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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이종범 교수를 주축으로 행정학을 전공하는 10여 명의 학자들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 지속적으로 탐구하는 주제가 하나 있다. 이들의 관심은 제한된 시간 내에 두 개의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곤란한 상황, 즉 '이도저도 못하는 양자택일의 상황'에서 의사결정 주체가 어떤 식의 선택을 하는가를 밝히는 데 있다. 연구진은 이러한 상황을 딜레마라고 가정하고 1990년부터 지금까지 약 10년간 많은 연구결과들을 발표해왔다. 1994년에 나남출판사에서 펴낸 첫번째 책《딜레마 이론 : 조직과 정책의 새로운 이해》가 주로 딜레마 상황을 이론적으로 접근했다면, 이번에 나온 책《딜레마와 행정》은 딜레마와 관련된 실제 사례들을 소개한다.
이 책은 크게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딜레마 상황에서 의사결정자들이 취하는 행동과, 딜레마가 발생하기 위한 사회적 조건들을 경험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들을 소개하고 있다. 2부에서는 환경정책이나 핵외교정책 등과 같은 기존의 정책들을 딜레마라는 시각에서 재조망했을 때 어떤 시사점들을 얻을 수 있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3부는 서울시 도시재개발사업과 행정쇄신위원회 등의 사례분석을 통해 딜레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많은 제도와 규칙들이 만들어진다는 점을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4부에서는 딜레마에 빠지기 쉬운 한국교총이나 한국노총 등의 중간조직들이 실제의 딜레마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갔는가 하는 점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공공분야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기준이 얽혀 있기 때문에 행정이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의 파급효과가 민간영역보다 훨씬 크다. 특히 그러한 충돌이 두 집단이나 두 개의 선택지 사이에서 발생할 때 선택의 어려움은 가중된다. 정부의 결정은 상당부분 "많은 고민을 하겠지만 종국에는 두 가지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기존의 의사결정이론에서는 지식과 정보만 충분히 갖고 있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딜레마 이론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완전해도 여전히 선택의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본다. 딜레마 이론의 가치는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번에 나온 책《딜레마와 행정》은 딜레마 이론이 갖고 있는 가치의 실마리를 행정현상에 적용시켜 경험적으로 풀어나갔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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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딜레마이론
제1장 딜레마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행동 / 최흥석,윤견수
제2장 딜레마 발생의 사회적 조건 / 소영진
제2부 딜레마와 정책
제3장 정책 딜레마와 정책순환의 구조 / 김동환,이문희,최영출,홍민기
제4장 딜레마의 정책적 활용 / 안문석
제3부 딜레마와 제도
제5장 딜레마 확률과 제도적 대응 / 이종범
제6장 개혁의 딜레마와 조직의 대응 / 이종범
제7장 제도의 변경과 딜레마 / 안성민
제4부 딜레마와 사회집단
제8장 정당성의 논리와 중간조직의 딜레마 / 윤견수
제9장 딜레마와 중간조직의 대응행동 / 송위진
결론 더 나은 연구를 위하여 / 소영진,김동환,윤견수,이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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