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의 외교정책

유재건(국회의원) 편 지음

판매가(적립금) 20,000 (1,000원)
분류 나남신서 691
판형 크라운판
면수 552
발행일 1999-08-20
ISBN 89-300-36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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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도서 금액     20,000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변화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대외정책 부문이다. 꿈에 그리던 금강산 관광은 이제 일상적인 일이 되었고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도 매우 안정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런 평화기조 속에서도 긴장은 상존할 뿐 아니라 서해교전, 잠수정 침투 등으로 남북관계는 예보다 더욱 악화되는 것 같기도 하다.

이 책은 이러한 이중적 상황의 근본 원인을 살피고 현정부의 현실인식과 비전을 냉철하게 분석하고자 기획되었다. 이 기획에는 모두 25명의 필자들이 참여하였다. 필자들은 이제까지 한국의 대외정책이 국가안보라기보다는 정권안보의 차원에서, 또는 즉흥적이고 일회적인 임기응변의 수준에 머물렀다는 반성 위에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큰 틀을 그려보이고 있다. 편저자는 이를 '국가 대전략'이라는 말로 요약했다. 그것은 정부의 지도부가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 원하여 국민과 국제사회의 요구를 반영하는 일관된 외교목표를 세울 뿐 아니라 그 구체적 실현 방법까지 포괄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의 클린턴 정부는 '개입과 확대'를 대전략으로 표방한다. 한국의 대전략은 어떤 말로 요약할 수 있는가.
국가 대전략을 알기 위해서 다양한 각론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이 책이 방대해진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 책은 모두 5부로 구성되었다. 유재건은 서언에서 현정부의 대외정책 기조가 평화공존에 있음을 밝히고 대북 포용정책의 배경과 목표를 분석하였다. 먼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주변 4국에 대한 외교정책을 살피고(제1부 대주변 4국 외교정책), 제네바 기본 합의 이후 한반도 주변의 평화정착 노력들을 돌아보았다(제2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정책).
다음으로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가 갖는 의미, 탈냉전기 북한의 상황 등을 거시적으로 분석 하였으며(제3부 남북화해협력과 대북정책), 다변화되고 있는 국제기구와 우리의 관계를 살폈다 (제4부 국제기구와 국제협력). 마지막으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무관심하였던 인권외교, 문화외교, 환경안보, 재외동포 정책을 우리의 새로운 외교적 과제로 받아들일 것을 주장하였다(제5부 새로운 외교적 과제와 한국의 대응). 김달중은 결언에서, 다차원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주변환경 변화 에 대한 인식이 우리의 기존 외교 행태에 일대 재편성을 요청한다고 강조한다. '민족 자존외교' 의 철학과 정책목표를 보다 정교하게 재수립해야 하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의지의 천명을 넘어 외교수단으로서의 군사, 경제, 정치 및 행정, 국민의 국제화 능력에 기초한 실천전략을 세워
야 하는 것이라고 종합하였다.

이 책은 한편, 대표적인 국책연구기관에서 이미 심층적으로 검토되어 타당성이 인정된 제안들 도 풍부하게 담고 있어 외교 실무자들에게도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최근 외교정책의 현 실과 쟁점들에 대한 비판적 분석은 이 책이 강단에서 외교정책에 관한 교재로 활용되기에 적합할 것이다.
서 언 21세기 한국 외교정책의 목표 / 유재건(국회의원)

제1부 對주변 4국 외교정책
제1장 한국의 대미외교정책 / 백광일(인하대 교수)
제2장 탈냉전과 일본의 아·태정책 / 길승흠(국회의원)
보론 한·일관계의 새로운 지평 / 김석규(駐 일본 대사)
제3장 한·중 외교관계 / 김소중(배제대 교수)
보론 중국과의 바람직한 관계 발전을 위하여 / 권병현(駐 중국 대사)
제4장 미국 우위의 세계질서와 한국의 對러시아 외교 / 김학준(인천대 총장)

제2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정책
제5장 미국·북한의 정책목표와 정책추진 : 제네바 기본합의 이후 / 이헌경(통일연구원)
제6장 탈냉전기 북한·일본관계의 변천과 수교 전망 / 배정호(통일연구원)
제7장 한반도 안정을 위한 한일 안보협력 방향 / 남창희(한국국방연구원)
제8장 러시아의 對한반도 이해관계와 우리의 정책방향 / 서동주(국가안보정책연구소)
제9장 동북아 6자회담의 실효적 추진 방안 / 엄태암(한국국방연구원)

제3부 남북화해협력과 대북정책
제10장 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 / 이승현(국회 입법조사분석실)
제11장 탈냉전기 북한의 대남전략과 효율적인 대북정책의 모색 / 홍용표(통일연구원)
제12장 남북한 화해·협력과 군비통제 / 황진화(육군사관학교 교수)

제4부 국제기구와 국제협력
제13장 ASEM의 발전과 제문제 / 이연호(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제14장 APEC과 한국 / 최진우(한양대 교수)
제15장 한국의 對유엔 외교정책 / 김계동(국가정보대학원 교수)
제16장 한국의 對ASEAN 외교 : 방향과 과제 / 전황수(호서대 겸임교수)
제17장 WTO와 다자간 통상외교 / 이상균(국제경제조사연구소)

제5부 새로운 외교적 과제와 한국의 대응
제18장 한국의 새로운 외교적 과제-인권외교 / 최선근(세종연구소)
제19장 한국 문화외교정책의 개선방안 / 김명섭(한신대 교수)
제20장 환경안보-한국외교의 새 의제 / 이신화(고려대 국제대학원)
제21장 재외동포 정책의 현황과 향후 방향 / 이종훈(국회도서관)
결 언 21세기 동북아와 한국의 외교 / 김달중(연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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