북·미 관계 전망200
5. 결론204
제 7장 동아시아 금융위기와 NIEs형 발전모델 이제민
1. 서론209
2. 금융위기의 원인 212
3. 경제발전모델과 금융위기 218
4. 이행의 문제228
5. 새로운 발전모델 ?241
6. 요약 및 결론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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