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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헌법과 정치이론에서 전국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의 위상은 모순되는 점이 없지 않다. 헌법상으로는 공산당도 전국인대 상위회(常委會)의 법률감독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치이론상으로는 전국인대는 '당영도의 인민민주 제도'이며 "오직 당의 영도가 있어야만 인대제도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모순 속에서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대는 1978년 중국 공산당이 사회주의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하기 전까지 중국의 실제 정치과정에서 거의 아무런 역할도 자임하지 못했다. 단지 공산당이나 국무원의 정책 결정을 사후에 승인하는 무기력한 존재, 즉 '고무도장'으로 불렸을 뿐이다. 그러던 전국인대는 지난 20여 년의 개혁을 거치면서 이제 공산당 중앙, 국무원과 함께 정치과정에서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중앙권력기관의 하나로 등장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중국 정치에서 전국인대의 역할과 그 자체의 구조를 진지하게 알아볼 필요가 생긴 것이다.
이 책은 우선 전국인대의 구조와 역할을 공산당과 국무원의 권력관계 속에서 분석하고 있으며 또한 입법뿐만 아니라 감독, 대의 등 전국인대가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추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근거 위에서 중국 정치체제에서 전국인대가 수행하는 역할과 위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는 기존의 연구가 주로 전국인대의 입법 역할에 주목하여 분석한 것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저자는 다음 두 가지의 사실을 주장한다. 우선, 전국인대의 역할과 관련해서 저자가 주장하는 바는 전국인대의 역할이 선택적으로 강화되었다는 사실이다(선택적 역할 강화). 현행 중국의 권력구조 속에서 전국인대의 역할은 입법 영역에서는 매우 강화되었으나, 감독과 대의 영역에서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이를 무시하고 단순히 전국인대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되었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또한 전국인대의 구조와 관련해서 저자는 이중구조 현상을 주장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의회와는 달리 전국인대는 전국인대(회의)와 그것의 상설기관인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라는 이중구조로 되어 있고, 실제 활동 과정에서는 후자가 전자를 대체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전국인대의 가장 중요한 활동인 입법과 감독은 전국인대(회의)가 아니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가 수행한다. 어떤 연유로 이렇게 되었을까? 이는 곧 전국인대의 역할 강화 과정에서 전국인대 대표 자신들의 참여가 배제되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그 역할 강화도 공산당 중앙의 강력한 통제 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끝으로 저자는 결론에서 이상의 분석을 기초로 전국인대의 역할 강화와 중국의 민주주의가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전국인대의 역할 강화는 중국의 민주화(즉 밑으로부터의 정치참여와 권력에 대한 통제)와는 커다란 관련이 없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그러한 경향은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개혁이 20여 년 이상 이뤄지고 있으나 그럼에도 공산당은 여전히 핵심 권력기관으로 남아있고, 이러한 상황은 전국인대의 역할 강화에 대한 심각한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민주화는 다른 방식과 경로를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저자의 예측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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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기구조와 역할의 변화
제1부 서 설
제1장 서론
제2장 전국인대의 역사
제2부 전국인대의 구조
제3장 전국인대 대표의 구성과 활동
제4장 전국인대의 조직과 운영
제3부 전국인대의 역할
제5장 전국인대, 공산당, 국무원의 권력관계
제6장 전국인대의 입법 역할
제7장 전국인대의 감독 역할
제8장 전국인대의 대의 및 체제유지 역할
제4부 결 론
제9장 전국인대의 역할과 발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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