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벌개혁론》
-재벌을 바로잡아야 경제가 산다
한국 경제에서 재벌이 얼마나 막강한 비중과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가에 관해서는 여러 말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경제개발 과정에서 독재정권의 막대한 비호를 받으면서 때로는 정보기관과도 밀착하여 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급속하게 부를 축적해 온 재벌들은, 오늘날 금융자본을 대부분 과점하고 금융기관 대출금의 대부분을 쓸어감으로써 중소기업에게 끊임없는 돈가뭄의 어려움을 안겨 주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재벌기업들의 그와 같은 불건전한 폐습으로 마침내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엄청난 부실채권을 떠안게 되었고, 끝내는 IMF에게 국민경제의 관리권마저 내주고 마는,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와 민족적 치욕을 자초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경제현황 속에서, 시기적절하게, 한국 재벌의 문제점들을 다양한 각도로 깊이있게 분석한《한국재벌개혁론》이 나남출판에서 간행되었다.
이 책의 1부 '재벌, 무엇이 문제인가'는 재벌의 성장과정과 그 지위, 그리고 국민경제와의 관계를 다룬 제1장 "재벌과 국민경제"(이재희), 한국재벌의 지배구조를 특정한 재벌기업의 분석을 통해 살펴본 제2장 "한국재벌의 지배구조"(김동운), 재벌과 중소기업과의 관계를 고찰한 제3장 "재벌과 중소기업"(홍장표), 그리고 재벌의 대중매체 지배와 통제의 문제를 분석한 제4장 "재벌의 언론지배와 통제"(최현철)로 구성되었다.
2부는 '재벌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현 정부의 재벌개혁을 시장과의 관계를 통해 살펴본 제5장 "재벌개혁과 한국자본주의의 향방"(김균), 제6장 "재벌체제의 지양과 책임전문경영제제의 구축"(김기원), 제7장 "재벌개혁을 위한 금융개혁의 방향과 과제"(김상조), 제8장 "김대중정부초기의 공정거래정책과 재벌개혁"(김주영), 제9장 "일본의 재벌해체와 기업집단"(권혁태)으로 구성되었으며, 3부는 '재벌개혁과 사회운동'을 주제로 제10장 "'신자유주의자'의 재벌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김진방), 제11장 "재벌해체와 노동운동"(장상환), 제12장 "재벌개혁과 시민운동"(이승희), 제13장 "재벌개혁과 소액주주운동"(장하성)의 글들이 실려 있다.
이렇듯《한국재벌개혁론》은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이 주제별로 나누어 집필하였기 때문에 내용상 중복이나 상충되는 견해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각각의 글에 대한 책임은 각 집필자의 것이고, 글에 담겨 있는 견해 가운데는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견해와는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오늘날 재벌의 개혁 없이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한 연구자들이 나름대로의 연구성과를 결집한 산물이다. 재벌개혁을 촉구하고 그 방향을 모색하는 데 큰 힘을 실어 주게 될 것으로 믿는다.
'발간사'는 참여연대 부설 사단법인 참여사회연구소 이사장인 주종환이 썼고, 책 전체의 서장(序章)격인 "재벌문제의 인식과 재벌개혁의 방향"은 현 참여사회연구소 소장인 주종환 인하대 교수가 집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