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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는 그늘에서 주변의 침묵을 먹고 자란다. 그러다가 결국 어느 날 거대한 악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 내부의 부패구조는 내부자가 알려주지 않는 한 알 수 없다. 나남출판사에서 출판된 [내부고발의 논리]는 내부 고발제도를 제도화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내부고발자 보호운동에 선두에 서 왔던 박흥식 교수의 [내부 고발자의 논리]는 이러한 내부고발제도의 제도화의 당위성과 그 이론적 방법론을 밝히고, 내부의
비리를 고발했던 고발자들의 실명까지 들어 그 구체적인 사례를 밝히고 있다. 내부 고발을 통해 부정부패의 방지만이 아니라, 내부의 전문가의 고발이 있는 경우는 예산 절감 등의 효과가 있다.
이 책은 전체 6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 내부고발이란 무엇인가는 내부 고발의 정의를 규정하고, 내부 고발의 발생, 특징적 성격을 비교하였다.
제2장 내부 고발 보호의 논리와 의미에서는 내부 고발 보호의 논리, 자구적 보호의 전제 등을 논의하였다.
제3장에서는 내부 고발자 보호가 제도적으로 잘 정착되어 있는 미국의 내부 고발자 보호 노력에 대해 평가하면서 미국의 내부 고발자에 대한 법적제도, 주정부의 제도, 특별조사국의 역할, 민간단체의 활동 등을 살펴 보았다.
제4장 반부패 노력과 내부 고발에서는 한국적 부패구조와 내부 고발자의 보호, 반부패 정책 대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제5장 국민 안전과 환경에서는 내부 고발과의 관계, 정책 사례 분석, 정부 정책의 전반적 평가와 앞으로의 방향 등을 살피고, 내부 고발의 환경 보호 방안으로 시민 환경 감시관련제도를 제시하고, 이를 미국과 비교 분석하였다.
제6장 내부 고발의 정책의 발전에서는 정책 발전의 이해, 내부 고발제도에 대한 각국의 태도분석 등을 살펴 보았다.
내부 고발제도는 그것을 본 사람이 침묵하지 않고, 거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자는 것이다. 누군가 불의나 부정을 접하고 양심의 고통을 느껴 그런 일에 항의한다면, 적어도 이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만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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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기 넘어 성숙한 공동체사회로
영화 「어 퓨 굿맨」은 자기 조직의 비리를 폭로한 사람이 조직으로부터 「고자질쟁이」라며 「왕따」 당하는 이야기를 다룬다. 조직 이기주의를 뛰어넘어 공동체와 국가의 이익을 위해 호루라기를 분 의인이 한순간에 바보가된 셈이다.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제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법이 생겼고 조직에서 배척받을 경우 시민들이 재정적인 도음을 주는 풍토가 어느 정도 자리잡았다. 인터넷에서 내부고발 관련자료는 96년 50여건에서 지난해 1,000건을 돌파했을 만큼 내부고발이 활성화돼 사회의 소금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내부비리고발자지원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앙대 박흥식교수(행정학)가 약 10년에 걸친 체험과 연구성과를 농축시킨 역저 「내부 고발의 논리」(나남출판)를 냈다.
박교수의 주장은 2가지로 집중된다. 내부고발자보호법 제정이야말로 이 나라의 활로라고 강조한다. 이 법이 제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법 때문에 패가망신할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다음은 내부고발자를 사회가 물심양면으로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실정은 어떤가. 지난 96년 부천 세금비리사건이 일어났을 때 「세도회 ](稅道會)는 마치 독립문동하듯 도세(盜稅) 근절을 호소하는 비밀조직이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또 이문옥씨 등은 바른 말 한번 했다는 이유로 「고발은 짧고 고통은 긴」 생활을 했다. 일부에서는 내부고발법이 내부의 불신을 조장하고 우리 전통의 정서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저자는 세계 각국의 사례와 한국사의 정신 등을 예로들며 그런 기우를 묵살하고 있다
--- 경향신문 김중식기자(99/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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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이란 무엇인가
ㅡ 내부고발의 정의
ㅡ 내부고발의 발생
ㅡ 특징적 성격 비교
내부고발보호의 논리와 의미
ㅡ 내부고발 보호의 논리
ㅡ 지구적 보호의 전제
미국의 내부고발자 보호노력
ㅡ 내부고발자의 법적 보호
ㅡ 주정부의 경우
ㅡ 특별조사국의 역할
ㅡ 민간단체의 활동
반부패 노력과 내부고발
국민 안전과 환경
ㅡ 국민 안전 및 보건
ㅡ 환경보호
내부고발 정책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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